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신설 나서

김현권 의원, “가축전염병 방역 컨트롤타워 설치로 방역의 전문성과 책임성, 신속성 확보 계기 마련”

8월 1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방역에 대한 상시 전담체계 구축을 위해 방역정책국을 신설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김현권의원(더불어민주당)은 AI가 창궐하였던 지난 해 겨울부터 최근 추경심사 때까지 정부를 상대로 축산진흥업무와 분리하여 방역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김현권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과 올해 2월 14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열린 농림축삭식품부 업무보고, 6월 28일 추경심사, 7월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를 통해 “가축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반복해서 지적되었고 체계적 지휘체계 확립, 전문적이고 책임성 있는 대응, 신속한 대응”을 위해 “축산국과 분리되는 가축방역국의 신설”을 제기하였다.

김현권의원의 지속적인 가축방역국 신설 요구에 의하여 7월 14일 이낙연 총리는 “가축질병이 토착화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라면 방역 업무의 독립성, 그리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김부겸 행자부장관 또한 “방역당국을 독립된 국으로 설치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해오고 있고 행자부도 거기에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수용의사를 밝혔다.

김현권의원의 예결위 질의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간 방역국 신설 협의는 급물살을 탔으며 결국 8월 1일자로 국무회의에서 농식품부 직제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방역정책국 신설에 의하여 고위공무원 나급의 정원이 증원되고 방역정책과가 신설되었다. 또한 축산정책국에 축산환경복지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산정책국 소속이었던 방역총괄과와 방역관리과가 과 명칭을 바꿔서 신설된 방역정책과와 함께 방역정책국 소속이 된다.

방역정책국에는 기존의 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 인원과 함께 구제역 백신대책 수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 인력 1명, 조류인플루엔자 백신대책 수립․운영을 위한 필요인력 1명, 무허가 축사관리를 위한 필요인력 1명, 가금류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 인력 2명을 증원한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력 21명을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으로 재배정하게 된다. 기존의 축산정책과 신설된 방역정책국이 업무분장을 통한 인원조정을 하면서 축산정책국 인원은 50명, 방역정책국은 41명의 정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김해․춘천․제주 가축질병방역센터를 신설하였고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을 증원한다. 또한 기존의 구제역백신연구센터에 연구사 4명, 청주가축질병방역센터에 1명, 광주가축질병방역센터에 1명을 증원한다.

검역본부에는 현장방역 업무 지원을 위한 필요인력 8명, 조류인플루엔자 진단․연구를 위한 인력 7명, 조류 인플루엔자 소독제 효능 관리를 위한 인력 2명, 축산관계자 출입국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인력 9명, 국제특송․국제우편의 동물․축산물 검역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 및 가축질병 예방강화를 위한 인력 6명 등 모두 39명을 증원한다.

김현권의원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지적되어온 컨트롤타워 부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면서 “방역은 국방이다. <방역정책국>의 신설을 통해 한층 더 책임성 있는 방역행정이 펼쳐져서 앞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