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받는 ‘농식품 예산’… 農心 ‘벌집’ 건드리나?

400조 예산, 분야별 평균 3.7% 증가에도 불구 농식품분야 0.4% 증가한 14조 4,220억원 편성…

정부안 9월 2일 국회 제출... 농업 미래성장, 밭작물생산‧유통‧전문인력 양성 등에 투자

2016년 대비 총지출이 14조 3000억원(3.7%) 증가한 400조 7000억원 규모의 ‘2017년 예산안’과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다. 특히,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규모는 금년 대비 539억원 증액된 14조 4,22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16년 총지출 대비 0.4% 증가한 수준으로, 분야별로는 농업·농촌 분야에 13조 1,539억원, 식품업 분야에8,516억원을 각각 투자한다는 계획이다.전담부서인 농식품부의 ‘17년 정부 전체 총지출 규모는 금년(386.4조원) 대비 14.3조원 증액된 400.7조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0.4%)은 국가 전체 증가율(3.7%)에 미치지 못해 농업분야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 재량지출 구조조정과 완료사업 감액분 등을 통해 신규사업을 적극 반영하고 주요 기존사업을 증액하는 등 내실 있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한 신규사업을 다수 발굴·반영하였고,농기계 임대사업소 평가 및 우수사업소에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25억원),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신규 수출시장 개척 지원(92억원) 및 중국 현지에 농식품 수출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설원예 단지화·집적화를 위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35억원) 및 수직형 농장 비즈니스 모델 구축(6.4억원)되고,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도 구축(36억원)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 2017년 예산안을 만들었다.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의 기본방향을 보면 ▲대내외 여건 및 경제 사회구조 변화에 적극대응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중점투자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반 마련 등 3가지이다.

2017년도 예산안은 내수회복세 및 법인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총수입은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경기 및 고용회복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함에 따라 총지출은 3.7% 증가한 규모다.

국가 채무비율은 국세수입 증가,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국가채무 상환 등의 영향 으로 2015~2019년 중기계획보다 0.6%p 개선(41.0→40.4%)될 전망이고 재정수지는 2015~2019년 계획보다 0.3%p 개선(GDP대비 △2.0→△1.7%)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