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이 마을기업의 체계적 사업 지원과 안정적인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1년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마을기업은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ㆍ운영 중이며 고용 12,265명, 매출 3,090억 원의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마을기업은 지역(읍ㆍ면ㆍ동)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중심 순환형 경제모델’로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대안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마을기업에 대한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마을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신정훈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은 이재명 당대표 및 국회의원 24인의 공동발의로, 마을기업의 체계적 사업지원과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위원장은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을기업 기본법을 제정해 마을기업의 위상과 사회적 역할 점검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 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구축 등 마을기업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을기업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박정 예결특위원장·한병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행안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노승용 서울여자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유성진 전남마을기업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됐다. 나남길 kenews.co.kr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김장철을 맞아 11월 11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주간 2024년 김장시장 개장에 들어갔다. 김장시장은 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김진수)와 도매법인, 중도매법인조합이 협력하여 구매자 편의를 위해 김장 주요품목에 대한 원스톱 구매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올해로 6년째 지속되고 있다. 도매시장 내 산물동 경매장(정문 출입 시 좌측)과 주변 점포 앞에 김장시장을 개설하고 이곳에서 배추·무·갓·쪽파 등 신선하고 다양한 김장재료를 구매할 수 있으며, 산물동 옆 양념동에서는 마늘·생강·고춧가루 등 양념류 구입이 가능하고, 수산시장(정문에서 우측)에서는 깐굴·새우(동백하)·각종 젓갈류를 판매하는 등 다양한 김장재료를 갖추고 고객을 기다리고 있다. 공사 김진수 사장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이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김장시장 개장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야간 시간대와 교통 혼잡 구역에 근무자를 집중 배치하여 구매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 유통정보 홈페이지에서 김장 주요품목(배추, 무, 마늘, 쪽파, 생강, 깐굴, 젓새우 등)에 대한 가격과 거래동향을 전파할 예정이다. 박시경 kenews.co.kr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렛츠런파크 서울·부경에서 경주마의 주인이 되어 우승의 기쁨을 누릴 마주(馬主)를 연중 모집하고 있다. 마주란, 경주마의 소유자로, 한국마사회가 주최하는 경마에 자신의 경주마를 출전시켜 경주 성적에 따라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스포츠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 야구나 축구와 비교해보면 일종의 구단주라고 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개인·법인·조합의 3개 분야로 나뉜다. 가장 보편적인 ‘개인’ 마주는 1인의 명의로 등록하는 마주를 말한다. ‘법인’마주는 법인(「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자체 포함)의 명의로, ‘조합’마주는 5명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조합의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마주가 되기 위해서는 법적, 경제적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적 자격 요건은 한국마사회법 및 관련 규정상 제한 대상자가 아니어야 하며 경제적 자격요건은 경주마 구입과 위탁관리비 부담이 가능한 경제력을 요구하고 있는바 모집 분야별 상세 자격 요건은 한국마사회 경마정보 홈페이지(race.kra.co.kr) 내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 요건과 관련하여 최근 개인마주의 경제적 자격요건이 ‘2년 연속 연소득 1.5억 원 이상’에서 ‘2년 평균 연소득 1.5억 원 이상’으로 일부 완화되어 마주가 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으며 조합마주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소득기준이 최근 연소득 4천만원으로 개인마주보다 더욱 완화된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연중 상시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물론 말산업 종합포털 ‘호스피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접수된 건에 대하여 분기별로 심사·등록이 진행되며 이번 4분기 심사·등록은 12월 1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마주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마사회 경마정보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나남길 kenews.co.kr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0월 31일 밝혔다. 가을철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산림이 건조해지고 입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38건에 이른다. 이번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은 △산불 원인별 맞춤형 예방대책 추진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산불대응체계 구축 △체계적이고 신속한 산불진화 △산불방지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역량 강화 등 4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되며 최근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산불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은 입산 통제 및 등산로를 폐쇄하고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확대해 불법 소각을 방지하는 등 원인별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올해 봄철산불조심기간(2.1~5.15) 동안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추진한 결과 불법 소각으로 발생한 산불 건수는 37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 발생 106.4건 대비 1/3 수준으로,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이 농촌지역의 불법소각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상반기 영농부산물 11.7만 톤을 파쇄 완료했으며 하반기 내 3.6만 톤을 추가로 파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사람을 대신해 인공지능이 산불을 24시간 감시하고 탐지하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구축해 산불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산불 감시카메라(CCTV)에 연결된 인공지능(AI)이 실시간으로 연기·불꽃 등을 탐지해 산불 발생여부를 판단하며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다중감시체계를 구축해 업무 부담은 경감하고 감시효율은 높인다. 지난해까지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산불관제 플랫폼 10개소를 구축완료 했으며 올해 30개소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위성항법장치(GPS)가 탑재된 ‘산불진화용 웨어러블 로봇’을 보급해 산불진화 인력의 수행능력을 높이고 야간산불 발생 시 진화인력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등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불 진화 핵심 자원인 ‘산불진화헬기’ 196대를 동원해 산불에 총력 대응하고 이동식 저수조 89개소와 결빙방지장치 75개소를 설치해 산불진화헬기가 신속하게 물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산 수리온 헬기(2,000ℓ) 2대를 추가 도입하고 대형산불에 대비해 기존 산불 진화차 대비 담수량(3.5배↑, 3,500ℓ)과 분사량(4배↑, 130ℓ/분)이 대폭 향상된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기존 18대에서 29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약 22,000여 명의 산불 예방·진화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며 산불 확산 단계별로 진화인력 동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모의비행 훈련장치를 활용한 헬기 조종사 교육을 실시해 숙련도를 높이는 등 산불대응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국방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북한의 쓰레기 풍선의 도발로 인한 산불 발생에 대비해 쓰레기 풍선의 이동경로와 낙하위치를 추적하고 낙하 예상지역에 산불 진화인력과 진화자원을 선제적으로 추가 배치한다. 비무장지대(DMZ) 산림항공관리소에 헬기 2대를 전진 배치하고 북부·동부 지방산림청 산불 전문예방진화 인력을 630명에서 680명으로 늘려 대비 태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불로부터 숲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통제구역은 출입을 삼가주시고 담뱃불, 불법소각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미래전략연구소는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농업·농촌의 길 2024 심포지엄에서 ‘지역소멸에 대응한 농협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특별세션을 개최했다고 31일 전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지역기반인 농축협이 생산자 조직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역밀착형 사회서비스 제공 등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민관 공동 협력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박성재 GS&J 시니어이코노미스트를 좌장으로 하여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세션을 주관한 농협미래전략연구소 박재민 소장은 “앞으로도 농협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이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쌀 가공식품 배부행사를 병행하며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 쌀 소비촉진 운동을 펼쳤다. 나남길 kenews.co.kr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가 ‘인삼의 날’을 기념하여 10월 30일까지 수삼 특별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인삼의 날’은 수삼 성출하기인 10월을 맞아 인삼 소비촉진과 농가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인삼협회가 2016년 지정한 기념일이다. 이번 행사는 농협하나로마트 고양점에서 진행하며, 인삼농협이 출하한 고품질 수삼을 최대 53% 할인 판매한다. 또한, 이날 열린 인삼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매장 방문객에게 인삼케잌, 튀김, 쉐이크 등 현장에서 즐길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룰렛 이벤트도 실시한다. 박서홍 대표이사는 “환절기에 면역력 증진과 피로회복에 뛰어난 국산 수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인삼 소비저변을 확대하고 대한민국 인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삼은 수확 후 가공을 거치지 않은 상태의 인삼으로, 비타민B·C 및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 피로물질을 억제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주어 피로와 원기회복,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 나남길 kenews.co.kr

2022년과 2023년, 정부가 농축산물 가격 폭등을 문제 삼아 유래 없이 많은 품목의 농산물에 할당관세 및 TRQ를 적용했지만 정작 해당 기간 농산물 가격이 물가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의원실에서 통계청 물가지수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연간 물가상승률 5.1%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0개 품목 중 농축산물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23년 연간 물가상승률 3.6%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0개 품목 중 농축산물은 사과 단 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서 매월 458개 품목의 물가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농축산물은 쌀, 사과 등 총 63개 품목에 이른다. 개별 품목이 전체 물가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 가구의 품목별 소비지출 비중을 의미하는‘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를 적용해 ‘품목별 기여도’를 산출해야 한다. 이원택 의원실에서 2022년과 2023년 물가상승률에 대한 458개 품목의 기여도를 계산한 결과 2022년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품목은 경유, 휘발유, 전기료, 도시가스, 전세, 등유, 보험서비스료, 공동주택관리비, 생선회(외식), 치킨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석유류와 공공요금, 외식인 셈이다. 30위 안에서도 농축산물은 돼지고기, 수입쇠고기, 배추 3품목이었으며, 30개 품목 중 가장 많은 개수를 차지하는 품목군은 외식(11개 품목)이다. 2023년 물가상승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품목은 전기료, 도시가스, 공동주택관리비, 보험서비스료, 구내식당식사비, 빵, 생선회(외식), 사과, 티셔츠, 유아동복으로 나타났다. 주로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외식의 비율이 높았다. 30위 안에 드는 농축산물은 사과(8위)와 귤(24위) 2개 품목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개수를 차지하는 품목군은 외식(10개)이다. 이원택 의원은 “전년도 폭등했던 사과값 조차 빵값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농산물 가격이 물가상승의 주범인 것처럼 습관적으로 호도하는 물가 당국의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농식품부는 국민들에게 물가와 농산물 가격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워지는 농업인의 상황도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더불어민주당의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에 대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며 반대했던 윤석열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안으로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 전면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안정보험이 30개 품목으로 확대될 시 가입률에 따라 전체 예산은 최소 1조원에서 2.5조원까지 급증하고, 이에 따른 농가부담액만 최대 1,6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도부터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힌 ‘수입안정보험’편성 예산(국비)은 △보험료 지원(보조율 50%) 1,757억원, △운영비 지원(보죠율 100%) 306억원, △수입파악 기반 구축 15억원 등 총 2,078억원으로 확인했다. 이에 내년도 수입안정보험 편성 예산의 산출근거를 토대로 품목별·가입률별 전체 예산을 추정한 결과, 현재 15개 품목에서 윤석열 정부가 목표로 정한 생산액 상위 30개 품목으로 확대할 경우 최소 1조원에서 최대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농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가입률에 따라 최소 600억원에서 1,654억원으로 추산됐다. 실제로 생산액 상위 30개 품목에 대한 가입률별 전체 예산을 추정한 결과, △가입률 25% : 9,173억 1천만원(국비 4,953억 6천만원), △가입률 50% : 1조 8,346억 1천만원(국비 9,907억 2천만원), △가입률 52%(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 1조 9,080억원(국비 1조 303억 5천만원), △가입률 70% : 2조 5,684억 6천만원(국비 1조 3,870억 1천만원)으로 전망됐다. 이 중 농가 부담액에 있어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에서 국비 50%·지방비 36%를 제외한 평균 14%를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수입안정보험에 적용했을 경우, △가입률 25% : 590억 7천만원, △가입률 50% : 1,181억 4천만원, △가입률 52%(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 1,228억 7천만원, △가입률 70% : 1,654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결과로,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며 반대했던 윤석열 정부의 명분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또한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경우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적인 소득안정망으로서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하지만, 수입안정보험은 보험상품으로서 국가보조율 50%와 자부담율을 설정하고 있어 농가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윤준병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며 ‘농업을 망치는 법(농망법)’이라는 거짓 선동까지 서슴지 않았고, 대안 없는 반대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졸속으로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본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며 2,078억원의 국비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산출근거를 토대로 수입안정보험의 전체 예산을 추정해 본 결과 품목과 가입률에 따라 최소 1조원에서 최대 2.5조원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며 반대해 왔던 명분에 스스로를 옭아매는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질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부담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하며 “농가 소득보장의 안전망 구축은 국가가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이 우선이므로, 수입안정보험의 전면도입을 이유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시경 kenews.co.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해 최근 5년간 1조 6,451억원을 들였지만 유통비용률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22일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T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비용 감소를 통한 생산자 수취율 상승, 소비자 지불 가격 하락을 목표로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T는 해당 사업에 `19년 1,874억원, `20년 2,498억원, `21년 3,891억원, `22년 3,827억원, `23년 4,360억원 총 1조 6,451억원을 투입했다. 예산은 매년 늘어나 `19년 대비 `23년 예산은 2.4배 증가했지만, `19년 47.5%였던 유통비용률은 `22년 49.7%(‘23년 자료는 올해 12월 발간 예정)으로 오히려 증가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다. 유통비용이란 포장비, 하역비, 운송비 등 직접비, 임대료,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간접비와 직간접비를 제외한 유통 이윤을 합친 비용을 말하며 유통비용률이란 소비자 판매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유통비용률 증가로 농가 등 생산자가 농산물을 판매하고 받는 가격의 비율인 생산자 수취율은 `19년 52.5%에서 `22년 50.3%로 감소했다. 이 의원은 “aT가 수년에 걸쳐 조 단위의 예산을 유통구조개선에 쏟고 있지만, 유통비용률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aT는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 국내 농산물의 유통비용 감소 및 유통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