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7일 전북 진안군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작업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현장 상황을 청취했다.<사진=농촌진흥청 kenews.co.kr>

고려비엔피, 코미팜 등 민간업체들과 손잡고 구제역 백신 상용화와 ASF 백신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의 일환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최근 경북 김천에서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한 민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동물약품협회와 고려비엔피, 코미팜 등 국내 백신 개발을 주도하는 10개 주요 산업체가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간담회에서 산업계는 생물안전 3등급(BSL-3) 연구시설의 부족과 행정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 단축 등이 생산적으로 논의됐다. 검역본부는 ASF 백신 개발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후보 백신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국가재난형 질병이 동시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와 산업체 간의 긴밀한 역할 분담을 통해 백신 개발과 상용화에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전국 동물위생시험소 19개소 진단 요원을 대상으로 가성우역 정밀진단 실습 교육을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가졌다. 가성우역은 염소와 같은 소형 반추동물에서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가축전염병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질병에 걸리면 고열, 콧물, 눈곱, 침흘림(구내염), 기침(폐렴), 설사(위장염)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폐사에 이르며 폐사율은 50~100%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발생 사례가 없지만 최근 중국, 몽골, 인도 등 아시아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검역본부는 가성우역의 국내 유입을 대비하여 정밀진단에 필수적인 유전자검사법 실습 교육을 처음으로 개설하고, 가성우역 바이러스의 특성 등 이론교육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그간 정부는 가성우역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2024년 긴급행동지침을 제정하였고, 2025년 10월과 12월에 각각 유전자 진단키트 상용화와 긴급 백신 비축을 완료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검역본부는 2025년 9월 질병관리청에서 1급 감염병으로 지정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특성과 최근 발생 동향 등을 공유하는 등 신종 외래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해서도 전국 동물위생시험소가 최일선에서 감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역 정보 및 기술을 지원하였다. 검역본부 강해은 해외전염병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가성우역에 대한 정밀진단 능력을 전국 가축방역기관이 갖추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국내 유입 가능한 신종 외래 질병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11일 심의를 열어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CJ,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그중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크게 일반육과 브랜드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육은 육가공업체가 어디인지 구분 없이 이마트가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브랜드육은 원료돈을 무항생제 환경에서 사육하는 등 사료나 원료돈을 특색 있게 관리하여 생산한 것이다. 브랜드육은 육가공업체의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되고, 보통 일반육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일반육의 경우 이마트가 육가공업체로부터 입찰 절차를 거쳐 구매하게 되는데,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진행된 총 14차례의 입찰 중 8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그 하한선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투찰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였다. 한편, 브랜드육의 경우 이마트가 각 육가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업체별 협의를 거쳐 공급가격을 확정하였는데, 5개 업체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1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총 10차례에 걸쳐 사전에 부위별 가격을 합의하고 합의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이마트는 돼지고기를 공급받는 가격에 일정한 이윤을 붙여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데, 피심인들의 담합행위에 의해 납품가격 인상은 이마트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번 조치는 처음으로 국민들의 주된 식재료 중 하나인 돼지고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육가공업체들의 납품가격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국민 생활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먹거리 담합 분야에 엄정 조치함으로써 향후 식료품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1일(수)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협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당정은 신속한 입법 조치 등으로 농협개혁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개혁방안은 지난 농식품부 특별감사(’25.11.24~12.19)와 정부합동 감사(국조실·금융위·금감원 등, 1.26~3.6)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한 내부통제, 인사·경영의 불투명성, 금품선거 등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나간다. 농협이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농업인 소득 증대와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다. - 조합원 직접참여 중앙회장 선출방식 개편...금품선거 활동 처벌 강화와 자진신고 활성화 - ‘농협감사위원회’ 신설, 농식품부 지도·감독권 확대, 중앙회·조합 정보공개 강화, 인사추천위 객관성 강화 - 국회·농업계·관계부처·이해관계자 등과 소통·협의 및 신속한 개혁입법 추진키로 -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 경쟁력 강화 등 농협의 역할을 다하도록 후속 개혁안 마련 아울러, 이번 대책은 협동조합·지배구조 전문가, 농업계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 추진단이 그간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개혁 추진 방안이다. ◆ 첫째,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와 감사 기능 강화 이를 위해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기구인 (가칭)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중앙회 내부에 있던 중앙회·조합·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하되, 별도의 특수법인을 설치하여 사각지대 없는 독립적 감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회 준법감시인의 외부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임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의무화하며 금품수수, 횡령 등으로 유죄 선고 시 직무정지 근거를 신설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권을 지주·자회사까지 확대(현재 중앙회·조합 등에 한정)하고, 중앙회·조합 등에 대한 주의·경고 제도를 도입하여 관리· 감독 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 둘째, 농협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중앙회장의 지주·자회사에 대한 경영개입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타 업무· 직위에 대한 겸직을 금지한다. 또한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등을 통해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앙회와 조합의 인사 등 운영 사안에 대한 회원·조합원 공개를 강화하여 조합원과 회원 중심의 통제 체계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의 재량적 배분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금계획 수립 시, 재무건전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농식품부 사전 보고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조합과 조합원이 참여하는 ‘농협발전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농협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 셋째, 비리·금권선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선 추진 우선, 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원인 농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조합장(1,110명) 직선제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공개된 소수의 투표권자로부터 발생하는 금품선거 방지를 위해, 당정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원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농협개혁 추진단을 통해서 조합원(204만명) 직선제, 선거인단제 등 개선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지방선거 전 신속하게 후속 입법을 진행키로 하였다. 이와 함께, 금품선거 방지를 위해 금품제공자 및 금품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현행 징역 3년/3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부과(현행 제공가액 10~50배) 수준을 상향하면서, 자진신고자 외에 조사협조자 등에 대해서도 처벌 경감 및 신고포상금을 확대하고, 후보자 토론회 활성화 등을 통해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당정은 이번 농협개혁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 하였으며, 당 차원에서는 개혁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하는 한편, 정부는 농협개혁 추진단에서 제안한 개혁안을 기반으로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내부통제 전 과정(신고, 감찰·감사, 처리 등) 매뉴얼화, 인사(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 전자문서 생산 의무화, 계약 전담부서 설치 및 퇴직자 관련 업체와 계약 제한, 도농상생사업비 세부 운용방안 등 농식품부 감독규정(고시), 중앙회 정관 등 내부규정 차원의 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농협개혁 추진단 원승연 공동단장은 “이번 방안은 농협이 농민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인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개선하고,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1단계 개혁방안”이라고 밝혔다. 원 단장은 이어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도시조합의 역할 강화, 조합 경쟁력 강화(규모화 여건 조성, 여성이사 비율 확대, 상임이사 의무 도입기준 재검토 등) 등 농협이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2단계 개혁방안’도 농협개혁 추진단 논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개혁안의 신속한 이행을 통해 농협 비위문제를 해소하고 농협이 조합원과 농업·농촌을 위한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관계부처, 농업인단체,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조합을 중심으로 한 경제사업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농협개혁 추진단을 통해 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국회 농해수위(위원장 어기구)는 3월 11일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 한국마사회 등 소관기관 법률 개정안들을 통과시킨데 이어, 각 기관별 현안 사항과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히, 2월 5일 새로 취임한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힐링승마, 실버승마, 학교 교육과정 편성 등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보고 했다. 우 회장은 또, AI를 활용한 불법 경마근절과 함께 오는 9월 개장을 앞둔 영천경마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명예교수를 지내고 지난 2월 5일 취임한 우희종 신임 한국마사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국회= 나남길 kenews.co.kr>

정부는 농협 비위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금감원, 감사원, 공공기관, 외부 전문가 등으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하여 1월26일(월)부터 농협중앙회･자회사･회원조합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3월9일(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농식품부가 실시한 선행감사(’25.11.24.~12.19.)의 후속감사로서 농협중앙회･자회사 등의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하였으며, 선행감사에서 추가 사실규명이 필요했던 사항 38건과 익명제보를 기초로 선정한 12개 회원조합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감사에서 농협 핵심간부들의 위법과 전횡,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작동하지 않는 내부 통제장치 및 금품에 취약한 선거제도와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96건(잠정)에 대해 제도개선안 등을 마련하여 처분할 계획이다. 중앙회장과 핵심간부 등이 농협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위법 소지가 큰 특혜성 대출‧수의계약, 부실을 은폐한 회원조합의 분식회계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특별감사와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농협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다음에 계속 <박시경 kenews.co.kr>

산림조합중앙회(사업대표이사 강대재)는 봄철 건조기에 증가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7일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성 등산로 일대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산림조합중앙회 임직원과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산불 예방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쳤다. 캠페인 이후에는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등산로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Plogging) 활동도 병행하여 산림환경 정화와 산불 확산 요인 제거에 힘을 보탰다. 이와 관련 강대재 사업대표이사는 “봄철 산불은 등산객 및 산나물 채취자와 같은 입산자 실화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며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산불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산림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홍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3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100대 명산 둥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등산객 및 산림인접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한우협회가 브라질 등 남미 최대 경제공동체인 '메르코수르 FTA 협상상'과 관련해 다급한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2월 23일, 한·브라질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쇠고기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은 사상 초유의 소값 폭락과 생산비 급등으로 사지에 몰린 한우 농가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정부가 말하는 '속도전'은 결국 국내 한우산업의 붕괴를 가속하는 일이다. 브라질이 요구해온 국내 쇠고기 시장의 빗장이 열릴 가능성이 커져, 한우농가는 정부의 안일하고 편향된 통상 외교를 강력히 규탄한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등이 속한 남미 최대 경제공동체다. 2025년 메르코수르의 쇠고기 수출량은 연간 5백만톤 이상이며, 브라질만 하더라도 연간 350만톤을 수출하고 있다. 이는, 국내 총 쇠고기 수입량인 46만톤의 8∼10배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량으로서, 세계 최대의 쇠고기 수출 강국이다. 이러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브라질 소고기의 한국 불고기 식탁'을 직접 거론한 만큼, 국내 쇠고기 시장의 신속한 진입 노력과 공격적인 농축산물 협력 확대 요구는 자명한 일이라 한우산업의 막대한 피해와 희생을 전제하고 있다. 브라질산 쇠고기가 가격 경쟁력을 우위로 우리의 식탁과 식당을 점령해 나간다면, 국내 한우 소비량은 크게 급감하고 한우농가는 감당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된다. 쇠고기 수입 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충격반응 연구조사에 의하면, 수입량이 30% 증가할 경우 한우 비육우가격은 마리당 53만2천원, 송아지 가격은 62만2천원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한우농가의 생산자 잉여 감소액은 무려 4,087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도 한·미 FTA 무관세 및 각국과의 시장개방으로 인해 한우농가는 연간 5천호씩 폐업하고 있다. 기존 통상 개방으로 누적된 부담과 제대로 된 보완대책 없이 방치된 한우산업은 '22년 적자로 돌아섰으며, 비육우 1마리당 순수익이 '22년 –689천원, '23년 –1,425천원, '24년 –1,614천원, '25년(P) -519천원으로 4년여동안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 한우산업이 또다시 추가적인 메가 FTA 협상을 직면한다면, 한우농가는 경영악화로 고사(枯死)하고 말 것이다. 한우산업은 농촌경제의 근간이자 국민 식탁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반 산업이다. 전국 한우농가는 한·메르코수르 FTA협상 과정에서의 국익이라는 명분 아래 한우농가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쇠고기 시장 개방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한다. 또한, 정부는 기존 FTA체결 시 약속한 '농어촌 상생기금' 및 '피해보전직불 연장' 등 대책보완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가격 하락에 따른 경영지원 강화, 한우자급률 상향 등 피해산업에 대한 범국가차원의 대책마련과 제도보완을 우선하길 바란다고 협회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우협회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