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흙의 날, 건강한 흙이 지구를지킵니다" 3월 11일은 9번째를 맞이하는 ‘흙의 날’입니다. 흙은 농업의 근간이자 생물의 터전이며 양분,수분,탄소등의 저장하는등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2018년 농촌진흥청에서는 전국의 농경지가 한해동안 팔당댐 16개 크기의 물을 저장하고 지리산 국립공원 171개 만큼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분공급,자원순환,식량생산등을 포함한 경제적 가치도 한해 281조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급격한 확산과 난개발, 산림 훼손등으로 흙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오염 또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흙은 한번 훼손되면 재생이 어려운 한정된 자원입니다. 특히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건강한 흙을 지키는 것은 인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대통령은 그린벨트해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농지에 대한 규제완화등 연이어 땅을 훼손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미래세대가 살아갈 자원을 현실의 이익에 급급해 사전에 탕진해 버리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국농어민당은 그 어떤 저탄소 정책보다 흙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기후위기를 대응하
"정부는 밑돌빼서 윗돌 괴다, 지역 의료공백을 자초하지 말기 바랍니다"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협 간의 벼랑 끝 대치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서울의 5대 대형병원과 국공립병원의 진료를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를 차출하여 배치하고 장기적으로 공중보건의 40%를 서울을 비롯하여 대도시 종합병원으로 배치하겠다고 합니다. 공보의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36개월간 군복무를 대신해 농어촌 지역 보건소나 국공립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제도로 열악한 지역의료를 지켜온 중요한 의료인력입니다. 특히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는 열악한 교통환경, 만성적인 질환 등으로 병원에 갈 수 없는 농어촌 노인들에게는 생명줄 같은 소중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의 진료거부가 장기화하면서 공중보건의를 대학병원에 파견하는 바람에 농어촌지역의 의료공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피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밑돌 빼서 윗돌 괴는 임시방편으로 이 상황을 모면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농어민당이 이미 논평에서 밝혔던 것처럼 의대정원 2천명 증원만 맹목적으로 고집할게 아니라 지역필수 의사제를 뒷받침할 지역 의대신설, 공공의료기관 대대적
대통령의 농지규제 합리화 방안은 농지투기 촉진 대책에 불과합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 해제가 아니라 식량자급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확대 지정이 정답입니다. 2월 21일 윤석렬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농업 진흥 구역 내 소규모 자투리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스마트팜 및 수직농장도 농지전용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에 앞서 그린벨트도 대폭 해제해서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향도 대책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밝힌 3ha미만 자투리땅은 없습니다. 정부가 밝힌 전국의 자투리땅 2만ha에 전략작물인 콩과 밀을 재배하면 각각 42,630톤, 93,870톤을 생산할 수 있고, 약 28만명의 국민들이 1년 동안 소비하는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곡물자급률이 18%에 불과한 나라에서 한 평의 땅이라도 지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마당에 오히려 농지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지 총량인 152만ha는 곡물자급률 18%를 지키기에도 벅찬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전쟁 등 급변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를 규탄하며 일본산 가공수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2월 28일부터 17일간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7천8백톤을 방류하고 4월부터 1년 동안 7차례에 걸쳐 5만4,600톤을 추가로 방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일본 핵오염수는 ALPS로 안전하게 재처리된다는 주장과 달리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 한계치를 수차례나 초과 검출되고 있으며 방류 오염수 농도의 1000배가 넘는 오염수가 재처리 과정 없이 하루에 30톤가량 바다로 그냥 흘러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여전히 핵오염수 방류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 오고 있지만, 정작 수산물을 가공한 수산물가공품 수입에 대한 규제는 없어 2018년 이후 2023년까지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현에서 수산물가공품 754건이 수입됐으며 그 규모만 무려 334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2월 5일 제87회 임시회
한국농어민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의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와 ‘비례연합정당’ 창당 입장에 대해 현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임을 존중합니다. 이재명대표는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중심으로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급박하게 진행되는 ‘통합형비례정당’ 논의가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는 원내정당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그동안 거대양당의 독과점 정치로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했던 수 많은 정당들은 아예 논의에서 배제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비례대표제가 극한 경쟁체제에서 자신의 정치적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는 소수자와 전문영역에 있는 사람(단체)에게 제도정치 참여의 길을 열어 줌으로써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구조적으로 정치적 진출이 쉽지 않은 소수자를 배제하는 ‘통합비례정당’ 논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이재명 대표가 밝힌 ‘민주개혁세력의 총단결로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고, 총선승리로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겠다’는 주장과도 배치됩니다. 이에 한국농어민당은 국민 앞에 당당한, 국민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핵심은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늘리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지방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다시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유출되어 의료공백이 반복되는 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농어촌을 중심으로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등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지방의 응급·필수의료 체계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농어촌에 거주하는 가임여성 10만명당 산부인과 전문의는 도시에 비해 4배, 응급실, 분만실은 3배가 낮은 실정입니다. 때문에 지방의대 확충과 함께 지역 인재 우선 선발과 졸업 후 10년 이상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할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신뢰하고 접근가능한 의료체계를 세우는 중장기적 방향에서 의료인력 확충안이 마련되어야만 이른 새벽 첫차를 타고 서울이나 대도시로 진료에 나서는 슬픈 모습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한국농어민당 kenews.co.kr
【한국농어민당 논평】 "강호동 제25대 농협중앙회장에게 바란다!"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경남 합천군 율곡농협 조합장인 강호동후보가 선출되었다. 한국농어민당은 강호동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17년 만에 다시 진행된 조합장 직선제가 농협중앙회의 ‘민주적 개혁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동안 농협중앙회는 농민의 이익을 뒤로하고 중앙집권적이고 비민주적인 지배구조와 회원조합이 아닌 중앙회 자체 이익을 우선시하는 하향식 사업구조, 경제사업보다는 금융사업에 집중되는 신경분리의 한계, 농업농민을 위한 농정활동의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때문에 25대 농협중앙회장은 회원조합을 외면하고 중앙회 이익만을 대변해 온 지주회사체제를 ‘회원조합 중심’의 연합회 체제로 전환하여 농협중앙회와 지주회사만의 이익이 아닌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해 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교육 및 지원사업에서도 회원조합 공동이익 구현을 위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농정활동 강화, 교육 활성화 등에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특히 경제지주회사를 “경제사업연합회”로, NH금융주식회사는 “상호금융연합회”로 전환하며 일선 농축협이 구성 주체가 되는 ‘광역시도연합회’
한국농어민당(상임당대표 김도건/약칭 농어민당)은 최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와 함께 수원 농민회관에서 농식품전문지 신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농어민당 김도건 상임대표<사진좌측>는 "이제 정치의 주체들이 확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는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가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고위 공직에서 퇴직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닌, 지역과 현장 민생실천 전문가의 정치가 절실합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농사짓는 마음으로 사람을 바꾸고, 정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꿔야, 국민의 삶이 건강하게 바뀔 것입니다. 노-장-청 세대의 조화를 이루는 화합과 단결의 정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우리 농어민당의 목적을 함께하는 모든 세력과 결합하여 정치지형을 바꾸는 “직접민주주의"선도자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각오를 밝혔다. 갑진년도 24절기인 소한을 지나 조금있으면 입춘으로 나무는 새싹을 틔우고, 꽃피울 봄소식을 준비하고 있으나, 농업농촌 농민의 삶은 여전히 엄동설한이다. 한국농어민당의 창당추진과 관련해 김진범 농어민당 사무총장은 "우리는 뼈를 깍는 각오로 기후 위기, 식량위기, 농촌소멸의 위기를 뛰어 회생 불능의 농업과 농촌을 살려내고, 농민의 삶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