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유통

현행 농산물 경매제 문제없나?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합리적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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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태흠, 홍문표, 이만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상임대표 이학구)는 9월 7일(화) 오후 2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합리적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공영도매시장은 최초 설립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농업인이 출하하는 모든 농산물을 의무 판매토록 하는 수탁거부 금지원칙을 포함해 판매가격 실시간 공표, 판매대금 즉시 정산 등 투명성과 안정성에 기반한 상장경매를 원칙으로 농업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적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현행 상장경매제가 지닌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해관계자 모두가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상장예외품목 확대,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두고서는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문제는 농업인에게 가장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사안 이므로, 정책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각각의 제도들이 출하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하고 구체적인 검증이 마땅히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 토론회는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를 포함한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검증을 바탕으로 출하자 중심의 거래 제도를 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와 관련하여 이학구 한종협 상임대표는 “농업인은 공영도매시장 내에서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가 성사되고, 제 값 받는게 가장 이상적인 목표”라며, “본 토론회를 시작으로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정립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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