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동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유통효율 개선효과 찾기 힘들어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양승룡 교수팀 “상장경매 유통효율 우위…가격 변동성도 낮아”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양승룡 교수 연구팀, 가락시장 거래성과 연구 분석결과 발표 주목

고려대학교 양승룡 교수 연구팀은 농산물 도매시장(가락시장) 유통개선 대책을 통한 정가·수의매매 확대 정책이 농산물 유통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결과 유통효율을 저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3년 5월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하고 도매시장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상장경매와 정가·수의매매의 가격변동성을 각각 측정한 결과 정가·수의매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격안정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통구조 개선대책 수립 당시 경매 위주 거래에서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하면 가격 변동성이 완화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정가·수의매매 유통정책을 검증하기 위해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배추, 무, 사과, 배, 수박 등 5개 품목의 2011~2016년 6년 동안 거래실적 자료를 이용해 가격변동성을 측정했다. 

가격변동성은 가격 변이계수로 평가했으며, 6년 동안 5개 품목 모두 정가·수의매매의 가격 변이계수가 높은 것으로 측정됐다. 가격 변이계수가 높을수록 가격변동 진폭이 크다.

특히 정가·수의매매로 인한 가격효율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락시장이 농산물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기능에 문제점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산물 수급과 소비 등 모든 시장정보가 가격에 신속히 반영될 때 가격효율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가·수의매매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경매 물량이 정가·수의매매로 전환되면서 현재 유통되는 농산물의 시장정보가 가격에 반영되는 시점이 늘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가격효율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가·수의매매의 가격변동 안정 효과가 없고, 상장경매의 가격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측정된 것은 가락시장 농산물유통 전반에 걸쳐 시장효율이 저하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가·수의매매 확대로 가락시장의 기준가격 제시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농산물 거래를 위한 탐색비용이 증가해 ‘고비용 저효율’ 시장구조로 역행이 우려된다.

정가·수의매매 거래는 모든 거래정보가 즉시 공개되는 상장경매와 달리 비공개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유통정보의 깊이가 미흡하고 확산도 지연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해 온 도매시장 정책 방향을 재검토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한 정책과 지원대책을 재검토하고, 도매시장 유통효율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다시 수립하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받아 들일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나아름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