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APC운영협의회(회장 최덕규)는 7월 25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APC 사업활성화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tj 주제발표로 나선 하석건 한서아그리코 대표는 “지난 92년부터 산지 규모화·현대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성격으로 지원해온 APC가 농산물 물류 개선과 상품성 제고, 농가 교섭력 제고 등 많은 성과를 이뤘으나 시설의 최적 배치와 품질관리, 가동률 제고 등 개선할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 주요 품목별로 주산지를 선정해 지원역량을 집중, 수급과 유통구조 개선을 이루려는 최근의 정부정책에 맞춰 APC 사업자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미국이나 유럽연합처럼 대형 단일조직으로 규모화(사례 썬키스트사)하기보다는 중소형 조직들이 협력해 서로의 APC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박상희 한농연 정책실장은 "산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APC를 지을 때 국고지원 규모를 현행 30%에서 40%로 높이고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한편 공동선별비 지원 예산 규모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녹지지역 내 APC시설 건폐율 완화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산지 유통관련 각계 전문가와 전국의 APC운영 농협 조합장 등 약 500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론 주요내용을 발췌했다.<편집자 주>

<지정토론>

▶황준식 문경농협 조합장= 지역농협 보유APC 노후화 가속에 따라 시설건립 보완 사업비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며, APC 가동률 확대를 위해 APC별 연중 가동일수에 따라 시설건립 보완해야 한다. 사업비에 대한 정부보조비율 차등 필요하며, 녹지지역내 APC 시설 건폐율 완화를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산지에서의 농산물 고품질화, 규격화 등 상품성 제고를 위한 상품화 장비․물류장비 확충에 대한 지원 확대하고,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산지 유통시설 작업인력 확보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