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산림업계 규제혁신과제 발굴 간담회 개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애로사항 논의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산림청은 지난 18일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산림업계 현장의 규제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규제혁신과제 발굴과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산림조합은 산주와 조합원, 임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다음과 같은 규제혁신 과제와 의견을 건의하였으며 추진단은 관계부처(환경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림청)와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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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연금 가입 시 서류 제출로 간편
한국농어촌공사는 29일부터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 안정 자금을 받는 ‘농지연금사업’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사는 2024년 10월부터 농지은행사업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대상 서류를 확대해 왔으며, 이번에 농지연금 사업에 추가 적용하여 농지은행 전 사업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농지연금 가입 희망자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 4종을 간편인증이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농지연금사업이 60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고령 농업인의 서류 준비 과정을 대폭 축소해 고객 부담을 낮추고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간 1만 2천여 건의 종이 서류가 온라인으로 대체되어 종이 사용 절감과 탄소 배출 감소가 기대된다. 향후 공사는 농지은행 디지털 전환을 지속해 국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 높일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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