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농업 민생 4법’으로 불리우는 양곡법·농안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여곡절 끝에 11월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어렵사리 넘었다. 이날 통과된 ‘농업 민생 4법’은 △사전적 생산조절 및 사후적 시장의무격리의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응하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장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4건이다. 11월 28일 국회에서 ‘농업 민생 4법’이 통과됨에 따라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 대응,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 및 재해 피해 농어가의 조속일 일상 회복 등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 쌀값 및 농산물의 가격 안정, 농어업재해 피해로부터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농업 민생 4법’ 국회 본회의서 의결 - 도농상생 촉진 및 지방소멸 극복 대안으로서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재정지원’ 명시한 도농교류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 이날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어 통과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입장문을 표명하였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매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현 정부는 과거 그 어떤 정부보다 쌀값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양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수확기 쌀 시장격리로 쌀값을 회복시켰고,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 산업 활성화 등의 대안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9월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정안의 부작용을 설명드리면서 국회에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드렸고, 많은 전문가도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왔으며, 38개나 되는 농업인단체·협회와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도 신중한 재고를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정안도 의무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하였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5월 30일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희망을, 소상공인·자영업자께 회복을 드리기 위해 약속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을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정부가 제출한 59조 4000억 원보다 2조 6000억 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의 주요내용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손실보전금 600~1000만 원 지급 ▲대리기사·방문판매원·방문교사·보험설계사·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활동지원금 200만 원 지급 ▲법인택시 기사, 전세·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300만 원 지급 등이다. 또한, 농어업인들의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국고분담률을 당초 10%에서 30%으로 상향시켰고, 특별사료구매자금 금리를 1.0% 인하시켰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 추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지원금 지급 공약을 이행한 데 의미가 크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민생추경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집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