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 현재 닭과 오리 축산농가의 약 90% 정도가 계열화 사업자 소속의 계약농가 형태로 가축이 사육되고 있다. 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지만 방역과 위생관리에 대해서는 계약농가에 일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아무래도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다보니 AI가 발생하는 비상상황에서도 방역기관은 계열화사업자보다는 사육농가에만 차단방역을 독려하다보니 계약농가는 실제 가축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 방역투자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뒤늦었지만 보완해 줘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계열화사업자에게 소속농가를 상대로 정기적으로 실천적인 방역 교육과 방역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실천했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한 AI가 발생되면 계열사업자가 시, 군의 살처분 매몰작업을 위한 장비와 인력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매뉴얼화가 돼 있어야 하겠다. 지금은 AI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가축 사육환경은 개선돼야 한다. 방역시설 등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친환경과 동물복지확산을 위한 가축질병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특히, 가금농장에 대한 사육환경 개선은 더 급하다. HPAI가 검출된 축종별
▶지난호에 이어 그동안 가축질병이 발생 할 때마다 차단방역을 가장 중시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차단방역은 실패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이 발생지역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 부안에서 3건, 고창2건, 정읍과 김제 등 전북지역에서 7건, 영암 3건, 나주와 해남 및 영광까지 전남지역에서 6건이 발생됐다. 또 천안 2건, 부여, 청양, 논산 등 충남지역이 5건 발생됐고 진천 3건, 음성 2건 등 충북지역은 5건이고 화성2건, 평택, 안성, 밀양, 세종지역까지 합치면 총 29건이 양성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들 신고지역 외에 예방적인 살처분과 역학농가에 대한 AI검사결과에서는 202건의 양성반응이 나와 5월 25일 기준으로 520호 농가에서 닭 1천 3만마리, 오리 305만 4천마리, 기타 78만 7천마리(총 1천 387만 2천마리)가 살처분 됐다. 해안과 강원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AI가 발생이 됐고질병발생 지속기간도 어느 때 보다 길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AI가 발생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농가에 대한 지원된 직접적인 비용은 607억원이다. 국비는 5월 23일 기준으로 농식품부 가축방역지원비 240억원, 안행부 특별
허~허! “AI 아직도 끝나지 않았나요?” 필자가 금융인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나눈 인사가 섞인 대화 한 대목이다. 아마도 되물음은 아닌 것 같고, 다소 한심 스러움이 뒤섞여든 안타깝다는 말로 다가왔다. 그도 그럴만한 게 독감이라는 것은 한겨울 엄동설한 추위 속에나 있을 법한 일이인데, 최근 불과 몇일전까지 AI로 의심되는 농장의 신고가 있었으니 이들 대화를 탓할 노릇만은 아닌 것 같다. 5월 23일에도 오리농가에서 양성반응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진행중이다. 이번 AI는 지난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최초 발생된 이후에 H5N8형 AI 의심 증상은 전국적으로 35건이 접수돼 29건이 심각한 양성반응을 일으켜 관계자들을 크게 놀라게 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6월말이나 7월초에는 AI종식 선언을 한다니 더 준비할게 많아졌다. AI가 발생되면서 닭고기 소비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양계 생산농가는 물론 소비지 시장까지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607억원을 포함한 경제적 피해규모는 아마도 수천억원이 훌쩍 뒤어 넘을 법하다. 2010년말 경북 안동지역에서 시작된 구제역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규모가 10조원에 달했다는 보고가 있으
농민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양파와 마늘값 폭락에 이어 각종 농산물들이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고 있고 가축질병인 AI도 7개월째 잡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FMD(구제역)까지 발생돼 농민들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특히, 정부가 쌀시장 개방이라는 관세화 방침까지 발표하면서 농촌 민심은 '농업포기' '농촌홀대'라는 노골적인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연일 시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쌀시장 개방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UR협상과 ‘04년 쌀 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하였다. ‘94년 타결된 UR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은 관세화하기로 했으나, 우리나라 쌀은 예외를 인정받아 ‘95년부터 금년 말까지 총 20년간 관세화를 유예했고, 올해말 유예 기간이 종료된다.이에 따라 정부는 7월 18일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검토해 온 관세율 수준, 국내외 쌀값, 중장기 환율 및 국제가격 전망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관세화 후 현행 의무수입물량(40만 9천톤) 이외의 쌀 수입량은 미미할 것이라는 예상이다.반면,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WTO 설립협정에 근거하여 ‘일시 의무면제
2005년 가을! 쌀 생산량은 476만 8천 톤으로 전년에 비해 4.6% 감소하였다. 그런데도 수확기 쌀 가격은 전년 대비 13.5%나 급락하였다.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경제이론의 기본인데 그해 수확기 쌀값은 유례없이 하락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 원인은 2006년부터 시판될 밥쌀용 수입쌀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때문이었다.2004년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추가 연장하는 대신 의무도입물량을 늘리고, 과거 가공용으로만 도입하던 것을 밥쌀용으로 일부 시장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2005년 수확기에 밥쌀용 수입쌀이 판매되면 국내 쌀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농가들과 산지유통업체들 사이에 팽배하였다. 이러한 우려는 벼를 투매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벼를 사서 도정·판매하는 RPC들은 쌀값에 대한 불안감으로 최소한의 필요 물량만 매입하였다. 벼를 가진 사람은 시장에 물건을 밀어내고 살 사람은 구매를 꺼리면서 2005년 수확기 가격은 급락하였다. 수확기 가격이 크게 하락하자 정부는 수급이 공급과잉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농협을 통해 14만 4천 톤을 추가로 매입했다.이듬해 밥쌀용 수입쌀이 판매되었으나 물량이 많지 않았고 대형유통업체
개인과 종중이 소유한 농지가 연접해 있는 경우 그 교환을 통하여 농지를 집단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농지규제개혁전문가위원회(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는 최근 개인과 종중소유 연접 농지 교환 시, 종중 보유 농지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농지매매에 따른 취득을 허용한다고 밝혔다.1949년 농지개혁 당시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된 농지는 그동안 근처 농지와의 교환을 통한 농지 집단화를 할 수 없었다. 경자유전의 원칙과 현행 농지법 취지상 농업경영주체가 아닌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농지교환은 매입에 의한 신규취득에 해당되어 종중 명의로는 그 권리행사가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종중 농지의 연접 농지 소유자들은 농지 교환을 통한 농지 집단화를 할 수 없어 동 제도개선을 지속 요구해왔고, 농식품부와 농지규제개혁전문가위원회는 농촌 고령화 등으로 농업경영의 규모화집단화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방침을 결정한 것이다. kenews.co.kr
-닭 도축검사 공영화를 지방재정 확보의 계기로 삼으려는 지자체를 강력 규탄한다!- 정부는 법 개정 당시 약속한 도축검사 수수료 이행하라!1. 우리 가금관련단체는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를 지방재정 확보의 기회로 삼으려는 지자체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를 심히 개탄하는 바이다. 2. 지난‘13년 도축장의 도계 및 계육 검사를 종전 책임수의사에서 지방 공무원 검사관 제도로 변경하기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일부를 개정하였다. 법 개정 당시 정부와 국회는 도축검사 수수료를 현재의 책임수의사 고용비용 수준에서 증가시키지 않겠다고 하였다.* 마리당 가격 대비 수수료 비율 : 소 약 0.03%, 돼지 약 0.14% 적용 시 예상 검사수수료 닭 약 4원 3. 당시 가금 업계에서는 검사제도의 변경으로 절차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가금 산물의 안전성과 국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이를 감수하고 수용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도축검사 수수료 결정기관인 시·도에서 일방적인 산출근거로 수수료를 책정하고, 특히 법안 개정 당시 약속했던 수수료보다 훨씬 높게 책정하여 지방재정 확보 차원의 계기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전북(닭 5원), 경기(
‘공들였던 씨앗회사’ 이게 웬말이냐?고용승계하고 매각대금 씨앗발전기금으로 내놔라! 열악한 임금체계 현실화시켜라!기업가치 임직원들 함께 공유하자!국내 1위 종자기업인 농우바이오가 농협으로 매각되는 것이 기정 사실화 되고 있음을 농우바이오 노동자들은 인지하고 있다. 국내 최대의 종자회사가 외국 자본이 아닌 한국 농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협으로 매각 됨에 따라 종자주권 수호는 물론 국내외적 농업환경변화로 어려움에 빠진 농촌경제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 매각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부분이 있다. 바로 농우바이오 노동자들의 생존권이다. 농우바이오 대주주와 회사측은 종자주권 수호라는 명분으로 농우바이오 400여 노동자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현재 농우바이오의 대주주 지분가치가 3천억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책정되어 매각이 진행됨에 따라 대주주들이 상속세를 납부하고도 1천5백억원 가까운 금액의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은 본인들의 노력보다는 회사의 가치를 높여온 노동자들의 공이 크다는 것을 인정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매각에서 우리 400여 노동자들의 공로가 반드시 전제 되어야 함을 각인하고, 최종 매
농협사료는 2012년도 250억원, 2013년 276억원의 흑자를 보았고 올 전반기에도 100억원대의 이익을 보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곡물가격 검토 결과 전반기에 사료가격 인하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동조차 없는 농협의 행태에 대해 축산생산자단체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한편으로 축산단체는 사료 가격 인상요인이 있으면 인상하라는 입장 또한 분명하게 표명한 바 있으나 농협은 현재의 사료가격 인하문제를 2~3개월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전면적인 시장개방화 시대에 있어서 한·호주, 한·캐나다 등 농업강대국들과의 FTA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시점에서 상생이라는 의미를 상실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그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농협의 처사는 실로 개탄스럽다. 이에 축산생산자단체들은 다시 한 번 요청한다. 농협 축산경제 대표와 농협사료는 협동조합의 근본정신을 담아 사료가격 인하를 즉시 시행하고 아울러 민간사료업체도 이에 걸맞는 사료가격 인하를 단행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농협사료가 사료가격 인하를 즉시 단행치 못한다면 축산관련생산자단체는 지금부터 각종 행사 및 업무협조는 물론 상상의 의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 1월 17일 국내에 발생된지 3개월이 가까워오고 있지만 아직도 발생 소식이 들려오면서 농가들의 마음을 졸이고 있다. 기온이 올라가면 혹여 조류인플루엔자(AI)가 사라질까 기대감을 가져보지만 최근 북한과 일본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이 확인되면서 불안한 마음은 더욱 농가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되면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양계농가를 대신해 죄송한 맘 금할 길 없다. 하지만 철새에 의한 감염에 무게를 두면서 발생 확산이 마치 농가들의 책임인양 몰고 가는 분위기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물론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근무에 열중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한 최대한의 피해자는 결국 농가일 수밖에 없다.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수많은 발생보도 등으로 인해 소비가 감소하고, 매몰처분과 이동제한을 당하는 농가들은 초조함과 막막한 생계로 인해 몇 일 밤을 뜬 눈으로 보내야만 한다.금년은 사상 처음으로 가금 매몰처분 수가 역대 가장 많은 1,200만수를 넘어서면서 국가적으로도 큰 손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은 농업현실을 외면하고 농민들의 조세감면 혜택을 축소시키려는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2013년부터 향후 5년간 농업분야에서 총 5조 2,000억원을 줄이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위해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해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종료하는 등 세출을 억제하겠다고 한 바 있다. 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권고안을 토대로 합리적인 세제개편을 한다는 미명아래 농어민에게 부여한 감면혜택을 폐지할 계획을 세우고 매년 이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일몰이 도래하는 세제 혜택부터 정비할 계획이라고 한다.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 농협·수협 등 준조합원 자격으로 세재혜택을 받는 저축상품,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축소, 기한이 올해 도래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소득세·증여세·상속세의 비과세 혜택, 농어민의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감면, 일선조합 법인세 9%특례, 농어업용 기자재 직접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세 등은 일몰이 도래하는 대로 폐지될 가능성이 많다. 농어촌주택 취득 농어업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동양최대 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가락시장에도 경쟁의 그늘은 있다. 칸막이 하나 없는 맨바닥에서 배추, 무 등을 주로 판매하는 소위 ‘특수품목중도매인’들 얘기다. 다소 생소하겠지만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낙찰받아 소비자들에게 분산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주체를 ‘중도매인’이라 부른다. 그러나 명칭 앞에 ‘특수’라는 족쇄가 붙은 기형적 형태의 이들은 지난 20년간 영업에 필수적인 점포도 없이 취급하는 품목까지 제한되는 경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이로 인해 국민의 대표 먹거리인 배추와 무가 불결한 노상에서 뒹굴며 거래될 수밖에 없었고, 출하자 ․ 소비자도 원하는 거래처를 통해 판매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제약받게 되었다.시장시설과 면적부족이라는 현실적 불가피성 때문이었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경쟁제한요소로 작용되었다는 점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법상 동일한 기능수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왔던 것이다.그나마 현재 진행중에 있는 가락시장 재건축으로 이같은 기형적 형태가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재건축으로 부족한 면적이 확대되고, 형평한 경쟁조건 부여가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내 농업을 대표하는 농어촌관련 공공기관은 유통공사와 마사회,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3군데다. 이들 3개 대표 공기업들은 농업을 대표하며 각종 농어업관련 사업들을 구석구석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 이들이 사용하는 연예산과 매출액만도 몇천억원에서부터 8조원까지 적지않은 세금으로 농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의 승진시험 비리가 최근 터져 나오면서 이들 다수가 세워놓은 그동안의 공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비난의 화살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충남지방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승진시험 비리는 2003년부터 조직적으로 진행이 돼 왔으며 직접적으로 피의사실이 입증된 인원만 한국생산성본부 엄모씨를 비롯해, 공사 윤모씨(54세, 3급)와 김모씨(48세) 등 60여명에 이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 승진시험 비리의 주모자인 윤씨를 비롯해 주모자인 25명은 이미 불구속 입건 된 상태다. 이들은 승진시험 문제 유출대가로 1인당 6백만원부터 2천1백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 같은 사실이 속속 확인되면서 지난해 새로 취임한 이상무 사장은 “인사 승진비리에 적발될 경우 파면 등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국민들
우리 정부가 한․호주 FTA를 체결했다. 한미 FTA와 같이 농축산업은 다 내주고, 자동차, 전자의 실익을 챙겨주었다. 이러고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쇠고기는 한미 FTA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협의가 되었다고는 말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유리하게 지켰다는 것인가. 산업보호에 별 도움도 안되는 세이프가드를 두고 유리하단 말인가. 대외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쇠고기의 경우 정부는 애초에 한미 FTA의 15년 기간보다 장기간에 걸친 관세철폐를 제시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결국 계획대비 실패한 협정결과를 낸 것이다. 차라리 축산농가에게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사과를 했어야 했지, 국민을 거짓으로 호도해선 안된다. 초상집에 와서 잘됐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호주와 FTA를 체결하게 되면 한우산업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이고 다른 축산품, 과실산업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된다. 호주의 농업경쟁력은 축산과 낙농은 세계최고 수준으로 EU, 미국보다 경쟁력이 높다. 또 품목별 식량자급율이 곡물 200%, 과일 180%, 육류 250%에 달한다. 당연히 수출 중심의 농업 강국이 될 수 밖에 없고 국가 자체가 농업수출업체와 마찬가지다. 호주는 연간 220만톤의 쇠고기를 생산해 6
갈등 없애는 ‘빵’ 나누기!나눠진 빵도 당신부터 선택하게 해 줘라! 겨울 찬바람이 유난스럽게 매섭다. 국내 산업전반에 불경기 찬바람도 가시질 않고 있지만 농업계에 불어닥치고 있는 스산한 기운은 심상치가 않다. 칠레를 시작으로 그동안 체결해 온 각종 FTA는 국내 농업에 대한 실오라기같은 희망마져 놓게 만들어 놓고 있고 최근 중국과 진행하고 있는 한중FTA는 여기에 기름을 부어 놓은 듯 체념하게까지 만들어 놓고 있다.농민단체들은 꾸준하게 FTA를 반대해 오고 있다. 중국과의 FTA에 대해서는 더 큰 경계를 하고 있지만 비젼은 ‘FTA밖에 없다’는 일념 하나에 생명산업인 농업은 조용히 묻혀가고 있다.지금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9차협상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 왔다. 예정대로 중국과의 FTA가 체결될 경우 국내 농업은 급속도로 위축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제주지역 농수산물이 그동안 내륙지 먹거리 공급기지역할을 해온 터라 이 지역의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그렇다고 체념만 할 수 없는 노릇이다.어느 선까지 한계는 있겠지만 향후 중국 농수산물 수입에 대비한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국내 농업의 영농방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