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양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짜 산양삼 불법유통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의 자체단속 705건 중 계도만 70%에 달했다.

더욱 전국을 2명의 단속 인원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산림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밀수 산양삼에 대한 안일한 대응에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이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양삼 불법 유통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짜 산양삼 판매 및 불법유통이 2013년 49건에서 2017년 200건으로 300% 이상 증가했다.

자체단속 건은 2012년 36건, 2013년 49건, 2014년 115건, 2015년 146건, 2016년 180건, 2017년200건, 2018년 9월 15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자체단속 중 계도 480건, 홍보 143건, 수사 의뢰82건 총 705건이었으며, 수사협조에 의한 단속은 합동단속 44건, 감정·사실조회 등 130건 총 174건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밀수입한 중국삼 불법유통 적발이2014년 1건, 2015년 5건, 2016년 15건, 2017년17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9월 51,000뿌리 약 26억 원, 2017년 11월 10,000뿌리, 약 5천만 원에 달하는 불법유통도 적발됐다.

품질표시 위반의 경우는 임업진흥원 발급하는 산양삼 인증합격증 미부착, 합격증 위변조 등 2012년 2건, 2013년 8건, 2014년 43건, 2015년 62건, 2016년 60건, 2017년 126건, 2018년 9월 116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박주현 의원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렴한 중국 산양삼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불법유통이 증가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어떤 농약이 사용됐는지도 모르는 중국산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산림청은 산하기관 업무 및 임산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한 방안을 세워야 한다”라며, “산림청은 단속인원을 강화하거나 전국142개 단위산림조합을 이용하여 산양삼 등 임산물 유통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