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농지규제 합리화 방안은 농지투기 촉진 대책에 불과합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 해제가 아니라 식량자급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확대 지정이 정답입니다. 2월 21일 윤석렬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농업 진흥 구역 내 소규모 자투리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스마트팜 및 수직농장도 농지전용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에 앞서 그린벨트도 대폭 해제해서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향도 대책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밝힌 3ha미만 자투리땅은 없습니다. 정부가 밝힌 전국의 자투리땅 2만ha에 전략작물인 콩과 밀을 재배하면 각각 42,630톤, 93,870톤을 생산할 수 있고, 약 28만명의 국민들이 1년 동안 소비하는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곡물자급률이 18%에 불과한 나라에서 한 평의 땅이라도 지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마당에 오히려 농지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지 총량인 152만ha는 곡물자급률 18%를 지키기에도 벅찬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전쟁 등 급변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를 규탄하며 일본산 가공수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2월 28일부터 17일간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7천8백톤을 방류하고 4월부터 1년 동안 7차례에 걸쳐 5만4,600톤을 추가로 방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일본 핵오염수는 ALPS로 안전하게 재처리된다는 주장과 달리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 한계치를 수차례나 초과 검출되고 있으며 방류 오염수 농도의 1000배가 넘는 오염수가 재처리 과정 없이 하루에 30톤가량 바다로 그냥 흘러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여전히 핵오염수 방류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 오고 있지만, 정작 수산물을 가공한 수산물가공품 수입에 대한 규제는 없어 2018년 이후 2023년까지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현에서 수산물가공품 754건이 수입됐으며 그 규모만 무려 334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2월 5일 제87회 임시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