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FTA피해보전직불금 '한우·송아지' 선정 환영" 성명 발표
전국한우협회가 FTA피해보전직불금 한우·한우송아지 품목 선정에 대한 환영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발동요건·보전금 상향·일몰연장 등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FTA직불금) 지원대상에 한우와 한우송아지 외 2개 품목을 선정한다고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에, 그간 수입소고기로 피해를 입은 한우 농가들이 그나마 일부 가격하락분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환영과 농식품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한우값이 폭락한 지금의 시점에 몇 가지 제도적 보완과 당부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먼저, FTA 직불금은 공짜가 아니다. 이는 그간 수입소고기로 인한 한우농가들의 피눈물에 대해 정당히 지급해야 하는 당연한 피해보전금일 뿐이다. FTA직불금의 취지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품목에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지만, 사실상 지급기준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는 까다로운 조건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불렸다. 실제, 2013년 2개 품목(한우·한우송아지)이 처음 지급되었고, 2014년 4개 품목(한우송아지 외 3개)이 된 이후 한우는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