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11월 7일(목) 14시부터 수협중앙회 2층 독도홀(서울 잠실 소재)에서 “바이오경제특별위원회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세미나는 지난 6월 18일 바이오경제특별위원회(이하 바이오특위) 출범 이후 각 워킹그룹(4개)에서 논의한 사항을 점검·공유하고, 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연구개발, 산업생태계 조성, 기업지원 등 바이오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이번 특별세미나는 장태평 농어업특위 위원장, 김성민 바이오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바이오특위 위원(외부전문가 포함), 정부(농식품부·해수부 등), 연구기관, 농협, 수협, 관련 학회 등 농축수산 바이오경제·산업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기조발제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혜선 교수가 “농축수산 바이오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서 한국식품연구원 기능성소재연구단 이상훈 박사의 “농축수산분야 바이오팹의 정의 제안”, 서울대학교 김학진 교수의 “바이오기술의 농축수산분야 활용 방안”, 국립수산과학원 김영옥 생명공학과장의 “해양수산바이오 연구·개발 현황과 전망”, 국립수산과학원 유홍식 연구관의 “바이오경제 거버넌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10월 3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에서 농수산식품 수출 1천억 달러 달성을 위한 전략과 제언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aT 해외지사(중국, 미주, 동남아시아, 일본, 중동, 유럽) 근무 경험자가 참석해 현지에서 직접 보고 느낀 ▲수출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국가별·지역별로 요구되는 맞춤형 수출 전략 등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었다. 또한 aT 수출전략처에서도 ▲수출 관련 정보의 사전 제공, ▲양자-다자 협의를 통한 규제·무역 장벽 해소, ▲현지 정보를 제품개발 단계부터 반영하는 등 aT 농식품수출정보 플랫폼(KATI)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농어업위는 이번 간담회뿐 아니라 식품수출TF 활동, 정책연구(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4.12.) 등을 통해 수출 1천억 달러 식품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은 농식품 청년‧초기기업의 투자유치 기회 확대와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 청년‧초기기업 지원단 A-YESS(Agri-Youth&Early Startup Supporter, 이하 A-YESS)'를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 청년‧초기기업 지원단 A-YESS는 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농식품 청년·초기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여 농식품 창업·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다. 주요 지원대상은 농업, 농촌, 식품 및 관련 분야 아이디어 혹은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 3년 이내 농식품 경영체 또는 창업 7년 이내 농식품·전후방 산업 종사하(려)는 경영체 중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거나, 만 3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인 경영체 등이며,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집중지원한다. 주요 사업은 △찾아가는 현장 클리닉(기업진단) △투자유치 전문교육 △서밋(강연 및 세미나) △전용 사업설명회(A-YESSIR)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농식품 펀드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운용사의 재무실사 비용 및 경영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여 투자 탐색비용 부담을 완화할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10월 29일 “농어업법인 활성화 세제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농어업위 내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는 농어업 분야의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고 농어업 경영 혁신과 원활한 세대교체 지원을 위한 의제를 발굴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농업법인 중심으로 진행되던 논의 범위를 어업․수산업 분야로 확대하여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제도 현황 및 세제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먼저 어가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청년 경영 인력 확보, 어업 기반 유지를 위한 상속 및 증여 관련 세제 완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영어자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및 영어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어업기업 가업승계 증여공제 및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농업법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어업법인 관련 세제 지원책도 함께 논의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범위가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까지만 포함되고, 어업회사법인은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강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지준섭, 이하 '농신보')은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신용보증 사업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조은주 상무와 전국 보증센터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추진우수사무소 시상 ▲2024년 사업추진 현황 및 진도분석 등 순서로 진행됐다. 농신보는 '개인채무자보호법(약칭)' 시행에 따른 ▲농신보구상채무자 (대출원금 3천만 원 미만)의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하여 농어업 개인금융채무자의 채무부담 경감에 도움을 줄 예정이며, 9월말 기준으로 ▲저탄소·친환경 등 ESG 분야 및 청년창업농 보증 등을 포함한 신규보증에 순신규보증 2조 8천억 원과 갱신보증 4조 2천억 원을 합한 총 7조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청년창업농의 보증지원 강화 ▲농어업경영의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컨설팅 전문화 ▲안정적 보증지원을 위한 정부 출연금 전입추진 등 2025년 주요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조은주 상무는 “농어업에 대한 내실있는 보증을 위한 현장지원 강화와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농신보 본연의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자”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1월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약 2조 3천여억 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만여 농가‧농업인(108만㏊)에게 지급한다. 전체 128만명 중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는 52만 호로 총 6,713억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77만 명으로 총 1조 6,371억 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지급단가가 작년 12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인상되며 지급액이 작년 5,875억원 대비 838억원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을 갖춘 실경작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단속 등을 실시해 왔다.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지·농업인 요건을 사전에 검증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토록 미리 안내하고, 신청‧접수 이후에는 접수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농업경영체 정보 삭제 필지 및 중복 필지 등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미충족 건은 등록취소 등 조치했다. 또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및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해 사전조사로 부적합 우려필지를 선별하여 집중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실경작자가 아닌 자가 공익직
2004년 한돈자조금을 시작으로 도입된 지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농산 및 축산 자조금이 소비·홍보 기능을 넘어 수급조절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산 자조금 단체의 자조금 조성액은 2023년 기준 20개 단체 합산 총 295억 8,600만원으로 사업별 집행비율은 소비홍보사업이 27.9%로 가장 높고, 수급안정 27.2%, 운영비 등 기타 17.1%, 교육 및 정보제공 14.0%, 경쟁력 제고 7.1%, 조사연구 2.5%, 수출활성화 2.3%, 유통구조개선 1.9%순으로 나타났다. 20개 단체의 수급안정 사업비용은 총 82.5억원으로 1개 단체 당 평균 4억 수준에 불과해 수급조절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2023년 축산 자조금 단체의 자조금 조성액은 971억 9,400만원으로 사업별 집행비율은 수급안정 41.6%, 소비홍보 27.8%, 교육 및 정보제공 11.1%, 유통구조 8.8%, 운영비 등 기타 8.8%, 조사연구 2% 순으로 나타났다. 9개 단체의 수급안정 사업비용은 총 404
2022년과 2023년, 정부가 농축산물 가격 폭등을 문제 삼아 유래 없이 많은 품목의 농산물에 할당관세 및 TRQ를 적용했지만 정작 해당 기간 농산물 가격이 물가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의원실에서 통계청 물가지수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연간 물가상승률 5.1%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0개 품목 중 농축산물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23년 연간 물가상승률 3.6%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0개 품목 중 농축산물은 사과 단 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서 매월 458개 품목의 물가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농축산물은 쌀, 사과 등 총 63개 품목에 이른다. 개별 품목이 전체 물가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 가구의 품목별 소비지출 비중을 의미하는‘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를 적용해 ‘품목별 기여도’를 산출해야 한다. 이원택 의원실에서 2022년과 2023년 물가상승률에 대한 458개 품목의 기여도를 계산한 결과 2022년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품목은 경유, 휘발유, 전기료, 도시가스, 전세, 등유, 보험서비스료, 공동주택관리비, 생선회(외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 이하 ‘농어업위’)는 10월 23일(수) 청주 유기농마케팅센터에서 ‘친환경농업 소득정보 고도화 추진방안’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친환경농업인과 친환경농업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농업소득 파악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준비-도입-고도화)을 제시하고,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경영기록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연계한 소득파악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표자로 지난해 농어업위에서 ‘농업인 소득정보체계 구축 및 관련 정책 방향’ 정책 연구를 수행한 서상택 충북대 교수가 나섰다. 서교수는 소득수준에 기반한 농가 경영안정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해 농업인 소득파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소득정보시스템 구축과 단계별 소득파악 방안을 차례로 제시하였다. 또한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작성하고 있는 상세한 영농기록은 고도화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장부라고 평가하며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질문들을 던지며 관심을 끌었다. 두 번째로 농어업분과 위원인 홍정학 새길택스 대표세무사가 ‘농업인 소득정보 파악 현황과 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과 공동으로 10월 24일(목)부터 25일(금)까지 충남 예산군에서 제1차 농촌협약 워크숍을 개최한다. 농촌협약은 시·군이 농촌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농식품부가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5년간 최대 300억 원 규모의 예산 사업을 통합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워크숍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이하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을 주요 주제로 농촌다움 포럼(9차)과 동시 개최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 등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농촌의 미래 발전 방향과 이를 위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첫 주제 발표자로 물리학자, 뇌과학자로 유명한 정재승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나선다. 정교수는 “농촌, 삶터·일터·쉼터로서의 전환”이란 주제로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 지역 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스마트농업 활용 방안 등을 새로운 시각에서 이야기할 예정이다. 디지털 기술,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농촌공간계획과 연계한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특히 ㈜액티부키 이동원 대표는 국내외 농촌 디지털 전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과 GS리테일 자회사인 ㈜후레쉬서브(대표 권영환, 즉석섭취식품 제조업)는 10월 8일(화)에 식품특화 스마트센서 실증업체인 ㈜후레쉬서브 오산공장에 방문하여 스마트 해썹 도입 활성화 및 식품특화 스마트센서 고도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해썹인증원은 식품 제조산업의 스마트 해썹 확산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 과제로 수행 중인 “IoT 기반 HACCP 관리모델 개발 연구” 사업(3개년)을 통해 식품특화 스마트센서 15종을 개발했다. 주요 개발 센서는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중요관리점 데이터 자동 추출, 자동 전송 및 기록 관리 표준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체계를 제공하는 센서이다. 1인 가구의 증가 및 바쁜 현대인의 생활 패턴 변화와 간편한 식사에 대한 수요 증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즉석섭취식품의 소비가 급증하며 식품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해썹인증원은 이에 발맞추어 즉석섭취식품 제조업체인 ㈜후레쉬서브에 염소자동측정센서를 실증 적용하였다. 기존의 수동 잔류염소농도 측정 방식에서 벗어나 유리잔류염소만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소독 공정의 식품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은 김장철이 다가옴에 따라 일반 HACCP 인증을 획득한 농협 김치 공장에서 생산한 절임 배추를 사전 예약 판매한다. 사전 예약 때 판매하는 절임배추(10kg)는 대관령원예농협·서안동농협(풍산)·선도농협(아산)·한국농협김치조공법인·화원농협(해남/이맑음)에서 생산되었다. 절임 배추를 행사카드(NH·KB·신한·삼성·롯데·전북·카카오페이머니·네이버페이포인트머니)로 결제하면 카드에 따라 4,000원·6,000원 추가 할인된다. 김장 절임 배추 사전 예약은 10월 24일~11월 03일까지 진행하며 행사카드로 결제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절임 배추 수령은 11월 07일~20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인근 하나로마트로 문의하면 된다. 나남길 kenews.co.kr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10월 22일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에서 방제·제초·운반·모니터링 로봇을 활용한 과수 사과분야 현장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시회는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 사업(이하 ‘농업용 로봇 실증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개발된 과수용 농업용 로봇을 실제 농작업에 투입해 성능과 안전성 등을 평가하고 농업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농진원에서 운영하는 농업용 로봇 실증 사업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이하 ‘농진청’)으로부터 ’23년부터 위탁받아 ’27년까지 5년간 200억원의 규모로 농촌 주산단지 거점을 중심으로 농진청 R&D기반 로봇 실증 및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진원은 지난해부터 거창군 시범지구에 농업용 로봇 6종을 포함해 총 20대의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농기계를 13농가, 14ha 과원에 투입하여 사과 생산 전 과정에서의 농업용 로봇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실증지원 결과 관행 농작업과 비교해 작업시간을 10% 단축하고, 생산량 및 토지효율이 5%이상 증대되어 과수 재배의 편의성과 과수 생산에 큰 도움이 되는 효과를 얻었다. 이번 연시회에서는 방제로봇 3종, 제초로봇 1종, 추종형 운반
농협 창업농지원센터(경기도 안성시 소재)에서는 10월 22일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졸업생이 생산한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하여 ‘교육형 라이브커머스’를 실시했다. 창업농지원센터는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운영을 통하여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조기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도 그 일환으로 농협경제지주, NH투자증권과 힘을 모아 마련하였다. 교육형 라이브커머스는 청년농부사관학교 졸업생과 재학생이 함께 진행한 행사로, 졸업생 4명이 본인들이 재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고, 청년농부사관학교 12기 재학생들은 현장에서 직접 참관했다. 전북 고창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청년농업인 유영남씨(7기 졸업생)는 “직접 재배한 방울토마토에 대한 다양한 유통경로 개척을 통하여, 판매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서종경 농협창업농지원센터 센터장은 “청년농부사관학교 졸업생들의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조기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졸업생들에게 다양한 판로지원을 위한 현장 중심의교육 인프라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지난 20일 서울 잠수교에서 열린‘뚜벅뚜벅축제’에서‘희망농업 행복농촌 서포터즈’부스를 마련하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희망농업 행복농촌 서포터즈’는 농촌 소멸위기에 대응하여 농업·농촌의 가치를 공유하고 홍보하는 대한민국 농촌 서포터즈이다. 이번 축제에서 농협은 우리농산물 소비촉진, 아침밥 먹기 캠페인, 고향사랑 기부제 등을 홍보하며 도시민에게 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도시와 농촌을 잇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날 농협은 농업과 농촌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개인 SNS에 게시물을 등재한 시민들에게 쌀과 쌀 가공품 등을 배부하며 농업·농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더했다. 이종욱 농업농촌지원본부장은 “도시민들과 함께 농케이션, 농촌관광 홍보 등 활력 넘치고 찾고 싶은 농촌 이미지 전파로 관계인구 증대를 유도하겠다.” 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