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농지규제 합리화 방안은 농지투기 촉진 대책에 불과합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 해제가 아니라 식량자급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확대 지정이 정답입니다. 2월 21일 윤석렬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농업 진흥 구역 내 소규모 자투리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스마트팜 및 수직농장도 농지전용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에 앞서 그린벨트도 대폭 해제해서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향도 대책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밝힌 3ha미만 자투리땅은 없습니다. 정부가 밝힌 전국의 자투리땅 2만ha에 전략작물인 콩과 밀을 재배하면 각각 42,630톤, 93,870톤을 생산할 수 있고, 약 28만명의 국민들이 1년 동안 소비하는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곡물자급률이 18%에 불과한 나라에서 한 평의 땅이라도 지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마당에 오히려 농지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지 총량인 152만ha는 곡물자급률 18%를 지키기에도 벅찬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전쟁 등 급변하
지난 7월 28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낙농육우협회(이하 협회)와 논의중단을 선언한 이후 현장 낙농가들은 혼란스럽다. 최근 협회는 낙농가 소득유지, 자급률 향상이라는 새로운 정부안의 진정성에 대해 공감을 표명하며, 정부안 관련 낙농가우려 해소를 위한 추가논의과제 및 정부-생산자 간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어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앞 장관이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정부안을 두 차례나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정부는 협회가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만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새 정부 들어서도 정부당국자들의 대화방식은 변하지 않았다. 이제는 협회가 정부안을 오해하고 농가를 선동한다는 프레임까지 더해졌고, 정부당국자의 입에서 낙농가단체로서의 협회의 대표성마저 운운하는 지경까지 왔다. 협회는 정부당국자들을 탓할 생각은 없다. 협회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책임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비난과 비판은 구분해 달라는 것이다. 비난은 특정대상의 결점을 근거로 헐뜯거나 나쁘게 말하는 것이며, 반면 비판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잘못된 점을 분석(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협회는 낙농가에게 불가항력적인 前장관의 독단행정에 대해 비
대한수의사회 재난형 동물감염병특별위원회 조호성 위원장 강원도 영월 야생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에 따른 방역 대책 강화 제안 지난 2020년 12월 28일과 2021년 1월 1일 사이 강원도 영월군에서 확인된 야생 멧돼지의 ASF 양성 확진 상황에 대해 대한수의사회 재난형 동물감염병특별위원회(이하 동물감염병 특위, 위원장 조호성/사진)는 깊게 우려하며 재발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의견을 방역당국과 양돈농가에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이번 영월 멧돼지 ASF 양성의 경우 감염 경로가 멧돼지에 의한 전파 또는 사람과 차량 등에 의한 전파 등 다양한 가능성이 추정되나, 명확한 전파 원인은 추후 역학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현재의 상황은 접경 지역에서의 단순 확산에서 전국적 확산의 기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대응책을 강구하고 이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이행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ASF 확산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들에 대한 평가는 현재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야생 멧돼지에 의한 확산 방지 대책”과 “양돈장 유입을 막는 차단방역 강화”의 두 축은 유지되어야 하는 원칙 아래서 개선된 방역 조치가 취해져
농업가치 헌법규정은 농업인에게 양날의 칼(?)헌법개정 계기로 농업 공익가치 헌법 규정취지 올 10월부터 농민단체, 농협중앙회 등이 토론회와 서명운동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농업생산 활동을 통해 자동적으로 생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농업은 토양,하천, 해양, 지하수, 공기의 오염, 생물다양성과 경관 훼손 등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 도리어 공익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농업이 공익적 가치를 발휘하려면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집약도와 사육밀도를 감축하고,생태계 보전, 경관개선, 토양침식 방지 등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려야 합니다. 그러한 특별한 노력의 결과 생산되는 공익적 가치는 시장에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으므로 정부가 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가치 생산을 촉진하려는 것이 헌법의 공익적 가치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인용되는 스위스 헌법도, 정부가 농민에게 특별한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농업이 시장지향적인 생산을 하고 과도한 비료 농약의 사용으로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따라서 소비자, 생태학자, 사회적민주주의자, 소농 등이
산과 산림, 숲 그리고 인간2015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힐링여행 1번지! 산청으로 오세요”2015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가 ‘산, 산림, 숲 그리고 인간’을 주제로 오는 10월 8일(목)부터 18일(일)까지 11일간 200만 본의 구절초가 화려하게 피는 힐링여행 1번지 경남 산청군 동의보감촌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산림문화박람회는 그동안 행정 주도로 개최돼 오던 것을 보다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열릴 수 있도록 산림청이 주최하되 산림조합과 산청군이 주축이 되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산림정책 홍보관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 관련 기관·단체, 무형문화재 작품, 해외 산림산업관 등의 전시와 함께 관람객들이 우리 숲을 체험·탐방하고 우리 산림을 이해할 수 있는 임산물을 활용한 실내 체험과 숲 탐방, 전통놀이와 가드닝 학습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시·도 우수 임산물 전시·홍보 판매장, 최신 산림장비 및 기자재 전시 판촉장과 청정 임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와 산청 약령시 등 숲 속의 장터가 마련되어 관람객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또한 버섯산업 발전 국제학술세미나, 지리산 동
로열티 대응 어디까지? 농업 신기술은 그야말로 로열티와의 싸움이다.이 때문에 농촌진흥청은 국내 농가의 로열티 지급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산학관연이 협력하여 사업단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로열티 대응 연구를 수행한 결과 연도별 약 10~20% 씩 로열티 지불추정액이 감소하고 있다.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가입으로 로열티 지불의무가 2012년부터 모든 작물로 확대됨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는 2006년부터 로열티 지급비율이 높은 딸기, 장미를 시작으로 2007년 국화, 2008년 난, 참다래 2009년 버섯 등 6작목을 대상으로 로열티 대응 품종개발을 추진했다. 이 결과 장미, 딸기 등 12개 작목에 대한 연간 로열티 지불금액이 2012년 176억원에서 2014년 136억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로열티 대응을 위해 화훼, 과수, 버섯 등을 중심으로 2007년 이후 423품종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 중이며 이를 통한 로열티 절감은 2007년 4.7억 원을 시작으로 2014년 77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지난 8년간 311억 원을 절감했다. 특히 딸기의 경우 로열티 대응 연구 이전에는 대부분 일본품종에 의존해 왔으나 2007년 34.6%에서
중국으로 삼계탕 수출이 안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FTA추진 등 강력한 해외시장 개방정책으로 국내 농가와 업계를 몰아 붙이고는 있지만, 정작 국내 축산물 수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는 순조롭게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현재 중국산 축산물의 국내 수입은 허용된 상태이나 삼계탕을 포함한 우리나라 축산물의 대중국 수출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국내산 신선육류는 물론 열처리 제품의 중국 수출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어처구니 없게도 중국산 열처리 축산제품은 지난 2012년부터 국내에 버젓이 수입이 되고 있다.수치로만 따져 보자면 2012년 422톤, 2013년 5,966톤의 중국산 축산물이 수입돼 국내에 유통이 돼 왔던 터라 국내 동종업계에서는 역차별이라며 강력하게 분개하며 시정조치를 요구해 왔다. 지난 2014년 1~9월까지만 해도 햄, 소시지, 양념육, 기타 식육가공품, 알 가공품 등 중국산 열처리 축산가공식품 4,132톤도 국내에 추가로 수입이 됐다. 앞으로 중국산 수출량 증가세는 자명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 여기서 수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점을 찾으려면 간단한 상황이다. 한-중 양측 정부간 수출입
기자의 시각턱밑까지 침입한 고병원성 AI 큰 걱정!정부는 질병 피해액의 10%만 예방을 위한 예산 세웠으면 소비자들이 가금고기를 구입하는 시장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그 동안은 가금농장이나 철새 도래지 등에서 검출되었는데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도시 판매시장에서 검출되어 소비자들이 불안해 할까 큰 걱정이다.물론 AI 바이러스는 익혀서 먹으면 안전하다고 하니까 그나마 조금은 나은 상황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불안해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을 것이다.몇해 전만해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국가와 농가들이 총력을 하다였고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국가적으로 큰 일이 나는 것으로 알고 행여 발생할까 노심초사 했다. 이런 노력에도 결국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고 이를 근절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근절시키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원인이 철새라고 하니 도처히 막을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어쩌면 하늘의 뜻으로 받아 들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져 드는게 본 기자만의 생각인가? 기자는 감히 우리나라 국가 방역에 대해 이대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국가 방역을 책임지는 농림
FTA 국회비준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FTA 근본대책 수립 촉구 및 영연방 FTA 국회비준 반대 전국 축산인 총 궐기대회에서 축산생산자 대표들은 축산농가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건의문을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 정치권을 방문해 전달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3일 오후 이창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오리협회 회장), 한우협회 이강우 회장, 낙농육우협회 손정열 회장, 한돈협회 이병규 회장은 새누리당 대표실,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실을 각각 찾아 축산농가 건의문을 전달했다. 새누리당을 찾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김무성 대표, 김학용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단체장들은 “치솟는 사료값으로 대출을 안받는 축산농가가 없다”고 지적하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는데, 정책금리 3%는 수년전부터 고정돼, 축산농가의 경영악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의원들은 “정책금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금리 인하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FTA대책에 대해 과거 정부가 약속한 피해대책의 진행여부와 새롭게 추진되는 대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대정부 질문을 하겠다”면서 “축산농가의 건의내용을 정책위원회 의장이 적극 검토하도록 조치하겠다
최근 이순신장군의 이야기를 영화화한 ‘명량’이 관객 1800만 명을 동원하며 한국 영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수차례 침략 당할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해주었던 이순신이라는 영웅에 감사하는 마음이 컸기에 엄청난 수의 관객들을 동원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간척지 역사 또한 고려 말 몽고의 침략을 막기 위해 강화도로 천도한 후 해상방어 목적으로 연안제방을 구축한 것이 시초이다. 그리고 식량 조달을 위해 청천강 하구에 제방을 축조하여 농경을 위한 간척지 개발을 시작했다.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 이후 농토를 잃은 백성들의 식량을 위해 강화도에 간척사업을 진행했다. 이렇듯 간척지는 우리의 삶에 이순신 장군과 같은 역할을 해주었다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큰 역할을 해주며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해 왔다. 조성된 간척지는 옥토가 되기 위해 배수가 불량하고 염도가 높은 땅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옥토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염분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직접 물로 씻어 내거나 지하 배수시설, 석고 등을 이용한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 토성이 개량되면 염분에 강한 작물부터 차례대로 작물재배를 시작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
우리 닭고기 사육 농가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닭고기를 공급하고자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식자재를 유통하는 대기업에서 구색 맞추기라는 명분을 내세워 수입 냉동닭고기를 유통판매를 하는 것은 생산농가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것이며 닭고기 산업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처사이다.닭고기는 다른 육류와 다르게 90%이상 자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식자재 및 유통매장의 수입닭고기 판매 증가와 닭 강정 프랜차이즈의 폭발적인 증가로 수입닭고기가 우리 시장의 약 30%까지 차지하며 닭고기 산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이대로 수입닭고기의 점유율이 높아만 진다면 우리 소비자들은 뿌리도 모르는 수입축산물에 식탁을 빼앗길 것이고 사육 농가는 사지로 내 몰릴 것이다.수입 냉동 닭고기는 도축한 지 최소 한 달 이상 지난 닭고기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제품이다. 그 누가 냉동실에 한 달 이상 보관했던 닭고기를 다시 꺼내 조리해서 먹는가. 아마 그 어떤 주부라도 바로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하지만 이런 도축일자도 불분명한 닭고기를 원재료로 만든 제품이 국내산을 사용한 제품보다 대등하게 팔리고 있다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처사이고 기업의 폭리만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 대학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진행하고 있는 공동연구사업이 특정 연구자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은 매년 1천억 원 이상을 출연하여 국내 100여개 대학과 공동연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윤명희 의원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2010년~2013년까지 수행한 대학공동연구사업 4,506개 세부과제를 제출받아 책임연구자 중심으로 수행과제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동 기간 동안 한명의 책임연구자가 3.3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명의 책임자가 1개의 과제를 수행한 비율은 8.3%, 한명의 책임자가 2~5개 과제를 수행한 비율은 50.3%로 나타났으며, 동일 책임연구자가 10개 이상 과제를 받아 진행한 비율도 무려 11.7%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명희 의원은 ‘특정연구분야의 전문가가 있을 수 있지만, 한 연구자가 4년간 17개 세부과제를 진행한 것은 연구과제 몰아주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농촌진흥청에서는 합리적인 연구자 선정기준을 갖추어 이러한 중복, 몰아주기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사건처리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찰간부가 농약을 마시고 음독자살하는 등 농약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농약 사용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144건을 기록한 이후 소폭 하락 중이던 적발 건수가 올해 7월 기준 97건으로 2013년에 적발된 75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농약관리법에 따라 불량 농자재 사용을 단속하는 곳은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단체이다.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에서는 지자체 담당자 또는 작물보호제판매협회 임원(명예지도원)등과 함께 매 분기마다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기적 현장점검은 연간 4회에 불과해 밀수 및 불량 농약을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불법 농약 적발은 2011년 144건을 기록, 2012년 85건, 2013년 75건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올해 7월 기준 97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5년간 부정 불량 농약 유통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총 점검 횟수는 2010년 42회를 시작으로 소폭 상승하다 지난해 42회로 4년 전과 동일했으며 단속 투입인력 역시 2012년 114명을 이후로 지난해 76명이 투입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반면 농촌진흥청 단속인력은 농자재산업과의 17명이 전부이고 이중에서도 유통전담 인원은 2명에 불
최근 웰빙열풍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농산물이 일반농산물보다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농민들의 수익은 오히려 일반관행농업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울산 동구)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분석자료에 따르면, 쌀의 경우, 일반 관행농업은 10아르(a)당 약 714,000원의 생산비에 275,000원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하는 반면, 무농약의 경우에는 관행농업보다 20% 더많은 생산비(862,000원)가 투입되지만 순수익은 약 134,000원, 유기농의 생산비는 약 93만 3,800원이 투입되면서도 순수익은 약 10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대형유통마트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이 오히려 비싸게 팔리고 있다. 작년 지난 6월을 기준으로 대형유통마트에서 팔리고 있는 쌀(20kg 기준)의 경우, 일반농산물이 평균 약 46,000원 정도인데 반해, 유기농 쌀은 약 89,0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비싸고, 무농약 쌀은 약 69,000원으로 절반정도 더 비쌌다. 실제로 지난 6월 한 대형유통마트에서 판매한 일반 쌀의 매익률은 7.5%에 불과한 반면, 친환경 쌀의 매익률은 15.1%로써 2배 이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은 정부에서 산정한 513%의 일방적 쌀 관세율이 WTO 회원국 협상 과정에서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리보다 앞서 쌀 관세화한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일본은 쌀 관세율 통보 당시 종량세를 채택하였으며 WTO에 통지한 것은 1kg 당 402엔이었으나 최종 341엔으로 협상이 종결되었다(종량세를 종가세로 환산하면 1066% 수준). 무려 일본이 WTO에 통보한 것과 비교해 16%나 감소한 것이다. 대만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만은 WTO에 관세율 통보 당시 kg 당 53NT(대만달러)를 주장했으나 최종 협상 결과 15.1% 정도 감축된 45NT로 최종 결정됐다(종량세를 종가세로 환산하면 563% 수준). 우리가 산정한 513% 관세율을 기준으로 대만과 일본의 사례에 따라 15∼16% 정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본다면 약 77∼82% 정도의 관세율이 감소되어 436∼430% 수준이 될 수도 있으며, 만약 중국의 수입가격이 아닌 일본의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면 300%대로 줄어들 우려가 있다. 국내에서는 관세율 300∼500%대를 예상하는 관측치가 제시된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