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1일 서울 양재동 소재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하여 시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다. 농식품부는 특정 개설 구역 내 소수의 유통 주체 간 거래만 가능했던 기존 도매시장의 구조적인 경쟁 제한 한계와 물류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판매자, 구매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온라인도매시장을 작년 11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2월 18일 기준 총 172억 원(5,600톤) 수준의 거래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한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거래 분석 결과 농가 수취가격 제고, 유통비용 절감 효과도 확인했다. 또한 거래 규모가 커지면 물가안정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회적 후생 증진 효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송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참석자들에게 “시장 면모를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올해 거래금액 목표 5천억 원 달성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생산자와 유통인들이 적극적으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물류비 보조 폐지, 위생·검역 등 비관세 장벽 강화 등 수출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임산물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2024년 임산물 수출 촉진계획’을 추진한다. 지난해 임가소득과 직접적 연계성이 높은 주요 임산물 20개 품목의 수출실적은 전년 대비 7% 증가하였으며, 올해는 한류 식문화 확산, 건강임산물에 대한 선호도 증가 등 기회 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수출 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수출정책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핵심 수출조직 육성 및 역량 강화 △수출전략품목 발굴 및 상품개발 △신시장 개척 및 홍보·마케팅 강화 △수출여건 개선 및 애로사항 선제 대응 등 4개 전략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수출 선도조직, 수출협의회 육성, 수출 특화시설을 확충하고 ‘우수임산물 수출업체 맞춤형 지원사업’ 10개소를 신규로 추진하여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수출 임산물의 품질관리, 안정적 생산공급 등 수출조직의 규모화를 위해 생산자와 수출업체 간 협업체인 ‘수출통합조직’을 구성해 올해부터 지원한다. 수출통합조직 지원 대상은 밤, 감 2개 품목으로 향후 2028년까지 품목을 5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정부는 울산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세 번째, “대한민국 국가대표 산업 허브 울산”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토지이용 자유를 확대하고 울산을 산업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대표적인 토지규제인 개발제한구역(GB) 및 농지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산업수도 울산이 환태평양 중심 산업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50년 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환경보존기술의 발전수준을 고려하고 지역별 특성과 변화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한다.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GB 해제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이와 함께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를 허용하여, 지역투자를 촉진하고 지역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둘째로, 과거부터 유지되어 온 농지이용규제에 대해, 과학적 영농기술 발전에 따른 농업형태 변화를 반영하고 가치가 상실된 농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이 찾는 활력있는 농촌조성 방안”을 발표한다. 농지에 전용절차 없이 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에서 109점을 받아‘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64개 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체계 △공동활용 △데이터분석·정책활용 △역량문화 4개 분야의 12개 세부 지표를 평가해 우수·보통·미흡 3개 등급을 부여한다. 축평원은 4개 분야 모든 지표에서 만점(100점)을 획득하였고, 가점에서도 만점(9점)을 받아 총 109점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전년도 대비 평가 등급이 2계단 상승한 점은 축평원이 수집·생산 및 관리하는 축산데이터의 가치를 인정받아 얻은 성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축평원은 지난 1년간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을 구현,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축산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빅데이터분석처’를 신설, 데이터 전문인력 배치 등 관련 조직을 구성했다. 아울러 △제1회 스마트축산 경진대회 개최 △행정안전부 주최 ‘데이터 분석 활용 공모전’우수상 수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2023년 농식품 통계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최우수상 수상 △저탄소 한우 농가 선정 등 다양한 축산데이터의 활용으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해 비대면 간편신청을 홍보하고 있다. 이를 위해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사진>은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1리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기본형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을 1:1로 안내하고, 이장단 및 마을주민과 기본공익직불제도와 관련하여 의견을 함께 나누었다. 농식품부는 고령농 등이 간편하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22) 및 자동응답전화(ARS, ’23) 등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신청을 도입하였고, 올해는 전체 신청대상자 중 약 71%에 해당하는 91만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간편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비대면 간편신청은 농업인이 이름과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여러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비교하여 농지요건, 농업인요건 등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사전에 선정하여, 간편신청하도록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직불금 비대면 신청을 직접 도와드리면서 확대 개선한 시스템이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는지, 마을 어르신들이 직불금을 신청하시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현장 의견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권재한 실장은 현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과 교육기관 9개 대학 8개소(강원대학교,상지대학교, 순천대학교, 연암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충남대학교,한경국립대학교), 협회 1개소(대한한돈협회 한돈혁신센터)는 2월 21일 관리원 대회의실에서 축산환경 개선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가축분뇨 관련 문제점(양분과잉, 축산악취 등) 해결을 위해서축산환경 분야 지자체 공무원, 가축분뇨 관련 종사자, 축산·경종농가, 학생 등 교육 대상자별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체결되었다. 업무협약에 따라 관리원 및 교육기관은 교육생별 맞춤형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축산환경개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가축분뇨 적정처리, 축산악취 관리 등 다양한 현장실습형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환경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관 간 교육 컨텐츠와 강사 지원등 교육 인프라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전국 단위 교육생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축산환경 분야 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축산환경관리원 문홍길 원장은 “탄소중립 등 친환경축산업에 대한 사회적요구에 따라 축산환경 교육수요가 증가하고,축산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케이머쉬(주)와 공동으로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대구에서 ‘신선농산물 생산자 교육’(PSA GT, Produce Safety Association Growth Training)을 실시한다. 올해 2회째 열리는 신선 농산물 생산자 교육에는 미국에 버섯(새송이, 팽이버섯)을 수출하는 생산업체를 비롯해 관련 기관 관계자 등 모두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은 2011년 제정, 발효한 ‘식품안전현대화법’에 근거해 자국에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는 수출국의 생산자를 대상으로 신선 농산물 생산자 교육을 이수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식품안전현대화법 가운데 ‘수입식품 해외 공급자 검증’ 조항이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대응책을 공유하고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첫날에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검역 위생 분야의 세계적 경향과 유해 미생물 저감 기술 개발 현황 등을 교육한다. 이어 둘째 날에는 △작업자 위생 조건 △비료, 퇴비 등 토양개량제 관리 △야생동물 또는 가축으로 인한 위해요소 관리 △농업용수 관리 △수확 후 위생관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20일 서울 송파구 청사에서 강대재 신임 사업대표이사의 취임식을 진행했다. 앞서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16일 제271회 정기총회(제175회 대의원회)에서 강대재 신임 사업대표이사의 선출안을 의결했다. 강대재 사업대표이사는 1956년생으로 강원 홍천 출신이며 강원대 임학과 졸업 후 1984년 산림조합중앙회에 입사해 중앙회 목재유통센터장, 지도상무, 조합감사위원장 등 요직을 역임했다. 이날 강대재 사업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산림조합은 급변하는 대내외 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앙회와 회원조합 간 소통을 강화하고 목적사업과 금융사업 혁신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이날 신임 기획전략상무로 성상제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이 임명됐다. 성상제 기획전략상무는 1970년생 경북 상주 출신으로 상주대 산림자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농학석사를, 대구한의대 대학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경주시산림조합에 입사한 이래 비서실장, 인사총무부장,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을 두루 거쳤다. 신임 사업대표이사와 기획전략상무의 임기 시작일은 2월 20일부터이며 임기는 2년이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협경제지주 축산물위생교육원과 함께 교육생을 모집하여 한돈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한돈자조금과 축산물위생교육원이 제휴하는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식육창업·취업과정 지원을 시작으로 추진되었으며, 2023년부터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 과정, 한돈퓨처스 과정을 추가하여 보다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되었다. 이를 통해, 청년층 인구 감소 및 블루칼라 직종 기피 현상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교육을 마련함으로써, 한돈산업의 미래에 주춧돌을 마련할 전망이다. 식육창업·취업과정은 6주 과정으로 3월부터 연 2회,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은 4박 5일 과정으로 3월부터 연 6회, 한돈퓨처스는 4박 5일 과정으로 5월부터 연 3회 교육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선착순 모집이 원칙이며, 식육창업·취업과정과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은 일반인 대상, 한돈퓨처스 과정은 고등학생을 선발한다. 가장 먼저 모집하는 올해 교육과정은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 과정 89기이며, 3월 4일(월)부터 시작한다. 한돈 인재양성 교육생 모집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축산물위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미래 한돈산업을 이끌 최고의 전문가를 육성하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2024년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3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은 그린바이오 분야 제품 사업화 및 수출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 개의 공고(사업화, 수출지원)가 동시 진행되며, 총 기업 28개 기업을 신규로 선정한다. 모집 대상은 국내 그린바이오 6대 분야(종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유래소재, 식품소재) 기업이다. 지원금은 ‘사업화지원’의 경우, 기업당 5,000만원(자부담 50%포함), ‘수출지원’은 기업당 8,000만원(자부담 50%포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화지원’은 농식품 창업정보망, ‘수출지원’은 이메일(minsu2711@koat.or.kr)로 3월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기업은 서류 및 발표평가 등을 거쳐 4월 중 발표된다. 농진원 안호근 원장은 “그린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용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며, “그린바이오 6대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한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약 170억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 했다. A영농조합법인은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A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했다. 당시 해당 법인은 불복 신청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자진납부했다. 반면, A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B영농조합법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이 법인세 감면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결정해 B영농조합법인이 최종 승소했다. 국세청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내에서 재배한 작물 성분을 분석한 ‘작물 성분 데이터베이스(DB)’를 미국 농업식품시스템연구소(AFS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유해 국제 협력에 나선다. ‘작물 성분 데이터베이스’는 생명 공학 기술로 개발한 작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동등성 비교평가를 할 수 있도록 작물의 환경적, 유전적 요인을 고려해 성분을 분석한 정보를 모은 것이다. 주로 ∆기후, 토양 조건, 재배 환경 등 다양한 환경 변수를 고려한 작물의 안전성 평가 ∆작물의 유전적 특성에 따른 품종 간 자연 변이 비교 ∆작물의 구성 물질을 정밀 분석해 품종별 자료(데이터) 생산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 1월 기준 벼 23품종 56항목, 고추 12품종 67항목, 콩 13품종 71항목, 옥수수 8품종 66항목을 경제협력개발기구 생명 공학 작물 안전성 평가 합의 문서에 근거해 분석하고 정보를 확보했다. 앞서 지난 2018년에는 미국 농업식물시스템연구소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지금까지 벼, 고추, 콩 3개 작물 2만 1,330개 성분정보를 제공했다. 이 가운데 벼와 고추 정보는 기준검증이 끝나 농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최근 중국 화상병 발생으로 키위 꽃가루 수급 불안정이 우려됨에 따라 꽃가루 양이 많아 꽃가루 자급률 향상에 도움 되는 꽃가루받이나무(수분수) 품종을 소개했다. 키위는 암수 나무가 따로 있는 대표적인 암수딴그루 식물로 수꽃의 꽃가루를 암꽃의 암술머리에 닿게 하는 수분 과정을 거쳐야 열매가 달린다. 우리나라에서 직접 꽃가루를 생산해 활용하는 비율은 30% 정도로 낮은데, 병균 검출 등 위험 요인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열매가 달리게 하려면 질 좋은 꽃가루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진흥청이 육성, 보급 중인 우수 꽃가루받이나무 품종은 ‘보화’와 ‘델리웅’이다. ‘보화’(1996년 육성)는 꽃 100개에서 꽃가루 1.5g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인 암나무 품종보다 늦은 5월 하순에 꽃이 피고, 전년에 채취한 꽃가루를 냉동보관 후 이듬해 사용하면 된다. ‘델리웅’(2014년 육성)은 꽃 100개에서 꽃가루 1.1g이 나온다. 꽃은 5월 중순께 피는데 일부 골드키위 품종과 꽃 피는 시기가 일치해 그해 채취한 꽃가루를 바로 쓰면 된다. ‘보화’와 ‘델리웅’은 모두 외국에서 도입한 ‘마추아(Matua)’, ‘옥천’ 품종보다 꽃가루 생산량이 3~
한국과수농협연합회(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는 배 ‘신화’ 품종의 농가 선호도가 높아짐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70% 이상 불법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불법 묘목 유통근절 및 품종보호권 침해를 강화하기 위해 2월부터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고발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농가들 사이에 인기를 얻고 있는 배 ‘신화’ 품종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하고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전용실시권을 체결한 신품종으로, 중앙과수묘목센터와 계약하여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묘목 업체만이 생산 및 판매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품종보호권을 가지는 품종은 신품종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품종들의 무분별한 불법 유통은 국내 신품종 육성 산업을 통한 과수산업 발전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 한편, 단속 대상은 등록 및 미등록 업체 또는 농가가 불법으로 자가 증식 및 판매하는 경우로 적발될 경우, 경고 없이 식물신품종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연합회는 불법유통 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소진 때까지 신고 포상금(최고 100만원)도 지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사진)는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K-Food+를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K-Food+ 수출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추진한 결과, K-Food+ 수출은 대외여건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였다. 또한, 농식품 수출 8년 연속 성장, 스마트팜 대형 수주 등 전후방산업 수출 기반 마련, 한-인니 정상회담 계기 할랄시장 진출기반 마련 등 의미 있는 성과로 수출 전략산업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10대 전략 수출산업으로 도약하는 K-Food+’를 비전으로 삼고, 올해 K-Food+ 135억불, ’27년까지 230억불을 수출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를 운영하며 논의된 개선과제들과 현장의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난 2월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부처 협업과제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수출활성화를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무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우선, 농식품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