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총재 ‘농산물 수입확대’ 망언 강력 규탄!"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공개적으로 고물가 해소를 위해 농산물 수입확대의 필요성을 주장, 농축산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이 규탄성명을 내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언론을 통해 고(高)물가 해소를 위해 농산물 수입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통화(通貨)정책만으로 높은 물가수준을 낮추기 어려워, 농산물 수입확대가 필요하다는 궤변(詭辯)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농정(農政)에 대한 식견(識見)도 없는 한은 총재가 농업을 물가안정의 희생양으로 삼는 망언을 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사과 등 수출국의 불합리한 위생검역 완화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 총재의 망언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농·축산물 가격은 OECD 평균대비 높은 상황이며, 농산물의 낮은 생산성 및 개방제한, 유통비용을 원인으로 꼽았다. 생산성 제고와 유통비용 절감은 물가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미 FTA체결로 농·축산물이 상당수 개방된 상황에서 수입을 확대하여 가격변동성을 낮추겠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21년 계란수입 파동과 반복 시행되고 있는 무관세수입 확대정책은 물가안정에 기여는커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