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3월 5일(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 김상기 친환경농업협회 회장 등 30명의 농업인단체장들이 참석하여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송 장관은 “우리 농업인들이 걱정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든든한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농업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필요한 정책들을 빠짐없이 챙겨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농촌공간 전환, 세대전환의 3대 대전환을 적극적·공세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과의 소통을 핵심 가치로 삼아 농업인의 뜻을 귀담아듣고, 문제를 즉각 해결하여 농업인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약속하면서 농업인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박시경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은 청년들의 건강한 식습관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대학교 학사일정에 맞춰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59%)이 높은 청년들에게 정부·학교·지자체가 지원하여 아침밥을 1천 원에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는 지원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대학에서도 사업에 참여해 더 많은 학생에게 아침식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단가(1천 원 → 2천 원)를 대폭 인상하였고, 전국 17개 시도 중 16개 시도에서도 38억 원 수준의 추가 지원계획(지원단가: 충남·제주 2천 원, 나머지 1천 원)을 수립해 대학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정원은 2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안내 공문을 배포하고 홍보하였으며, 그 결과 올해는 40곳 이상의 학교가 신규로 참여한다. 농정원은 사업을 12월 20일까지 연장 운영하여 방학과 학기 중에도 계속해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 옴부즈맨 운영 및 점검, 우수식당 홍보 등을 통해 학식의 품질을 개선하고 관리를 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2월 27일부터 사흘간 27개 보증센터의 보증심사역을 대상으로 심사능력 강화를 위한 신용보증 심사역 실무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신속한 보증지원 및 선제적 보증관리를 통한 기금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하며 ▲보증대상자 선정 ▲신용평가모형 이해 ▲재무제표 및 정식신용조사의 이해 ▲민원응대 ▲정책자금여신의 이해 ▲여신심사 관련 법률용어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한다. 조은주 농신보 상무는 “보증심사는 농신보 업무의 시작이며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에 전국 보증센터 현장에서 농림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청·장년의 신규보증확대에 역할을 강화해달라”며 “현장에서 건전 보증을 추진해 금년 사업추진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게 보증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4년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정선·인제군, 충북 보은군, 충남 부여군, 전북 남원시·순창군, 전남 곡성군, 경남 하동군 8개소를 선정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가구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구는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이 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에 총 9개소를 선정하였고, 4개소에 123세대가 입주 완료하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고 있다. 괴산·서천은 어린이 61명을 포함한 160여 명의 청년세대가 입주 완료하여 폐교 위기의 지역 초등학교를 살리는 등 농촌소멸 위기대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으며, 상주의 경우에는 귀농 일자리와 연계·추진함으로써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도보권 내 위치해 입주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올해는 농촌 청년의 맞춤형 주거 수요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배 확대한 8개소를 선정하였다. 각 사업지구에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6일 성주인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초청해 ‘도농상생 균형발전과 농촌 생활인구 확대 전략’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에서 성주인 선임연구위원은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천 모델 구현’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 거론되는 현 상황에 대응하여 농산어촌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정주인구의 유입과 생활인구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어촌 재생 실현을 위한 공사의 역할과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신규 정책 사업 발굴을 강조하였으며, 주말농장, 농촌체험 휴양 프로그램 등 주말의 특정 시간대, 가족 단위 중심의 사업 형태에서 나아가 방문 목적지, 시간을 확장한 다양한 공간 활용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어촌 발전의 역사를 함께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지역의 특성, 잠재적 재생 능력 등을 고려하여 매력적인 농산어촌 공간 재생을 실현하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공익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익직불협의회’를 3월에 개최한다. 2020년부터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직불금 규모와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등이 계속 확대되면서 현장 민원이 증가하는 등 직불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23년부터 농관원 지원과 광역시‧도 간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농지대장에 등재가 불가능한 가(假)지번 농지에 대해 지자체 확인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을 예외처리 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수해 피해를 입은 콩 재배농가가 불이익 없이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는 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한 바 있다. 특히 농관원 전남지원과 전남도청의 협의회 운영 사례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협의회 참여범위를 농관원 지원과 광역시‧도 담당자뿐만 아니라 농관원 사무소와 시‧군 담당자까지 확대하여, 반복민원, 기관 간 협업 필요사례 등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할 계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우성태)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24년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공급업체로 선정되었다.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미래세대 건강증진과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임산부에게 배송해주는 사업이다. 농협경제지주 안성농식품물류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경기도 내 3개 권역 중 한 곳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안성식품물류센터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친환경꾸러미 작업공간 확보 ▲GAP 및 HACCP 인증 취득 ▲콜드체인 물류시스템 구축 등 철저한 품질관리 체계를 갖췄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수급조절을 위해 도내 농가와 긴밀한 협력을 이루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여왔다. 아울러 도내 생산 농산물 취급을 확대하고 공급 품목을 다양화했으며, 품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식품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우성태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지원사업을 통해 임산부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전하는 한편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는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가에는 보다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이사장 정학수, 이하 희망재단)은 농림축산식품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2024년 1학기 대학장학생 선발결과를 2월 27일 발표한다. 장학금 지원규모는 청년창업농장학생 837명에게 43억 7천만원이다. 금년 상반기 선발된 장학생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창업농 장학금이 지원되며, 그 동안 선발공고 1월 8일을 거쳐 1월 22일 접수마감 결과, 1,064명이 신청하여 계획대비 123.7%로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 참여 대학교의 확인·추천과 희망재단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한 장학생은 2월 27일(오전 10시)에 희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장학금은 학생들의 소속 대학교를 통해 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금이 지급된다. 이번 선발된 청년창업농 장학생에게는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 장려금 25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며, 장학생들이 졸업 후 영농 창업(시설원예, 축산, ICT융복합 농산업 등) 또는 농식품산업분야 취·창업 진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농현장 실습교육, 농림축산식품산업 취·창업 컨설팅, 취·창업 성공사례 발굴·전파, 기술·자금·교육지원 정보제공 등을 할 계획이다. 한편, 청년창업농장학생 신규 선
“20년 전 아프리카 여행 중에 말을 타고 1시간 동안 천천히 산길을 걸었습니다. 그때 보았던 주변의 풍경, 풀냄새, 무엇보다 말의 따뜻한 체온과 움직임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더군요.” 작년 8월,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시행한 실버힐링승마에 참여했던 60대 여성 권모씨에게 ‘말과 관련된 기억’을 묻자 오래전 여행지에서의 추억을 말해주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훌쩍 떠났던 여행지에서, 어릴 적 갔던 유원지나 동물원에서 만난 ‘말’과 관련된 기억이 있다. 동물원 탈출 소동으로 유명세를 얻은 얼룩말 ‘세로’의 사연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과 애정의 시선을 보낸 것 역시 우리 기억 속의 ‘말’의 존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다수 국민들은 말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경험이 손에 꼽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한국마사회가 지난 21년 실시한 ’전국민 승마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6.9%가 최근 2년 이내에 말을 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말을 본 적이 있고 관련 체험을 한 경우도 먹이주기 등 단순체험이 대부분이어서 의미 있는 기승체험으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한국마사회는 이처럼 인프라의 한계나 인식의 장벽을 넘어 다양한 국민에게 승마경
국립농업박물관(관장 황수철)은 상호 존중하는 기관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인권경영 제도를 도입하고, 최근 ‘인권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인권경영은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경영 전반에 적용하여 인권 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이날 개최한 ‘인권경영 선포식’에서는 인권경영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임직원 동참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노사 대표가 함께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선언식 후에는 인권경영 및 인권 존중 문화 확립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전문가 인권 특강 교육을 진행하였다. 박물관은 ‘인권경영헌장’에 따라 ▲인종, 성별, 지역,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에 따른 차별 금지 ▲환경 법규 준수 및 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 ▲인권 침해 사전 예방 및 적절한 구제 등의 노력을 적극 실천할 계획이다. 황수철 국립농업박물관장은 “이번 인권경영 선포식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의 정착을 기대하며, 관람객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존중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박시경 kenews.co.kr
농협은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범농협 사고 근절 협의회를 개최하고 2024년 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범농협 사고 근절 협의회는 농협중앙회 부회장이 위원장으로 주관해 감사업무 및 내부통제 담당부서장 11명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사고 근절 계획 수립, 윤리경영 정보공유 등을 통해 범농협 사고예방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법인별 사고 근절 계획 발표 ▲청렴윤리경영 캠페인 운영계획 발표 ▲기타 사고관련 정보공유 순으로 진행됐으며 내부통제 강화, 전산감사시스템 보완 등 사고예방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사고 취약부문 특별점검 강화, 임직원 준법의식 개선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사고예방활동을 지속추진하기로 했다.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농협 내에 확고한 윤리경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전 임직원이 범농협 사고 근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청렴농협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 및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식량원조용 민간물량 10만톤 정부 매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통해 식량 원조용으로 민간재고 5만톤을 매입할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2월 당정 협의를 통해 5만톤을 추가로 매입하여 총 10만톤을 올해 식량원조용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작년 11월 발표한 5만톤에 대해 업체별로 물량을 배정하여 현재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5만톤에 대해서도 4월까지 매입을 마무리하여 식량원조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월 15일 충남 당진시 소재 매입현장을 방문한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식량원조용으로 민간물량 10만톤을 추가로 매입하면, 올해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며 산지유통업체의 재고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정부는 수확기 매입량이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벼를 매입하여 재고 부담을 줄이고 있고, 현장의 요청을 고려하여 추가 5만톤에 대해서도 2월 내로 조속히 물량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수확기 이후 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이 2월 21일, 대표 누리집을 통해 2024년 발주계획을 공개했다. 농정원은 올해 100건, 총 480억 원 규모의 입찰·공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공개한 발주계획에는 2024년 추진 예정인 모든 입찰·공모 사업의 발주 시기와 예산, 사업 기간, 과업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 발주계획은 농정원 누리집의 ‘알림마당’, ‘입찰/공모’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개는 상대적으로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발주 예정 사업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추진된 것으로, 공개를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농정원의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의 품질과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정원은 연간 발주계획 공개 외에도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입찰정보 신청 업체(431개)를 대상으로 입찰정보와 대금 지급 관련 안내 문자 및 이메일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협력기업 및 하도급 기업의 안정적 대금 지급과 운영을 위한 ‘상생결제제도’, △협력기업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 구매계약 지원교육’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해 비대면 간편신청을 홍보하고 있다. 이를 위해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사진>은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1리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기본형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을 1:1로 안내하고, 이장단 및 마을주민과 기본공익직불제도와 관련하여 의견을 함께 나누었다. 농식품부는 고령농 등이 간편하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22) 및 자동응답전화(ARS, ’23) 등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신청을 도입하였고, 올해는 전체 신청대상자 중 약 71%에 해당하는 91만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간편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비대면 간편신청은 농업인이 이름과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여러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비교하여 농지요건, 농업인요건 등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사전에 선정하여, 간편신청하도록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직불금 비대면 신청을 직접 도와드리면서 확대 개선한 시스템이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는지, 마을 어르신들이 직불금을 신청하시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현장 의견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권재한 실장은 현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한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약 170억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 했다. A영농조합법인은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A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했다. 당시 해당 법인은 불복 신청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자진납부했다. 반면, A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B영농조합법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이 법인세 감면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결정해 B영농조합법인이 최종 승소했다. 국세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