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농림해양 기반 치유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1월 23일(화)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 주재로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농산어촌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성화 수단으로서 치유산업 활성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간담회는 치유농업, 해양치유, 산림치유, 치유산업 등 전문가 총 7명이 참석하여 각 분야 현황과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농어업위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은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 최소영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과장, 이애경 단국대학교 교수, 홍장원 해양수산개발원 지역경제·관광문화연구실 연구위원, 최정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연구개발센터장, 김남훈 ㈜그린에코 대표, 지호선 스마트치유산업포럼 부원장, 이성호 산림청 산림치유과 사무관이 포함됐다. 주제발표 중 치유농업 분야는 최소영 과장이 중앙정부 관점에서 치유농업법과 관련한 제도·연구·거버넌스 현황과 지원 정책 소개하였고, 이애경 교수는 전략방안과 관련하여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해 설명했다. 해양치유 분야는 홍장원 연구위원이 해양치유자원법을 중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은 맥류 종자의 개별신청을 1월 29일부터 신청 받는다. 녹비용 또는 풋베기 조사료용으로 사용하거나, 식용맥류의 가을파종 시기를 놓쳐 봄파종이 필요한 경우 종자를 신청하면 된다. 겨울동안 얼었던 땅이 녹으면 바로 파종하고, 종실 수확이 목적인 경우 가을파종 대비 수확량이 줄어 파종량을 늘려야 하고, 작물 및 지역에 따라 파종한계기가 다르기 때문에 파종시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봄파종용 맥류 종자는 1월 29일부터 ‘종자광장’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종자개별신청 - 신규신청 메뉴를 통해 인적사항 등을 입력 후 종자신청을 완료하면 입금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단, 신청자명과 입금자명이 반드시 동일해야 입금이 확인되어 종자가 배송될 수 있다. 포장단위는 20kg이며, 겉·맥주보리의 가격은 24,280원, 쌀보리 26,500원, 밀 27,040원, 사료작물(호밀·귀리·트리티케일) 41,740원이다. 맥류 개별신청 대상 품종은 다음과 같다. 신청 가능 품종 및 수량은 개별신청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취소 등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유색보리로는 겉보리인 ‘흑수정찰’, 쌀보리인 ‘강호청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1월 26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청년농 유기농업 연구회’ 발족식을 열고 미래 유기농업을 이끌 후계인력 육성에 나선다. 최근 유기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농업인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2021년 농촌진흥청과 유기농업 실천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이 모여 만든 ‘청년 유기농업인 협의체’를 올해부터 ‘청년농 유기농업 연구회’로 확대해 새로이 운영하게 됐다. 이날 발족식에는 전국 20여 개 지역 40명의 청년농업인이 참여한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친환경 농업단체와 소속 유기농업 우수농가 8곳도 참석할 예정이다. 친환경 농업단체는 유기농 후계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도단을 구성해 우수농가와 청년농업인 간 지도자(멘토)-수련자(멘티) 협약을 체결하는 등 청년농업인 육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이 협약에 따라 청년농 유기농업 연구회는 지역‧작목별 청년농업인-우수농가 교류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공동연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기적인 온라인 교육으로 유기농 기술과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농 농산물 시장성 평가, 판촉(마케팅) 지원 등 유기농업 전환과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한다. 농촌진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과기부)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로, 현재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지정되어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신사업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제도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제주도 외 지역에 대한 실증사례가 부족하다고 판단, 특례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실증특례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부가조건이 부여됨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례기간 연장과 함께 부가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실증범위는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된 농촌 소멸위험지역에서 500채 이내 확대 시행이 가능하다. 영업일수 300일 제한은 폐지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이 ‘산림휴양‧복지활동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미래 산림복지서비스 수요를 전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산림휴양,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204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민 한 사람이 한 해 동안 숲을 찾는 일수는 2023년 4.17일에서 2040년은 6.60일로 약 1.6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2021년부터 인구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국민 1인당 숲을 찾는 반복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숲을 찾는 이용 특성이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인 이용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하고 단계별 경험을 고려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이정희 연구사는 “올해부터 수행하는 ‘생활권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모델 개발 연구’를 통해 보다 쉽게 일상적으로 숲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모델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kenews.co.kr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2024년 설을 맞이해 16일 경북 영주시에서 ‘사랑나눔 이웃돕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윤상순 영주시산림조합장과 함께 영주시 영주동에 거주 중인 가정을 찾아 생필품과 소정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매해 설맞이 이웃돕기 행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에도 전국 9개도를 찾아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142개 산림조합도 지역별 나눔행사를 펼쳐 나가 사회환원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기를 희망하면서 설 명절까지 작은 도움과 나눔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지의 체계적인 이용과 보전을 추진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월 23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은 그간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농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농지 목표 면적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국회와 농업인단체 등 외부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목표하에 중장기 농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주요 골자다. 즉,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농지 면적의 현황 및 장래 예측,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등이 포함된 기본방침을 수립하면 시・도지사는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중장기 농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군・자치구구청장이 관할구역의 농지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 농지법은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시경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관할 읍‧면‧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올해는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을 지난해 51만명에서 97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금년에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므로, 직불금 신청 시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 읍·면·동 담당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올 1월부터 애프터 쌀 보관 창고료를 지급할 때 제출받던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애프터(APTERR)는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의 약자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 3개국이 식량부족·재난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각 회원국이 쌀 비축 물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회원국 간 판매·장기차관·무상 지원하는 공공 비축제도다. 한편, 애프터 쌀의 경우 창고주가 창고 보관대금을 청구할 때 국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세·지방세 등 6종류의 납세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아 애프터 쌀 보관을 꺼리는 경향이 일부 있었다. 이에 공사는 규제 완화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서 창고주의 국세 등 완납 여부를 공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앞으로 애프터 쌀 보관 창고주는 계약체결 시, 정보제공동의서를 단 한 번만 제출하면 매월 행정 서류를 일일이 발급해 제출하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앞으로도 사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139개 시군에서 겨울과 봄철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중점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하는 것이다. 파쇄지원단은 산림과 연접한 곳(100미터 이하), 고령 농업인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을 우선 찾아가 영농부산물 수거와 파쇄 작업을 벌인다. 아울러 영농부산물을 불태우는 대신 파쇄 후 퇴비화하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파쇄지원단 도움이 필요한 마을 또는 작목반 등은 관내 농업기술센터나 농지가 있는 동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사업이 영농부산물 자원순환 활성화를 이끌어 농업 부문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산불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중앙단위 파쇄지원단 발대식 및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실천 운동(캠페인)은 오는 2월 중 개최한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은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해 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지금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지난 1월 12일 경기도 안양문화고등학교에서 제68회 수의사국가시험을 치르고, 1월 17일에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시험은 국내 수의과대학 출신자 526명과 외국대학 출신자 10명 등 총 536명이 원서를 접수했으며, 결시 4명을 제외한 532명이 응시하여 시험이 진행되었다. 채점 결과, 응시생 중 515명이 합격하여 96.8%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합격자 평균 점수는 280.2점으로 나타났다. 수의사국가시험은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았거나 6개월 이내에 받을 예정인 사람이 응시할 수 있으며, 총 4개 과목(기초수의학, 예방수의학, 임상수의학, 수의법규‧축산학) 350문제(350점 만점)가 출제된다. 총점의 60%(210점) 이상과 각 과목별 점수의 40%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 기준을 충족한다. 하성태 검역본부 기획조정과장은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1월 중 결격사유 등을 확인한 후 수의사 면허발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2월 중순에는 대상자가 수의사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4년 농업 분야 청년창업 지원을 더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에 관심있는 청년(40세 미만)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3~’27년)을 마련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청년들이 영농 창업 과정에서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큰 농지와 자금 등의 지원을 한층 확대한다. 농지는 영농 창업을 위해 필수적인 농지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청년에게 우선 지원하는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을 2023년보다 45% 확대한다. 총 1조 2,413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농지에 대한 임대‧매매가 가능하도록 지원 물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자금은 농지 구매와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 대출도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청년농업인 자금대출 우대보증 한도를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올해부터 본격 지원한다. 초기소득은 창업 초기 청년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인원을 지난해 4천 명보다 1천명 많은 5천명으로 확대한다. 주거는 청년농업인 등을 위한 임대주택단지(청년 농촌보금자리)를 올해신규 8개 지구 조성하여 전체 17개 지구로
수십 년간 해결 안 된 ‘무단 유기 가축으로 인한 주민 및 생태계 피해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의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마련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전라남도 영광군과 주민 593명은 지난해 7월 “영광군 내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물과 조상 묘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며 피해 해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와 농식품부, 환경부는 2차례에 걸쳐 안마도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안마도에는 과거 사슴이 없었으나 1980년대 중후반 축산업자가 사슴 10여 마리를 안마도에 유기한 것이 시초로 추정되며, 현재는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가운데, 사슴이 수백 마리로 늘어나 안마도는 물론 석만도 등 인근 섬까지 퍼졌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무단 유기된 가축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
농협사료(대표이사 김경수)가 지난 10일 충남 배합사료 공동사업 제3차 설립준비위원회를 충남 당진에서 개최했다. 이 사업은 농협중앙회와 조합 간 상생협력 모델 마련으로 사료부문간 협력을 기하기 위하여 농협사료와 당진축협, 홍성축협, 보령축협 4개 법인이 공동출자하여 당진에 법인 설립 및 배합사료 공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농협사료 김경수 대표이사, 당진축협 김길만 조합장, 홍성축협 이대영 조합장, 보령축협 윤세중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는 안건보고와 공사현장을 둘러보며 진행되었다. 안건보고에서는 공장건설이 35.6%의 공정률을 보이며 계획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금년 7월 법인 설립, 11월 공장 준공 후 12월까지 영업 준비 등 사업 개시를 위한 제반 조치를 마무리 짓는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사현장은 기반시설 및 토목, 공장동 건축, 설비 및 기계 점검으로 진행되었다. 충남 공동사업은 설비 현대화로 고품질 사료 공급을 통한 축산농가 지원, 제조원가 절감을 통한 배합사료 시장가격 안정화, 그리고 참여 축협은 사업역량을 가축분뇨 자원순환 사업, 조합원 지원 사업 등에 집중함으로써 지역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농
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박대조/사진)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4년도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 추진할 아젠다로 '가격 걱정 없는 농업! 재해 걱정 없는 농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주력 사업으로는 농촌사회공헌과 환경정화 활동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연합회는 지난해 사회공헌 활동은 46개소에 장학금 95,400만원, 쌀기부 13,890kg 공헌에 이어, 환경정화 활동 51개소에 10,140명이 참여해 영농폐기물 554톤을 처리하는 활동을 펼쳐 귀감이 되고 있기도 하다. 농촌지도자농업기술명장 사업도 전국 각 분야 100명 선발해 운영하면서 연합회 위상을 높여주고 있다. 박대조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은 올해 주력 정책사업분야로 2022년도 농가경제조사 분석 시도연합회 원인과 해결책 요구와 면세유, 농자재 지원을 포함한 농가경영비 보존대책을 요구하기로 하고 저율관세할당 증가 문제와 병행해서 요구(기재부 확정 정기할당관세 품목과 긴급할당관세 품목 등)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 공익직불제 개편(기본직불금 체계 2024년 5년 기점) 요구와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 적용 확대 등 포함 실질적 보상 체계, 도시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