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 중임을 밝히면서, 신청 대상농지와 신청하면 안 되는 농지 등에 대하여 알렸다. 올해 신청 대상 농지는 지난해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개정되어 2017~2019년 기간 중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해 보다 약 124만 필지가 늘어난 약 702만 필지로 예상된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는 아래 기간 동안 쌀직불, 밭직불 또는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로서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한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폐경지, 주차장, 묘지, 창고, 농막 등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만일 폐경지 등 농지를 제외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다. 따라서 신규로 신청 대상이 된 농지에 대하여는 직불금 신청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 폐경지·농막 농지는 제외 -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 대상 농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2월 16일(목) 제16차 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본회의는 농특위 위원장 및 신규 위원 위촉 후 첫 회의로, 본회의 개회에 앞서 지난 2월 1일 새롭게 위촉된 9명의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되었으며, 신규 위원 중 김한호 위원이 “대내외 여건 변화와 농정혁신 방향”에 대해 기조 발표를 하였다. 본회의에서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심의 안건 1건과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 구성방안 등 보고안건 3건을 포함한 총 4건의 안건이 논의되었고, 심의 안건 1건에 대해 의결하였다. 본회의에서 다루어진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심의 안건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은, 농어업의 산업적 특성과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특위 사무국 내 농어업·농어촌정책팀을 농어업정책팀과 농어촌정책팀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 안건 중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 구성방안은, 분과위원장 위촉과 본위원 중 전문가 위원의 분과위원 겸임을 통해 분과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간 원활한 소통·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농촌의 주역인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선임대-후매도사업, △농업스타트업 단지조성사업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사업으로, 청년 농업인의 선호를 반영한 농지 확보, 임대 등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농지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고 청년 농업인에 장기 임대(최장 30년) 및 임대 완료 이후 소유권을 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 규모는 8,160백만 원, 개인별 지원 사업이다. 농업 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공사가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매입하여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경지정리 후, 청년 농업인에 장기 임대(10~30년) 또는 매입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23년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따라 선정된 경북 상주시와 전북 김제시를 대상 지역으로 조성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팜(연동형비닐온실)을 설치한 후 청년 농업인이 초기 과도한 투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10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위원회는 ▲2022년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제2차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 뉴스스탠드 2개, 뉴스검색 24개 통과 심의위원회는 2022년 9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를 원하는 매체의 제휴 신청을 받았다.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네이버 71개(콘텐츠 41개, 스탠드 33개, 중복 3개), 카카오 59개로 총 102개(중복 28개) 매체가 신청했으며, 정량 평가를 통과한 85개(네이버 65개, 카카오 46개, 중복 26개)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14일부터 약 두 달간 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뉴스스탠드 2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 수를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1.96%다. 뉴스검색 제휴는 총 297개(네이버 261개, 카카오 180개, 중복 144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233개(네이버 207개, 카카오 146개, 중복 120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 평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는 2월 6일(월) 국회에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농협과 축협 등 농촌의 뿌리이자 지역 경제의 중심인 협동조합의 리더를 선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지난 1, 2회 선거를 거치며 “돈 선거, 깜깜이 선거”라는 부정선거의 꼬리표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 단위 농민 조합원뿐만 아니라 단위 조합,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공명선거 운동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선거운동 등에 관한 위탁선거법이 지닌 제도적 한계와 혈연․지연 등 지역사회의 악·폐습은 도덕성과 자질, 정책 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후보자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금품 제공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양산하는 요인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부정․부패 선거 문화를 개선해 농민 조합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에 한농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이 최우선 되고 공정한 선거의 정체성을 되찾는 공명선거 촉구 운동을 공식 선언하며, 부정․부패 근절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농민 조합원이 잘사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농협은 6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사고근절 및 청렴농협 구현을 위한 '3행 3무 실천운동'을 결의하고 윤리경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범농협 임원 및 집행간부 등 참석자들은 농협 전 임직원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3가지 항목과 근절해야 할 3가지 항목을 담은 '3행3무 실천운동' 서약서를 작성하고, 3행 3무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임직원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천해야할 3행(行)으로는 ▲청렴(원칙을 지키며 깨끗하게 처신하기) ▲소통(생각을 공유하며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기) ▲배려(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기)이다. 또, 근절해야할 3무(無)는 ▲사고(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및 횡령금지) ▲갑질(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남용 금지), ▲성희롱(상대방에게 불쾌한 성적인 언행 금지)이다. 농협은 금차 범농협 '3행 3무 실천운동' 결의를 시작으로, 전국 사무소별 실천 결의대회, 임직원 교육 확대, 3무 위반행위(사고, 갑질, 성희롱)에 대한 감찰활동 강화, 우수사례 공유 등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지속가능한 100년 농협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범농협 임직원 모두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정월대보름(2.5) 기간 달집태우기 등 민속놀이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2월 3일(금) 13시를 기해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발령했다. 최근 10년간 정월대보름 기간에 연평균 7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44ha가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이 이번 정월대보름은 코로나19 일상 회복으로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전국에 635개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2월 3일 13시부터 6일 20시까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하여 경계근무를 강화하는 등 산불 예방·감시체제를 확고히 한다. 아울러,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행사장별 책임담당공무원 지정과 2만 2천여 명의 산불방지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과 시간대에 감시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 정보 통신 기술(ICT) 장비를 활용하여 사각지대 감시를 강화한다.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그동안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일부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22.11.15.)됨에 따라 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핵심 국정과제인 ‘농가 경영안정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제1차(2023~2027)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사진 박수진 국장>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첫 번째 법정계획으로, 그간의 재해보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는 예측 불가능하며 피해가 동시다발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므로 예방에 한계가 있고,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농가 경영안정 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추진배경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효과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에서도 농업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97년 가축재해보험을, ’01년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하였다. 연구 결과(’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험 비가입 농가의 수입 변동성은 가입 농가에 비해 14.9%(’18~’21 기준) 높게 나타났으며, 도입 이후 대상 품목·축종, 보장범위 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165만 부를 농업인들에게 배부한다. 이번에 배부되는 필수안내서 수량은 지난해(127만 부)보다 38만 부가 늘어난 165만 부이다. 지난해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개정되어 2017~2019년 기간 중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신규 농가수 30만 호(예상) 증가분을 반영하였다. 필수안내서에는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과 준수사항,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을 수록하였다. 주요 내용은 공익직불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익직불금의 신청시기와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요건, 부정수급 사례 및 예방, 그리고 공익직불제의 준수사항 및 실천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필수안내서에는 직접 사용이 가능한 영농일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림을 이용하여 해당 농작업을 표시하는 형식으로 쉽고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고령 농업인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필수안내서는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배부하며, 지자체 읍․면․동 사무소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농업인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정상 체중이다가 50세 이후에 비만이 된 사람은 고혈압 발생 위험이 19% 커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만이었다가 50세 전후에 살을 빼 정상 체중이 된 사람의 고혈압 발생 위험도 정상 체중을 꾸준히 유지한 사람보다는 10% 높았다. 최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한종수 교수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코호트에 등록된 50세 전후 중년 6만4,136명의 검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중년 후반의 체질량지수 변화와 고혈압 발생률: 우리나라 전 국민 코호트 연구)는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한 교수팀은 50세 전후에 두 번 연속 받은 건강검진 때 나타난 체질량지수(BMI)를 기준으로 정상 체중과 비만 여부를 판정했다. 흔히 ‘비만의 척도’로 통하는 BMI는 자신의 체중(㎏)을 키(m로 환산)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한다. 한 교수팀이 연구 대상을 평균 3.4년간 추적ㆍ관찰하는 동안 8,676명이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50세 이후에도 정상 체중을 지킨 사람 대비 정상 체중에서 비만으로 바뀌었거나 비만 상태를 계속 유지한 사람의 고혈압 위험은 약 1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노수현)은 최근 제주 금호리조트에서 열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워크숍에서 ‘농어촌ESG실천인정기업’으로 선정되어 ‘농어촌ESG인정패’를 수상했다. ESG경영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각 분야에서 친환경 노력, 사회적 책임 이행, 투명한 경영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경영방식을 통칭하고 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는 ‘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는 ESG를 선도하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ESG 각 분야에서 개방화와 고령화, 지방소멸 위기 등 대내외적 어려운 환경에 직면한 농어업·농어촌과 상생협력을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작년 처음 시행한 제도이다. 농기평은 △지역주민과 함께 농식품 R&D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한 지역농촌 축산악취 문제 해결 노력 △농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교육·장학·복지 지원 및 임직원 봉사·재난구호 활동 등 18개의 사회공헌 활동 전개 △체계적인 농어촌 상생협력 지원을 위한 ESG경영 추진계획 수립 등 각 분야별 농어촌 상생협력 활동에 대해 인정받았다. 노수현 농기평 원장은 “농업분야 공공기관으로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노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대상지역으로 전라북도 김제시와 경상북도 상주시를 선정하였다.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임대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에서 스마트팜 교육‧실습 등을 이수하고 스마트팜 영농 창업을 희망하지만 적합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대형 스마트팜과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매입하여 경지정리 후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정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0년 동안 임대하거나 일정기간 임대 후 매도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국비 54.5억 원을 투자하여 2개소(각 3ha 내외)를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2년 11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공모를 하였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전북 김제시와 경북 상주시를 최종 선정하였다.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 대상지역인 김제시․상주시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부지매입, 생산기반조성, 농업스타트업단지 입주
(재)자연드림씨앗재단(이사장 이희한)과 94개 아이쿱생협이 협력한 ‘2022 자연드림씨앗재단과 함께하는 아이쿱나눔사업(이하 아이쿱나눔사업)’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진행되어 총 395,339,123원의 나눔이 이루어졌다. 지난해로 11년째를 맞이한 이 사업은 단순 지원을 넘어 꼭 필요한 지원을 목표로 지자체, 지역의 복지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280여 개 단체와 협력해 아동, 청소년, 독거노인, 노숙인, 장애인, 50대 독거남, 이주민, 미혼모, 위안부 할머니 등 도움을 필요한 사람과 단체에 나눔을 진행했다. 무엇보다 조합원들이 나눔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자연드림 매장에 기부 물품을 진열해 장 보러 온 조합원이 물품을 사서 기부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나눔 경매에 열어 경매에 낼 물품을 기부하게 했다. 자연아이쿱생협은 집에서 안 먹는 식품이나 명절 선물로 받았는데 먹지 않는 식품을 모아 기부하는 푸드 드라이브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반찬 나눔 동아리를 만들어 반찬 나눔에 동참하거나 시간 내기 어려운 분들은 재료비를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물품 기부, 현금 기부,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봉사와 나눔에 참여한 조합원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회장 김윤식)는 지난 12일 협의회 사무실에서 (사)경남절화연구회 정태식 회장, 경남김해대동화훼작목회 정윤재 회장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자조금협의회와 농관원은 화환단속 활동 성과와 현황 및 발전 방안 등을 공유하고 올해 재탕방지사업단 출범과 함께 효율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종전 진행됐던 합동 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화훼산업법 관련 신고와 현장 벌금 부과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경남절화연구회 정태식 회장은 “우리 농가가 현장에서 단속 및 홍보·계도 등 관련 활동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농관원과 포괄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동화훼작목회 정윤재 회장은 “어떤 지역은 아예 장례식장에 들어가지 못하기도 하며 상주와 장례식장측으로 부터 심한 항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며 “농관원 지원과 유기적인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효율적인 단속과 신고 및 홍보·계도 등을 위해 종합적인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자조금협의회는 지난해 전국적인 화환 재탕방지 활동을 진행했다. 2022년 1월 경
대산농촌재단(이사장 김기영)이 ‘2023 가족사랑 농촌체험’을 협력하여 이끌 농촌체험마을을 오는 2월 15일(수)까지 모집한다. ‘가족사랑 농촌체험’은 5세 이상~초등학생 자녀를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알리고,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재단이 참가 가족을 모집하고, 농촌체험마을에 1인당 17만5,000원의 체험비를 지원한다. 재단은 전국 농촌체험마을 중에서 △가족 단위 개별 숙박시설 6개 이상 보유 △25∼35인 수용 가능한 실내 교육장 및 식사 장소 보유 △재단이 정한 인원(1회 30명 내외) 대상 독립 진행 △체험 운영 전담 인력이 상근해야한다. 또 △배상책임보험 가입,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등의 조건을 갖추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농촌체험마을을 선정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2023 가족사랑 농촌체험’에 관한 공모 요강과 지원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대산농촌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