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울진삼척 산불피해지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의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산림생태복원 첫 회의(kick-off 회의)를 4월 7일 소광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50년 만에 최악의 겨울 가뭄으로, 3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발생한 경북강원 지역의 동시다발 산불은 강풍(최대 풍속 26m/s)을 타고 대형 산불로 확산되었으며, 인명피해 없이 산림 2만1천ha, 주택 322채와 농업시설 281동 등의 잠정 피해를 냈다. 특히, 울진삼척 산불로 금강소나무군락, 꼬리진달래 등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도 피해를 입었으며, 이곳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서식지이기도 해 생태적인 산림복원이 절실하다. 이번 회의에는 환경부,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 대학교수, 녹색연합, 한국산림복원협회, 한국산양보호협회 등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산양서식지 등의 산림생태복원 방안을 논의했다. 산림청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산불피해지 중 울진 소광리와 응봉산 일원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산림생태
[집/중/분/석]...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분석' - 국민건강보험 가입률 95,7%, 국민연금 가입률 71.8%, 국민연금 수급률 30.6%…5년전 대비 상승 - 청년가구 농어촌 생활 종합만족도 연령대 중 가장 낮아…취업 등 이유로 이주 원해 직업과 생활환경 요인으로 도시 이주 희망 비율이 높은 농어촌 청년 가구에는 ‘일자리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이,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노인 1인 가구에는 ‘의료보건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농어촌 4,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1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이뤄지며, 1년 차인 2018년은 종합조사, 2~5년 차(2019~2022년)는 부문별 조사로 진행되고 있다. 2021년에는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복지서비스, 생활 전반(매년 조사)에 대한 심층 조사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고령화, 지방소멸 위기가 가중되는 여건 속에서 주요 정책 대상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 가구와 증가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2년도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4월 4일부터 개시된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돌봄교실에서 제공되는 빵, 핫도그 등 기존 간식을 주 1회 이상(연 30회, 1인 1회당 150g) 건강하고 신선한 과일로 대체하여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단기적으로는 아동기 영양 불균형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하여 아동기 비만 개선 등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동 사업을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2021년 사업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통해 아동의 과일 접근성이 증가하고 식습관이 개선효과가 있고 학부모·학생 등 사업수혜자 만족도 높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간식은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과일로 구성되며, 세척·절단 등의 과정은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 시설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된다. 지난 2월 28일 시설·장비, 작업 공정 등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17개 공급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높아진 식품 안전·위생관리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반기별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급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올해는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6
신간 '대전환시대 농정혁신의 길'(저자 김동환 외 8인, 출판 학현사, ISBN 978-89-5853-5799)이다. 이 책은 4차산업 혁명, 탄소중립, 인구 절벽, 지방소멸, 시장개방 확대 등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농업·농촌 정책의 혁신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제1부는 농정평가와 새로운 농정패러다임의 모색이라는 주제 하에 농정혁신의 필요성, 농정의 주요 내용, 지난 농정의 평가(성과와 한계), 농업·농촌을 둘러싼 거대한 변화, 대전환시대의 농정혁신 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스마트농업 추진, 탄소중립 및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기술 혁신체계 개선, 청년농 육성, 확고한 식량 안보 태세 확립, 농가소득 개선, 유통개선 및 농업인 조직화, 농촌개발정책 개선, 지방농정 활성화 등 9대 농정혁신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기존 농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신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농업·농촌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하은 kenews.co.kr
산림청은 최근 산불 발생 실태와 진화과정을 짚어보고, 앞으로도 발생될 대형산불에 좀 더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3월 3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하였다. 경북과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에 대한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헬기와 인력 확충, 산불에 강한 산림을 조성해 나가는 등 5가지 방안으로 산불에 관한 대응 경과, 진화과정에서 나타난 시사점, 산불피해지 신속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복구·복원 동해안 지역에 대한 단기대책인 산불대응 긴급 조치사항, 향후 중장기 개선 방향을 마련하였다. ◇ 경북·강원 산불에 대한 대응경과 올해는 50년 만의 최악의 겨울 가뭄으로 산불이 3월 초부터 짧은 시간에 다수 발생하였으며, 3월말까지 발생된 산불은 304건(1.1~3.30)으로 전년 동기(167건) 대비 1.8배 증가하였다. 특히, 3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발생한 경북(울진, 삼척)‧강원(강릉∙동해, 영월) 지역의 동시다발 산불은 강풍(최대 풍속 26m/s)으로 인해 대형산불로 확산되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산림 2만 1천ha, 주택 322채와 농업시설 281동 등의 피해가 잠정적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진화를 위해 산림청 진화헬기는 물론 경북과 강원을
CPTPP저지한국농어민비생대책위원회는 4월 4(월)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저지 농어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시장개방을 지향하는 CPTPP는 가입시 이미 체결된 어떤 FTA보다 농수산업 부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후쿠시마산 농식품 수입이 본격화 될 경우 국민 먹거리 안전마저 심각하게 위협 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피해 산업 종사자와 농식품 소비자에 대한 배려 없이 임기 내 가입신청을 마무리 짓기 위해 무리하게 국내 절차를 추진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농업계를 대표하는 6개 조직과 수산계를 대표하는 3개 조직은 260만 농어민의 생존권과 5천만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사수하기 위해 단체 행동에 나서게 되었다. 한편, 비대위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총 9개 조직이 참여하며, CPTPP 가입 저지를 목표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CP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새정부 출범 전에 농식품부장관의 축산말살정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농식품부 장관은 임기말 무소불위의 축산말살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적법 가설건축물 폐쇄’ 등을 위한 축산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18)에 이어, ‘양돈장 8대 방역시설 설치의무’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하위법령 입법예고(1.12, 3.21)를 강행하였다. 또한 사료값 폭등 등 우유생산기반붕괴 속에 낙농진흥회 관치화 추진을 통한 용도별차등가격제(연동제 폐지, 정상쿼터 삭감) 도입 강행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협의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임기말까지 농민이 부여한 권력을 농민말살을 위해 남용하는 장관의 축산말살정책을 즉각 중단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019년 9월, 김현수 장관은 취임사에서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바라보고, 농업인단체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임후 농업인단체장 간담회조차 한번 열지 않고 임기내내 불통농정으로 일관해 왔다. 최근 형법 수준의 규제일색 축산법령 및 가전법령 개정 추진과정에 이해관계자인 축산농가와의 협의와 소통은 일절 없었다. 특히 ‘물가안정’이라는 미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지원부 작성·관리 제도 변경에 따라 농지원부 발급업무가 4월 7일부터 14일까지 중단되므로 기존 양식에 따른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4월 6일까지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현재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되고 있어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한꺼번에 표기되는 양식을 쓰고 있다. 올해 4월 15일부터는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4월 7일부터 8일간 전산시스템 변환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4월 15일부터는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되며, 양식변경을 위해 농지 소유자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붙임 참조) 지자체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민원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은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일시 중단 후 4월 15일부터 재개된다. 박시경 kenews.co.kr
농협사료(대표 정상태)는 지난 4일 발생한 영동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를 돕기 위해, 사료 지원은 물론 현장 컨설팅으로 구성된 드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재해특별대책본부를 발 빠르게 가동하였다. 유례없는 장기간 산불로 축사와 주택소실 등의 피해를 입고, 가축 폐사로 재산상 많은 손실이 발생한 축산농가를 위로하기 위하여 농협사료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우선 피해농가(122농가)를 대상으로 사료 총 2,120포(20백만원 상당), 생필품을 긴급지원하였다. 아울러 향후 임직원 산불피해성금 및 피해농가별 재산손실액을 산정하여 추가 지원하고, 전기점검과 수의진료, 방역 등 드림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상태 농협사료 대표는 “농협사료는 항상 축산농가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금차 지원을 통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방역과 전기 점검 등 도움이 필요한 농가에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 할 것이며, 앞으로도 양질의 사료 공급으로 양축가의 실익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박시경 kenews.co.kr
농식품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하루 앞둔 3월 24일(목), 낙농가대표단은 국회본관 국민의힘 당대표실을 찾아가 이준석 대표에게 새정부에서 낙농말살 정부대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도움을 호소했다. 건의사항을 20여분간 경청한 이준석 대표는 “다음주 최고위원회에서 낙농가의견을 반영하여 차기정부에서 재협의토록 당의 정책사항으로 추진하겠다”, “인수위원회에 직접 낙농가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며, “조만간 낙농현장 방문을 통해 낙농가의 민생문제도 청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낙농가대표단은 “사료값 등 생산자물가 폭등으로 낙농가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낙농대책을 일방적으로 원안추진할 경우 낙농가도산은 물론 수입유제품 시장잠식을 촉진시켜 국민필수식품인 우유의 생산기반이 완전붕괴될 우려가 있다”며, “생산비연동제 근간유지와 새정부에서 낙농가와 합의를 통해 낙농대책을 재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이준석 대표에게 건의했다. 또한 면담을 주선한 홍문표 의원은 “그간 민간협의기구인 낙농진흥회에서 협의를 통해 낙농문제를 결정해왔는데, 김현수 장관이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만들어 국회를 무시하고 낙농가 탄압정책을 양산하고 있다”며, 인수위원회를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지난 2월 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문의와 가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입 연령이 완화된 3월 한 달 사이 가입 건수는 전월 대비 23% 증가했으며 제도개선 시행 후 가입자 중 60~64세가 20%에 이른다.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된 2월 18일 이후 첫 65세 미만 가입자인 경기도에 사는 A씨는 매월 160만 원을 수령하며 노후 생활비 걱정을 덜었다. 농지연금 관련 법령 개정으로 바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가입 기준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경영이양형은 지급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수 있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향후 농지연금 담보 농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를 통해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상품과 법원경매 전 공사가 농지를 매입하는 담보농지 매입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자 중심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3월 23일부터 전국 농축협 신규직원 1,240여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전국 600여개 농축협이 참여하여 3월 23일부터 30일까지 채용 지원서를 접수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침체된 고용시장에 대규모 농축협 채용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용절차는 연령, 학력, 성별 등에 따른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순으로 진행되는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 지원자는 우대한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채용은 '함께하는 100년 농협'의 비전을 구현해 나갈 인재를 모집하며 특히, 유통사업 강화를 위한 우수 인재를 적극 채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국내에서 문을 여는 네번째 경마장이 될 영천경마공원 건설을 위한 설계용역 완료 보고회를 임원 및 주요 실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본사에서 개최했다. 한국마사회는 한국 경마산업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2009년 12월 경상북도 영천시를 신규 경마공원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이후 경상북도∙영천시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의 경마공원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협약을 바탕으로 지자체는 토지수용을 통해 지난해 5월 최종 사업부지를 확보하였고, 한국마사회는 2018년 10월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올해 1월에 완료하였다. 영천경마공원은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일대의 44만평 부지에 단계별로 건설사업이 진행된다. 1단계 사업은 20만평 부지에 당초 1,570억 사업비보다 287억이 증가한 1,857억을 투입하여 8종의 다양한 경주거리 구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2면의 경주로와 관람편의 기능을 갖춘 독창적 디자인의 관람대 등 31개동 건축물이 들어선다. 또, 국내 최초의 새로운 경마모델인 순회경마 기능을 고려한 마사 및 지원시설과 기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 자연친화적 수변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 상
농협(회장 이성희) 상호금융은 강원·경북 산불 피해 복구 및 조기 생활안정을 위한 범농협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7일부터 농업인 조합원 및 일반 고객 대상의 긴급금융지원에 나섰다. 먼저, 농협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여신 지원을 실시한다. 이재민은 5월 말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신규 대출이 가능하며, 특히 피해 조합원의 경우 4월 30일까지 세대당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농협중앙회에서 이자를 전액 보전받아 무이자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기존 대출이 있는 피해 고객은 5월 31일까지 기한연기 또는 할부원금 및 이자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농협은 10일부터 한 달 간 피해 지역의 농협이 운영하는 자동화기기 출금 및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피해 지역 주민들이 금융비용으로 인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적극 도울 예정이다. 면제 대상은 강원(삼척, 영월, 강릉, 동해) 및 경북(울진) 지역의 농협 자동화기기(ATM/CD)로, 타 금융기관·브랜드제휴기기 이용 및 타행거래고객 제외 이재식 상호금융대표이사는 “화마가 남기고 간 상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농업인과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조합원과 피해 주민 모두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강원·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위해 최대 100억원 규모의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하여 범농협의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복구 지원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농협은 피해복구를 위한 무이자재해자금 2,000억원을 지원한다. 무이자재해자금은 산불피해 지역 농축협에 지원되며, 해당 농축협에서는 피해 농업인에게 36억원 규모의 영농자재, 생활용품 등으로 지원한다. 또한, 임직원 자율성금 및 범농협 계열사 등 기부금으로 20억원을 모금해 산불피해지역 농업인과 주민들을 위한 성금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20억원 규모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이재민에게 임시 거주 시설을 공급하고, 농가 및 창고 수리·보수 등 산불피해 이재민의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해서도 전사적인 노력을 전개한다.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신속한 영농생활 복귀도 지원한다. 19억원 규모로 피해농가에 영농자재, 종자와 영양제, 사료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농기계 순회수리, 하나로마트 상품을 할인공급 하는 등 농업인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피해농가와 주민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금융지원을 전개한다. 농협상호금융은 농축협을 통해 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