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식품산업체 양산화 투자 실적 0.7% 불과
4년간 기술이전 2,740개 업체 중 양산화를 위한 투자업체는 18개 대기업, 공공기관 투자 1건도 없어
박완주의원, “기술이전 기업의 사업 정착화를 위해 확대해야”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이 연구개발을 통해 출원한 국유특허 기술을 이전 받겠다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실제 양산단계로 진입하는 예산을 지원받는 농식품산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유특허 기술을 이용해 본격적인 양산체제 구축을 희망하는 농식품산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출연금과 중견기업 또는 중기업 이상의 매칭 펀드를 연결해주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의원이 실용화재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농업기술시장진입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의 예산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4년간 국유특허 기술을 이전 받은 2,740개 업체 중 실제 예산투자까지 연결된 업체는 18개에 불과했다. 비율로는 0.72%에 불과했다.
실용화재단의 ‘농업기술 시장진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농식품산업체가 농진청이나 실용화재단 등이 보유 중인 국유특허를 이전 받아 개발한 시제품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투자비는 정부가 52.5% 이내로 출현하고, 중기업 이상의 업체가 22.5%의 사업비를 투자하면, 투자를 받는 업체는 25%이상을 자부담하는 형태로 조성되는데,실용화재단은 이 과정에서 중기업 이상의 업체와 농식품산업체를 연결하고 정부자금을 투자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2014년부터 처음 시작된 이 사업에 현재까지 지원된 예산은 모두 70억원 가량으로, 업체는18개에 불과했다. 2014년 기술이전을 받은 업체 469개중 3곳이 선정 돼 사업비를 지원받았고, 2015년은 509개 업체 중 3곳, 2016년은 768개 업체 중5곳, 2017년은 994개 업체 중 7곳이 지원을 받았다. 투자유치가 절실한 농식품산업체 입장에서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과정인 것이다.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사업 관리지침 제54조, 1항에서는 투자기업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중기업으로 명시돼 있지만 실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투자는 없었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매년 수천억 원의R&D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특허나 신규 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실용화 단계로 진입하는 투자로 이어진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며 “농식품산업체의 안정적인 시장진입을 위해서 실용화재단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단계(2017~2021) 사업도 당초 수출 목표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당장 올해 옥수수 10만불 수출 목표이고, 2019년에는 벼100만불, 감자 200만불, 옥수수 280만불 수출 목표 달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개호 의원은 “종자 관련 수많은 연구와 육종사업을 계속해 온 농진청이 이처럼 실현가능성이 낮은 계획을 무리하게 세운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때문 아니겠느냐”며 “사실상 실패한 MB의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해 추진계획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나하은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