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이 국회와 환경부의 가축분뇨만을 규제하는 편협한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1일 환경부는 녹조관리라는 명목으로 비점오염원의 관리에 중점을 둔 녹조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정작 녹조 발생의 근본 원인인 4대강 사업으로 인한 8개보의 유속저하에 대한 해결책은 언급도 없었으며, 농가의 퇴비부숙 노력 및 부숙관리 강화를 위한 퇴비사건폐율 제외 등은 무시한 채 녹조의 주원인으로 가축분뇨만을 지목하고 규제하고 있어, 축산농가들의 항의와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환경부는 녹조종합대책 사전예방으로 △야적퇴비 집중관리 △중점관리지역 지정 △가축분뇨 양분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도화 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와 MOU 등 협의를 통해 가축분뇨에 대한 제도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가축분뇨종합계획에 반영·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 양분에 대한 종합관리 없이 가축분뇨에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긴다는 것이다. 정부가 녹조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가축분뇨는 ‘총인 배출량 감소 등 수질 개선 노력에도 녹조는 계속 발생한다’고 환경부에서 2019년 2월 직접 발표한 적이 있으며,
정부가 물가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또 무관세 카드를 들었다. 정부는 5월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돼지고기와 고등어, 설탕 등 7개 농·축·수산물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4만5천톤의 물량을 무관세로 들여오겠다고 발표해 물가를 이유로 농업기반을 파괴하는 몰상식한 행위에 대해 농가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무관세의 배경은 물가 불안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해 물가안정 및 물가상승 압력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건비, 에너지비, 원부재료 가격 모두 오르는 상황에 돼지고기만 관세를 낮춰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것은 일차원적인 생각이며, 사실 작년에도 무관세를 적용했으나 소비자 가격인하로 이어지지 않은 실패한 정책일 뿐이다. 여기에, 현재 돼지고기 재고량은 연중 최고치에 달하고 있어, 결국 추가적으로 들여오는 수입물량은 수입육 시장만 확대하고, 한돈가격만 하락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료값 등 경영비 급등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경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한우의 경우 1마리당 67만원을 손실보고 있으며,
한국농축산연합회가 "무분별한 수입 농축산물 저율할당관세 도입,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명서 전문이다. 지난해 이어 기재부 주도로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한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저율할당관세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농민들이 크게 분노하게 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대파, 무, 양파 등 채소에 저율할당관세 물량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 5월 26일에는 수입 돼지고기 45,000톤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파, 무, 양파 등 채소 수확기에 앞서 저율할당관세 물량을 도입함에 따라 국산 채소의 수요를 잠식해 국내 채소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생산 농민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돼지고기의 경우 3월 현재 수입산 재고물량이 전년대비 22.6%나 증가한 상황에서 정부가 하반기 공급량 부족을 예단하여 저율할당관세 수입량을 늘리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더욱이 이번 수입 돼지고기 저율할당관세 도입물량(45,000톤)은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의 3개월 치 생산량과 맞먹는 물량으로, 추석이후 돈가 하락기에 맞물려 국내산 돼지가격 폭락과 이에 따른 한돈 농가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통계청 2022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문미란)은 2022년 7월 20일부터 수입 소고기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면서, 미국산 10.6%, 호주산 16% 관세가 무관세로 수입됨에 따라 관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수입소고기 가격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대형마트(71곳)와 기업형 슈퍼마켓(80곳) 등 151곳을 대상으로 할당관세 적용 전인 6월 20일~22일과 할당관세가 적용 이후인 8월 22일~24일에 미국산과 호주산 냉장 척아이롤(알목심)과 부채살 가격을 조사했다. 가격은 할당관세 적용 전, 후 가격 등락을 확인하기 위해 회원할인, 카드사 할인 등이 적용되지 않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했다. - 6월 대비 8월 미국산 소고기 1.5%~4.3%, 호주산 소고기 1.3%~4.9% 하락했으나 관세 인하분에는 못 미쳐 - 일부 유통업체, 관세 인하 전 가격과 변동 없거나, 오히려 오르기도 8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미국산 소고기 평균 가격은 6월과 비교해 척아이롤은 1.5%, 부채살은 4.3% 하락했다. 또한 8월 호주산 소고기 평균 가격은 6월 대비 척아이롤은 4.9%,
축단협 생산자단체는 국내 농축산업 피해는 무시한 채 정부의 일방적인 수입축산물 무관세 강행을 규탄하고 농가의 사료값 물가안정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7월 20일, 긴급 축산 생산자 단체장 회의를 열고 '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였다. 또한, 비대위원장으로 전국한우협회 김삼주회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되었다. 지난 7월 8일 정부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주요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물량을 증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소고기(10만톤), 닭고기(8.25만톤), 돼지고기(7만톤), 분유류(1만톤)가 연내 무관세로 적용돼 수입될 예정이다. 이에, 국내산 축산물의 경우 수입이 증량되는 만큼 소비감소로 인한 가격하락과 자급률 폭락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특히, 축산물 생산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사료가격은 해외곡물가 상승으로 인해 40%이상 폭등해 농가는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출하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료값 안정화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장바구니 물가안정에만 급급해 축산농가만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대위는 축산 현안에 대해 발빠르게 대처하고, 국내 축산농가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에서 7월 11일(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물가안정 명분으로 축산물 수입 장려정책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수입축산물 무관세! 축산업 포기!’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다. 정부는 7월 8일(금)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결과,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미 6월 22일부터 수입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돼지고기 5만톤에 대해 2만톤(삼겹살) 추가증량, 소고기(10만톤)와 닭고기(8.25만톤), 전지와 탈지분유(1만톤)에 대한 수입무관세 적용을 7월 20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는 내용도 있어 생산농민들이 적지않은 속앓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산 농민들도 세계적 고물가흐름에 뾰족한 대책마련이 쉽지 않다는 정부 당국자들의 물가안정 고충도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공산품과 달리 쌀에 버금가는 주식인 축산물에 대해 오직 물가와 가격 잣대로만 맹목적 수입을 장려하는 것은 밥상물가 수급안정을 빌미로, 식량과 국민건강 주권포기의 졸속정책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정권과 다르지 않게 사료값폭등의 근본대책 마련은 뒷전인 채, 축산농정을 물가잣대로만 재단하는
고곡물가 시대 직격탄에 허덕이고 있는 한우농가들은 오늘 정부의 민생안정 방안 발표에 또 한 번 절망한다. 정부는 서민 생활식품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소고기의 수입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무관세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 9만 한우농가와 귀농귀촌 청년한우인들의 희망을 꺾고 있다. 수입원가 절감 차원으로 진행된 이번 정책의 수혜자는 소비자와 농가가 아니다. 그럼에도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시행을 앞두고 있으니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사료값 폭등에 시름하는 농가를 사지로 몰아넣는 무관세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한우협회와 농협은 농식품부와 함께 공급과잉으로 인한 소값폭락사태를 우려해 가격안정과 사육기반 유지를 위한 자구노력으로 약 5만두의 암소감축 수급조절사업을 벌이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올해말까지 10만톤의 수입 쇠고기에 무관세를 적용해 대책없이 수입육 시장을 늘려놓겠다고 한다. 정부부처간 엇박자에 후대에 길이 물려줘야 할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유산 한우산업은 파탄의 늪으로 빠지고 있다. 한우의 연간 도축물량이 80만두가 채 안되는 점을 고려하면 10만톤의 수입산 소고기의 무관세 국내 유통을 통한 내
정부가 최근 7월부터 도매시장 도축수수료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농가 비용부담 완화대책’과 함께 서민 물가안정대책으로 삼겹살 할당관세 2만톤(냉동1만, 냉장1만톤) 추가증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계속되는 사료가격 인상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ASF 위협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 대책은 서민과 축산농가 부담 완화’라는 목적과는 달리 인위적인 시장개입으로 농가 피해를 가중시키고, 소비자 편익없는 정책이라 판단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축산농가의 생산, 출하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책이라며, 7월 중순부터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돼지에 대해 마리당 2만원 씩 도축수수료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현재 도매시장에 경락되는 돼지는 일 전체 출하물량 대비 5% 미만으로 도매시장 출하물량 확대는 곧 경락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결국 이번 정부대책은 도매시장 수수료 지원을 명분으로 인위적인 공급 확대로 돼지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꼼수라고 협회측은 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사료 주원료인 곡물가격 폭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실제 수입되어 사용되는 옥수수가격은 20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관계부처에서 수입소고기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무관세(0%) 검토가 알려지면서 전국의 9만 한우농가들은 충격과 배신에 분노하고 있다. 지난 5월, 정부는 물가안정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돼지고기와 식용유, 밀, 밀가루 등 7개 수입품목에 0% 할당관세를 적용 확대했다. 이번 수입소고기 무관세 논란은 수입산 99%를 차지하는 미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산 소고기의 할당관세를 0%(미국 10.7→0, 호주 16→0, 뉴질랜드 18.7→0, 캐나다 18.7→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미국·호주산 등의 소고기 수입단가가 사료비 상승 및 유가·물류·인건비 상승으로 약 40%의 수입가격이 올랐으니, 무관세로 낮춰 물가안정을 꾀한다는 것. 하지만, 한우의 경우 사료값 폭등으로 1두당 생산비가 1천만원이 넘고 있으며, 도매가격은 작년 지육 평균 21,541원에 비해 올해 19,227원으로 가격이 오히려 11%('22.6.30기준)가 떨어진 상황이다. 수입산과 다르게 한우농가는 생산비가 올라도 판매가를 올릴 수 있는 가격결정권이 없으며, 중소규모 한우농가들은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소를 출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