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평균 375만원씩 받아... "107만원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업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공익직불금의 지급 결과를 분석한 결과, 농가소득 증가, 형평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가소득 증가… 소농·고령층 두드러져 농가경제조사(’20년, 통계청)에 따르면, 공익직불금이 포함된 농업 공적보조금 평균 수령액은 ’20년 375.9만원으로, 공익직불제 도입 전인 ’19년 268.8만원에 비해 107.1만원(39.8%) 증가하였다. 이는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직불금 지급액이 농가·농업인당 94만원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0.5ha 미만 농가의 평균 농업 공적보조금 수령액은 100.0% 증가했으며, 70세 이상 경영주 수령액도 55.1% 증가해, 소농직불금 도입 등이 중소농, 고령농의 소득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 대농 편중 개선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중소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직불금 지급의 대농 편중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직불금 수령액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십분위수와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19년 각각 22.722, 0.623에서 ’21년 8.426, 0.459로 하락하여 불평등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