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3년 예산...17조 3,574억원 확정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산은 국회 심사를 거쳐 당초 정부안(17조 2,785억 원) 대비 789억 원 증가한 17조 3,574억 원으로 확정돼, 전년(16조 8,767억 원) 대비 2.8% 증가하였다. 최근 농식품부 예산추이는 (’20) 15조 7,743억 원 → (’21) 16조 2,856억원 → (’22) 16조 8,767억원으로 소폭 늘고 있다. 이번 국회 단계의 농업예산 증액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 및 긴축재정 강화 분위기 속에서도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에 따른 식량안보 강화 필요성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인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취약계층의 먹거리 지원 강화 필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에 국회가 최종 심사 의결한 결과의 주요 특징들이다. ◇ 전략작물직불 확대 등 식량안보 강화 +423억 원 밀·콩의 생산 확대와 쌀 수급 문제 완화를 위해 2023년 신규로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정부안 720억 원)은 쌀 재배면적 추가 감축을 위한 이모작 면적 확대와 대상 품목을 하계 조사료까지 확대하여 40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콩 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 지원 예산도 20억 원이 추가로 증액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