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산은 국회 심사를 거쳐 당초 정부안(17조 2,785억 원) 대비 789억 원 증가한 17조 3,574억 원으로 확정돼, 전년(16조 8,767억 원) 대비 2.8% 증가하였다.
최근 농식품부 예산추이는 (’20) 15조 7,743억 원 → (’21) 16조 2,856억원 → (’22) 16조 8,767억원으로 소폭 늘고 있다.
이번 국회 단계의 농업예산 증액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 및 긴축재정 강화 분위기 속에서도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에 따른 식량안보 강화 필요성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인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취약계층의 먹거리 지원 강화 필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에 국회가 최종 심사 의결한 결과의 주요 특징들이다.
◇ 전략작물직불 확대 등 식량안보 강화 +423억 원
밀·콩의 생산 확대와 쌀 수급 문제 완화를 위해 2023년 신규로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정부안 720억 원)은 쌀 재배면적 추가 감축을 위한 이모작 면적 확대와 대상 품목을 하계 조사료까지 확대하여 40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콩 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 지원 예산도 20억 원이 추가로 증액되었다.
아울러 국제 곡물 시장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양곡류 해외시장조사에 필요한 예산도 2억 원을 증액하여 세계 곡물시장 점검도 강화한다.
◇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등 농산업 융복합 혁신생태계 활성화 + 55억 원
첫째, 기존 농업인의 스마트 농업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 1개소 확대 예산 3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한국형 스마트팜의 기술·우수성을 홍보하는 스마트팜패키지수출활성화 예산 1억 원이 증액됨에 따라 해외 현지에 한국형 스마트팜 온실을 1개소 추가 설치하고 수출 거점을 확대한다.
해외 현지에 한국형 스마트팜 온실 예산은(‘20~’21) 베트남 1개소, 카자흐스탄 1개소 지원, (‘22~’23) 호주 1개소 설치 중이다.
둘째, 양봉바이오 치유산업혁신밸리 조성에 2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어,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양봉산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양봉바이오 치유산업혁신밸리 조성은 양봉바이오 치유산업 센터, 양봉 융복합산업 가공센터, 밀원식물 단지 조성 등이다.
- 스마트팜 확산(+30억 원, 및 수출 확대(+1억 원), 산업․식품용 헴프산업 클러스터 신규도입(+13억 원)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생태계 활성화
- 가공용 원유가격 안정지원 확대(+74억 원), 도매시장시설현대화 투자 확대(+37억 원) 등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투자 강화
셋째,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 예산 2억 원 및 전통장류 지역 미생물 실증단지 구축 예산 2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어 코로나19 등으로 면역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가운데 그린바이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최근 세계적으로 헴프(산업용 대마)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헴프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식품용 헴프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 12억 5,000만 원도 신규로 반영되었다.
산업용 대마는 환각성분(THC)이 일정기준 이하로 함유되어 마약류에서 제외된 줄기 껍질, 씨앗 등의 대마산업이다.
다섯째, 새만금 생산-가공-물류 거점단지 조성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 원이 반영되어 새만금 간척지를 세계적인 농식품 수출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었다.
◇ 유통개선 및 우유 수급안정을 통한 물가안정 지원 강화 +126억 원
농산물 유통의 지역 거점인 농산물 도매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축 설계비 3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피해 긴급 복구와 안전조치를 위한 공사비 34억 원 등이 반영되어 지역의 농산물 유통에 활력을 제고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산물 비축을 통한 안정적 수급 지원을 위해 정부 비축기지가 없는 강원도에 농산물 비축용 저온저장고 등 비축기지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 2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충북 과채류 가공공장 지원 예산 13억 원도 반영되었다.
농산물비축기지 구축 사업기간은 '23~'25년으로 사업지는 강원 강릉시이다.
-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 확대(1억 원), 재해대비 농업기반시설 확충(+55억 원) 농가 경영안정망 지원 강화
- 반려동물산업 인프라구축 확대(+9억원) 등 동물용 의료 서비스 산업 육성 강화
- 농업행정 디지털전환(+42억 원), 농식품바우처 확대(+59억 원) 등 국정이행과 취약계층 먹거리지원
우유 소비형태 변화(음용유 소비 감소, 가공유 소비 증가)에 맞추어 정부와 생산자 단체·유업체 등이 협의하여 결정한 용도별 차등 가격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원유가격 상승요인을 완화함으로써 물가안정 효과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도 74억 원이 증액되었다.
원유가격이 생산비에만 연동되고 음용유 단일가격 결정→원유가격에 생산비와 시장상황을 반영하고, 음용유와 가공원료유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가격으로 결정한다.
당초 정부안은 2.2만 톤(288억 원)→국회 확정은 6만 톤(+3.8만 톤, +74억 원)으로 결정됐다.
◇ 농가 경영안전망 확충 지원 +56억 원
지자체가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한 후 영농작업반 형태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예산도 일부 증액(1억 원)되어 인건비 상승에 대한 농가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 드릴 수 있게 되었다.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등 농업재해 대비를 위한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55억 원이 추가 증액되어 농업인의 경영안정 기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된다.
◇ 반려동물 산업 인프라 구축 및 동물복지 강화 +12억 원
반려동물 관련 의료시장 급성장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효능평가시험 등 일괄(원스톱) 서비스 지원 체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 5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또한 신변종 인수공통 감염병을 신속히 대응하고 반려동물용 단백질 의약품 기반 조성을 위해 동물용 그린바이오 의약품 산업화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도 3억 원이 반영되었다.
더불어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수술비용이 추가 반영(1만 마리, 4억 원)되어 길고양이로 인한 갈등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정과제 이행 및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강화 +116억 원
농업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차세대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42억 원이 신규 반영되어 농업보조금을 지원받는 농업인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기능도 강화되어 재정의 합리적 운용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농식품 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에 59억 원이 증액되어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사업 대상 인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습교육 센터 구축 연구용역(1억 원), 농식품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비(2억 원), 제주흑우증식을 위한 기술사업화지원 연구개발(R&D) 예산(5억 원), 청년농업인을 위한 경영실습임대농장 확대(6억 원) 등 주요 농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다.
농식품부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2023년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