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농업보조사업 효율적 추진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해야”
지방분권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됨에 따라 지자체 농정의 고도화가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농업 보조사업 추진과정에서 사후관리 미흡, 중복 지원, 보조사업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간 연계 부족 등의 문제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보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농업‧농촌 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 4년차(총 10년) 연구를 통해 밝혔다. 이 연구는 농업 보조사업의 추진과정과 정보지원체계를 분석한 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기초지자체의 농업 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를 진행한 김현중 부연구위원은“정부의 지방분권화에 따라 앞으로 농업·농촌 정책 수립과 추진은 기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며,“기초지자체 농업 보조사업의 추진단계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정보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우선 농업 보조사업의 현황 및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각 추진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점을 조사했다.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