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3일(현지시각)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 총회(UNFCCC COP26)를 계기로 영국 글래스고에서 온두라스 산림보전청 마리오 마르티네즈 산림청장과 함께 산림분야 실질협력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산림청은 지난 5월 31일 2021 피포지(P4G)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온두라스를 포함한 중미국가들과 독립 200주년과 중미통합체제(SICA) 발족 30주년을 기념하여 한-중미 7국 우호의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7월에는 한-미 정상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온두라스 산림보전청을 방문하여 양국 간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앞으로 진행될 양국 간 산림 협력사업을 구체화해나가는 기반이 될 것으로, 주요 협력 분야는 양국 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산림복원, 기부변화 및 산림분야 적응 관련 연구개발, 홍수·산불 등 산림재난 예방 및 점검(모니터링) 등이다. 마리오 마르티네즈 산림청장은 “온두라스를 포함한 중미국가들은 열대·아열대성 지대로 풍부한 자원과 생물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어 산림의 역할과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온두라스는 최근 환경 및 산림복원과 연계한 경제
산림청(차장 남태헌)은 11월 1일 제2회 임업인의 날을 맞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임업인의 날’은 매년 11월 1일이다. 법정기념일인 ‘임업인의 날’은 숲가꾸기 기간(11.1~11.30)의 첫날인 11월 1일에 우리 주변의 숲을 가꾸는 임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임업과 산촌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자는 취지로 2020년 처음 지정되어 기념하고 있다. 이번 임업인의 날 주제는 ‘숲, 임업의 희망, 임업인의 풍요로운 미래’로 기후변화와 코로나 일상으로 숲의 가치가 높아져 임업인의 노력으로 가꿔온 건강한 숲이 임업의 희망과 미래가 되었다는 뜻을 알리고자 하였다. 기념식에서는 임업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 10명에게 정부포상을 전수하고, 3대 이상 대를 이어 모범적으로 산림을 가꿔온 산림명문가 4개 가문에 산림명문가 증서를 수여했으며, 218만 임업인 선언이 있었다. 올해 임업인의 날 최고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포항시 산림조합 손병웅 조합장과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박상옥 이사가 받았다. 손병웅 조합장은 ’06년부터 산부추, 고사리 등 임산물 재배를 통해 ’20～’21년 약 22억 원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직매장, 숲카페, 홈쇼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공고하였으며, 29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가을철 산불재난에 총력 대응한다. 올해 가을철 산불예방은 주요 원인별 예방 차원의 산불방지 활동에 중점을 두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 지능형(스마트) 산불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유관기관과 일사불란한 협업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 진화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 12.15) 동안 평균 27건의 산불과 8.4㏊의 산림피해가 났으며, 지난해의 경우와 비교하면 산불건수는 156%, 산림피해는 103%가 증가하였다. 전년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4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소각 15%, 건축물화재 전이 1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년 지역별 가을철 산불발생을 분석하면 경기도 21%, 경북 15%, 강원 8% 순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산불이 크게 증가하였다. 산불예방 중점 추진대책으로는 입산자 부주의와 소각 산불로 인한 산불 발생이 54%로 산불발생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국 산림의 182만㏊, 등산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0월 26일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산불재난 담당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2회 산불 재난관리 정책협의체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가을철 산불방지 중점 추진 대책을 사전 점검하고,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올해 가을철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의 주요 원인별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 하고 특히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 조사반 및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중심의 검거반을 운영, 산불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산불의 사전예방과 실화죄 처벌사례 등을 집중 홍보하여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가을철 산불의 주된 원인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과 쓰레기소각 등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그동안 산불발생 빅데이터를 분석을 통한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와 행안부, 농식품부 의 농산촌지역 마을가꾸기 사업 등과 연계하여 영농부산물 등의 소각 근절을 위해 예방활동과 홍보를 강화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불예방·진화인력을 활용한 주말기동단속과 일몰 후 소각방지를 위해 18시 이후 단속시간 조정을 통한 집중적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논의를 위해 7월 초 구성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장(강영진)은 그 간의 논의 경과와 주요 성과를 10월 27일(수) 발표하였다. 올해 1월 발표한 산림청의 탄소중립 전략(안)에 대해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이외에 재해예방, 생태계 보호 등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논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은 임업단체, 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산림청, 농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협의회는 산림청과 환경부에서 각각 추천한 8명의 위원과 정부위원 3명 등 총 19인의 위원과 위원장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협의회 내에 탄소흡수량의 산정 방식 등에 대해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4인)을 별도로 두었다. 협의회는 지난 7월 8일 출범한 후 약 3개월여간 총 22회의 회의를 거쳐,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중에서 주요 의제와 쟁점을 도출하고, 위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총 10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합의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관협의회는 먼저, 당초 전략안의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를 산림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식물검역 신고 대행자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제작하여 10월 25일(월)부터 식물검역신고 대행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시행한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물검역신고 대행자는 의무적으로 식물검역 관련 법령과 신고 및 검역 절차 등에 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검역본부는 그동안 희망하는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형식의 온라인 상시 교육으로 전환하여 교육 수요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 수요자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교육포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수강 신청 절차를 거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수입식물 신고, 현장 및 실험실 정밀검역 등 전반적인 검역 절차와 식물방역법 위반사례 안내 등이며, 교육 과정은 총 24차시로 제작하였다. 특히 현장 시연, 실습 위주의 동영상을 포함하여 교육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식물검역 대행자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궁금한 사항은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 민원 상담 부서에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고, 온라인 교육 일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00년 숲 조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양묘기술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전파하여 품질 높은 우량한 묘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2021년 양묘기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18일 발표하였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산림청 산하의 국유양묘장 15개소와 지방자치단체의 묘목 대행생산자 75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실시한 결과 총 11건의 우수사례가 발굴되었다. 산림청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최우수(1), 우수(1), 장려(2) 등 모두 4개의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최우수는 충청남도의 민유양묘장(영림농원)에서 제출한 ‘쉬나무 밀원수의 시설양묘 기술’이 선정되었다. 쉬나무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파종, 이식, 관수, 시비 등 시설양묘 기준을 정립한 것으로 향후 쉬나무 시설양묘의 기술발전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는 동부지방산림청 평창양묘사업소에서 제출한 ‘산겨릅나무 근삽기술’이 선정되었다. 종자채취가 어려운 산겨릅나무의 뿌리를 이용하여 묘목을 대량 생산하는 기술로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었다. 장려는 북부지방산림청 용문양묘사업소에서 제출한 ‘유묘 간이 이식기 개발’ 사례와 전라북도 민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경영지도원 인건비 국고 보조율이 도입 초기보다 60% 이상 감소해 지역 산림조합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업기술지도 업무는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와 산림경영 지도·기술보급을 위해 1978년부터 산림청이 산림조합에 위탁한 업무로 현재 872명이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78년 산림경영지도원의 인건비 국고 보조율은 80%에 달했으나 ’21년 25%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반면 유사 업무를 수행 중인 수협은 인건비의 65%를 해수부로부터 보조받고 있다. 현재 산림경영지도원 872명에 대한 인건비 총액은 591억원으로 이중 산림조합이 부담하는 인건비는 443억원(75%)에 달한다. 산림조합이 수협 수준(65%)의 국고보조를 받게 되면 연간 236억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조율 상향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 236억원을 조합 본연의 업무인 숲 가꾸기, 조림사업에 투자한다면 조합원인 산주·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진도 산림조합의 인건비 부담은 2억 6천만원에서 3
최근 모 산림조합의 송이 판매가 현금으로만 판매되고 있어 탈세 의혹을 낳고 있다. 하지만 특정 산림조합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조합에서도 현금판매가 성행하고 있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송이를 유통하고 있는 10개의 산림 조합 중 6곳은 100% 현금 결제를 통해 송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산림조합도 현금을 90%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7곳은 현금만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B 조합은 카드를 받지 않아 현금으로 송이를 사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은 안 된다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결제를 통해서 실제 판매량을 축소 신고하려는 건 아닌가 하는 일각의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송이 작황은 작년보다 두 배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좋은 송이는 수매와 동시에 일반판매에 나서면서 입찰할 때는 등급이 낮거나 등외품이 대다수이다. 결국 입찰에 참여하는 상인들은 등급이 낮은 송이라도 구입하기 위해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울분을 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조합이 현금 결제를 권하는 이유에 대해 산림조합중앙회에 문의한 결
우리 국민들이 즐겨 찾는 전국의 명산에 버려진 폐기물이 수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0대 명산에 불법으로 투기된 폐기물은 총 7,066톤으로 조사됐다. 산림청이 2017년 서울, 경기지역 12개 명산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81개(국립공원 제외 81개)를 조사한 결과이다. 산림청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처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전라 지역이 대상이었다. 2020년까지 처리된 폐기물량은 총 1만4369톤에 이르는데 조사 된 5526톤 대비 두 배가 넘는다. 처리된 폐기물을 보면 건축폐기물이 5633톤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쓰레기 4063톤, 불법시설물 3948톤, 산업폐기물 724톤 등이었다. 올해는 충청도와 경상도 지역의 29개 명산에 대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사된 물량은 3393톤이지만 처리물량은 이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전국 100대 명산에서 처리 될 폐기물은 2만여 톤이 넘어 25톤 대형 덤프트럭 8백대 분량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명산 별로 보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농림축수산업의 경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 특히 임업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해마다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영‧고성)이 산림청 등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임업인 수는 2020년부터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임가 평균 소득의 경우 10년간 30% 수준 증가(2011년 2,847만원→2020년 3,710만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20년 기준 임가소득은 농가소득 대비 82.4%, 어가소득 대비 69.4%,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51.2%에 불과하며 해마다 소득 비율의 폭은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한편, 최근 5년간(2017~2021.7월) 임산물 수출 및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임산물 수출 및 수입액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출은 2017년 4억 3,390만 달러 → 2021.7월 현재 2억 5,442만 달러로 41.3% 감소하였으며 수입 역시 2017년 70억 989만 달러→2021.7월 현재 41억 1,874만 달러로 41.2% 감소했다. 한국임업진
각 협동조합 단체장들이 현안사항을 놓고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산림조합·농협·수협·신협 등 협동조합 단체장들이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목재유통체계 개선 및 소비 증진, 임업 소득 안정화 등을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을 강조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벌채와 관련하여 과도한 제한 움직임에 따른 현장의 우려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한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임도 등 산림경영 기반시설 확충 및 임업 기계화 추진의 필요성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만 남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나남길 kenews.co.kr
산주와 임업인에게 지속가능한 임업 실천과 산림가치 보전에 대한 임업직불금을 지급하기로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자 산림청을 비롯한 임업계가 모여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통과한 것을 환영했다. 이번 심사는 서삼석,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을 합병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산주와 임업인에게 지속가능한 임업 실천과 산림가치 보전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다. 산림조합중앙회와 전국 산림조합은 임업직불제를 도입하고자 수년간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최근에는 36만 여명의 염원이 담긴 ‘산림분야 공익형 직접지불제’ 도입 청원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날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임업직불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제도 도입의 실질적인 첫발을 내딛어 기쁘다”면서 “다만 실제로 임업직불제가 실행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추후 일정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다할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재생산·이용 등을 위해 벌채(목재수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산림의 합리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벌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산림청은 목재수확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운영(5월∼)하고, 벌채지 전수 실태조사(6월)와 전문가, 임업인,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8월)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현장, 임업인,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 사후 공적 관리ㆍ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과 홍보 등을 골자로 한다. 첫째, 현행 벌채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대면적 벌채를 방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벌채 면적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벌채지 내 급경사지, 계곡부, 산 정상부 등 산림을 존치한다. 모두베기를 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맞춤형 산림정책 수립의 기본 틀이 되고, 앞으로 도입될 임업공익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제도로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로 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이미 2019년 4월 1일부터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하여 2021년 현재 12,354건이 등록을 마쳤다. 등록대상은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 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경영정보의 현지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루어지며,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된다. 또한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농협 등에 있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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