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포커스

농민원성 높아지는 ‘의무 수입쌀’ 골칫거리

- 쌀값 폭락에도 ‘밥쌀용 수입쌀’ 올 8월까지 2만톤 넘게 풀려
- 작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9차례 공매입찰, 2만톤 판매
- 쌀값 폭락, 재고 과잉 고려 수입쌀 공매 즉각 중단 했어야
- 매년 40만 9천톤 ‘의무’ 수입쌀, 국내 시장 교란! ODA 전환 필요

쌀값 폭락이 거듭된 올해도 ‘밥쌀용 수입쌀’이 시장에 꾸준히 방출됐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밥쌀용 수입쌀’ 4만 8,718톤이 공매입찰 물량으로 나와 4만 3,138톤(88.5%)이 낙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쌀값 폭락세가 가파라진 올해도 8월 기준, 2만 1,250톤이 공매입찰 물량으로 나와 1만 7,297톤(81.4%)이 낙찰됐다.

이를 각 월별로 분석한 결과, 수확기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9차례에 거쳐 2만 4,772톤이 공매입찰 물량으로 나와 2만 818톤(84%)이 낙찰됐다.

현재 aT는 농식품부훈령인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에 따라 일반공개 경쟁 방식 판매를 원칙으로 의무수입한 밥쌀용 쌀을 시장에 방출한다. 공매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희망 수량에 따라 최고가순으로 낙찰하는 방식이다. 

훈령 제11조에 따라 연중 정기적 판매를 원칙으로 하나, 국내 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출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aT는 올해만 세 차례 시장격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밥쌀용 수입쌀을 계속해서 방출했으며, 9월 19일이 돼서야 수입쌀 판매를 중단했다. 지난 9월 5일 산지쌀값은 80kg 기준 16만 4,740원까지 떨어져 전년 수확기 21만 4,140원 대비 무려 23.1%가 폭락한 상황이었다.

신정훈 의원은 “밥쌀용 수입쌀은 국내산보다 가격이 저렴해 쌀값 하락을 부추길 수 있으며, 원산지 위조 등 부정유통 가능성도 있다. 늦어도 1차 시장격리 매입이 시작된 올해 2월 이후 쌀값 폭락과 재고 과잉 상황을 고려해 밥쌀용 수입쌀 공매를 즉각 중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우리나라는 쌀에 대한 자급기반이 충분하지만, 가공용까지 더하면 연간 40만톤이 넘는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정부가 쌀 수출국들과 재협상에 나서 ODA로 대폭 전환하는 등 국내산 쌀 시장과 완전히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신정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TF 팀장으로써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등과 함께 국내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의무수입물량의 해외원조 확대 필요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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