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수농협연합회(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는 배 ‘신화’ 품종의 농가 선호도가 높아짐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70% 이상 불법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불법 묘목 유통근절 및 품종보호권 침해를 강화하기 위해 2월부터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고발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농가들 사이에 인기를 얻고 있는 배 ‘신화’ 품종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하고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전용실시권을 체결한 신품종으로, 중앙과수묘목센터와 계약하여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묘목 업체만이 생산 및 판매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품종보호권을 가지는 품종은 신품종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품종들의 무분별한 불법 유통은 국내 신품종 육성 산업을 통한 과수산업 발전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 한편, 단속 대상은 등록 및 미등록 업체 또는 농가가 불법으로 자가 증식 및 판매하는 경우로 적발될 경우, 경고 없이 식물신품종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연합회는 불법유통 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소진 때까지 신고 포상금(최고 100만원)도 지급할 예정이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회장 박철선)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이하 중앙센터)에서는 무병화묘 보급 확산를 위해 사과·배·포도 등 직무육성품종에 대한 모수 분양을 시행한다. 이번에 분양하는 무병모수는 4개 과종 72개 품종(참고1)이며 무병화 관리기관과 거점묘목업체, 자율참여업체를 대상으로 분양할 예정이다. 무병모수는 신청업체에 한하여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정을 마친 후 화분묘(포트묘)로 생산하여 공급될 예정이며, 분양단가는 품종 1주당 8만 원 수준(참고2)이다. 다만, 계통관리와 바이러스·바이로이드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급받은 기관 및 업체에서의 분양된 모수에서 모수의 증식은 금지된다. 중앙센터는 경북 상주시 일원 10ha 부지에 우량묘목(Virus free) 생산·공급 시스템을 마련하여 과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향상을 위해 2008년 10월에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다. 직무육성 품종은 농촌진흥청에서 중앙센터에 분양하고, 중앙센터는 이들 품종 원종을 관리· 증식하여 거점 및 자율참여업체에 공급하면 업체에서 바이러스가 없는 무병묘목을 생산하는 체계로 추진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분양된 원종은 중앙센터에서 외부 환경에서 격리된 망실에서 안전하고 철저하게 계통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