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제11호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과·배 농가를 대상으로 9월 16일까지 낙과 가공용 수매 비용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신고된 태풍에 따른 농작물 피해면적은 15,602ha이다. 태풍 이동 경로에 위치한 제주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사과, 배 등 피해(낙과 3,404ha, 도복 3,301ha, 침수 8,897ha)가 발생하였으며 향후 지자체 신고 상황에 따라 피해면적은 다소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사과·배 낙과 피해를 입은 농가의 피해조사를 실시하였다. 피해조사를 마친 과수원에는 농가와 지자체·농협·군부대 등 지역 일손돕기 인력이 투입되어 신속히 낙과를 수거하였으며 9월 11일 인근 과일 가공공장 및 산지유통센터(APC)로 반입조치를 완료한 상황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자체·농협·가공업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9월 16일까지 피해 농가에게 가공용 수매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수매 비용은 정부가 2천원/20kg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지자체가 3천원/20kg, 가공업체가 원물대금으로 5천원/20kg 등 농가는 총 1
지난 7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진국이 WTO(세계무역기구)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며 “90일 이후까지 WTO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USTR(미국 무역대표부)가 부적절한 국가를 골라 개도국 처우를 없애라”는 후속대책을 지시했다.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당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농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개도국 우대혜택을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개도국 지위 변경은 미국과의 양자 간 문제로 변경되지 않고, 협정문을 수정하려면 WTO 회원국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차기 협상 개시 여부나 협상일시도 현재로선 알 수 없기 때문에 현행 관세율과 보조금은 차기 협상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향후 WTO 농업협상 전개양상에 따라 차기 농업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일본 경제보복, 트럼프 대통령의 WTO 개도국 지위 제외 압박 등 대외 통상여건이 불안한 가운데, 현행 농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