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오 균, 이하 사감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 경찰청(청장 윤희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홀덤펍에서의 환전, 경품교환 등 불법행위 확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홀덤펍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홀덤펍은 홀덤(Holdem 딜러와 함께 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다. 관계부처는 ‘홀덤펍 불법대응 TF’를 구성해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최대 5백만 원으로 상향해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한다. 또한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을 신설해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홀덤펍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 올해 10월까지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 조사, 불법 유형 사례 중심으로 안내문 배포 식약처는 홀덤펍의 전체적인 영업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으로 영업 신고한 전국 홀덤펍 업소를 올해 10월까지 조사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3선)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7년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로 접수된 117,075건의 범죄 유형은 대출사기형 92,943건 79.4%이며, 기관사칭형 24,132건 20.6%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피해액은 1조 7,440억원이며, 대출사기형의 피해액은 1조 1,043억원으로 63.3%이며, 기관사칭형은 6,396억원 36.7%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8.0% 32,823명으로 가장 많고, 40대가 27.2% 31,794명, 30대가 17.4% 20,388명 순이다. 또한 범죄수법인 수취유형별(18년이후)로는 계좌이체가 70,060건 75.5%로 가장 많으며, 직접만나서 전달하는 대면편취형이 13,967건 15.0%로 그 다음이다. 경찰청에서는 보이스 피싱을 기관사칭형과 대출사기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관사칭형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 대출사기형은 대출을 빙자하여 수수료나 선이자를 요구하고 가로챈 뒤 실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의 사기이다. 보이스 피싱의 수단으로는 전화통화, 스미싱(SMS+phishing: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특정 사이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