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2025 농업·농촌의 변화미션? - 농업·농촌의 변화를 위해 달려...빠른 민생안정에 총력하면서 미래 준비도 차질없이 추진 - 농업·농촌·민생 어려움 해소를 최우선으로 차질없는 미래 준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업분야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해 다양한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구체화하고, 기후변화와 농산물 수급 불안을 비롯한 각종 위기에 적극 대응하며 민생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앞으로도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국민·현장과 함께 농업·농촌의 새로운 기회와 돌파구 마련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정책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재해지원 강화와 함께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으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였고, 앞으로 선진국 수준의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공고화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재해 위험에 대비하여 피해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평균 23% 높이고,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농기계와 시설·설비 등 80개 항목에 대해서도 새롭게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에 대해서도 농업재해로
【집•중•조•명】농식품부사업 어떻게 전개될까? - 농식품 5대 민생패키지...4+4 구조전환·혁신 프로젝트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 - 농촌 중요사업...농업인 소득 안전망 본격 가동, 먹거리 수급안정 상반기 집중 지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더 튼튼한 민생,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라는 목표로 2025년에 추진해 나갈 주요 사업계획들이 발표됐다. 이를 위해 먼저, 농식품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내수 부진 등 어려운 민생 여건을 고려하여 농식품 5대 민생 안정 패키지를 중심으로 농업인과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다한다. 아울러, 농업·농촌 전반의 구조개혁과 함께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 농지, 쌀 산업 등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을 본격화하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新산업 4대 혁신 프로젝트와 동물복지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세부내용을 들여다 봤다. <편집자 주> ◈ 농식품 분야 5대 패키지 어느곳에 집중 지원? 우선, 직불·수입안정보험 중심으로 농업인 소득안정 모델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방식 전환으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제고한다. 농업인들의 기
최근 잇따른 태풍과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소득안전망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정책보험들의 가입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정책보험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6개의 보험상품 중 가입률이 절반을 넘는 것은 가축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 단 두 개 상품 이었다. 2018년도 기준 보험가입률은 ▲가축재해보험 91.7% ▲농업인안전보험 63.3% ▲농작물재해보험 32.9% ▲가축질병치료보험 9.2% ▲농기계종합보험 8.0% ▲수입보장보험 7.3% 순이었다. 지자체별로 20%에서 40%까지 지원하는 보험가입비용을 제외하면 농민들의 보험가입을 위한 자부담 비율은 50% 수준이다.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수입보장보험의 경우 농민들의 수요가 많은 상품으로 가입경쟁률이 매우 높아 로또 보험이라는 별칭까지 얻고 있지만 한정된 정부지원으로 인해 가입자 수에 제한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양파와 마늘 품목에 대한 수입보장 가입이 급격히 늘어 당초 배정된 국비예산 46억원을 초과한 172억원 상당의 가입수요가 발생하자 2018년부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