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1,159억원
농협에서 취급되는 농업정책자금 대출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보령․서천)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5년 이후5년간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대출은총4,460건으로 대출액 규모는1,159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부적격 대출건수를 보면2015년1,485건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699건으로감소했지만 부적격 대출금액은2015년226억원에서 지난해366억원으로 오히려50%이상 대폭 증가했다.올해도 상반기에만362건이 발생해90억원이 잘못 집행됐다. 정책자금 대출이 잘못된 원인을 보면‘채무자귀책’이2,426건으로54.4%를 차지했지만‘농협귀책’도1,998건으로44.8%가 해당됐다. 결국 부적격 대출의 절반 정도는 농협 등이 대출심사에 부실했거나 사업실적확인에 소홀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부적격사유로 보면 사업지침을 위반한 경우 전체의43.4%였고,정책자금을타 용도로 유용한 경우가38.3%였다.부도나 채무자 사망도18.2%를 차지했다. 농림부는 올해 초부터 정책자금대출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에도362건, 90억원의 부적격 대출이 적발됐다. 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