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위, 농지의 효율적 이용방향 모색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8월 22일(목)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체계 구축 방향을 위한 워킹그룹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농어업위는 국민 경제 속에서 농업의 위상을 재확립하고 근본자원으로서의 농지의 보존과 이용을 체계화 하기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농업인과 단체가 함께 참여한 워킹그룹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업기반시설을 갖춘 경지정리된 농지들이 많다. 하지만 고령농 및 소규모 농가가 많은 현실에서 규모 농지의 소유와 이용이 파편화되어 농작업의 편의성과 효율을 높이는 구조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상속 등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다년생 나무를 심는 등 농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농촌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농지보존과 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와 쟁점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개최하였다. 워킹그룹장인 GS&J인스티튜트 농정혁신연구원 황의식 원장은 "농지제도 정책방향은 소유에서 보전·이용·관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지 보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농지관리계획, 농지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