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농업 R&D ‘휘청’...연구책임자 잦은 교체에 예산 삭감까지

- 내년 농촌진흥청 R&D 사업 1,848억 대폭 삭감으로 과제 연속성 불안정 증가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대한민국 농업 미래 산업의 질적 저하 심히 우려”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 R&D 사업 연구과제 책임자 교체가 증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위원장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책임자 교체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R&D사업 연구과제 책임자가 교체된 건수는 무려 1,667건에 달한다.

농업 분야의 연구개발 책임자 교체는 ▲2019년 303건, ▲2020년 328건이었으며, ▲2021년 306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2년 37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총 355번 연구책임자가 교체됐는데 이는 지난 1년간 연구책임자 교체 건수에 육박한다.

교체 사유로는 개인신상과 관련없는 소속기관 이동, 업무조정, 승진 등과 같은 인사발령이 1,516건(91%)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는 2019년 272건, 2020년 303건, 2021년 268건, 2022년 348건, 2023년 9월까지 325건 순이다.

불가피한 퇴직, 휴직 등의 이유는 전체 건수 대비 9%에 해당하는 151건에 불과하다.

교체 횟수도 문제였다. 최근 2년간(2022~2023.9월까지) 158개의 연구과제에서 2번 이상 책임자가 교체됐다. 2번 교체는 119건, 3번 교체는 28건, 4번 교체는 9건이었으며, ‘수출 품목별 연중 수출기술 개발 및 시범수출 실증’과 ‘GAP 연계 항생제 내성 최소화 모델 개발’연구과제는 무려 5번이나 연구책임자가 교체되었다.

문제는 연구책임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에 더해 농촌진흥청 R&D 사업 예산도 올해 9,022억 원에서 내년 7,174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의 R&D 예산 삭감 폭은 국가 전체 R&D 예산 삭감 폭인 16.6%보다 더 많은 20.5%로 총 1,848억 원이 삭감됐다.

소병훈 의원은 “기초연구 예산은 삭감하고, 단기적인 성과가 보이는 곳에만 투자한다면 대한민국의 농업 미래는 없다.”라며 “농진청 내부적으로는 R&D 사업 특성을 반영해 연구 질적 저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정부 정책 기조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미국산 사과수입 검토에~‘... 농민단체들 발끈!
(사)한국사과연합회(회장 서병진/대경사과원예농협 조합장)는 15일, 한국사과연합회 회의실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미국산 사과수입 반대 결의문’을 공식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과연합회 회원농협 조합장 20여명과 사과과원관리사(민간자격증소지자) 30여명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미국산 사과 수입이 국내 재배농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은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박철선 회장, 사과전국협의회 남정순 회장, 과원과리사협회 이수원 회장, 한국사과연합회 서병진 회장 등이 결의문으로 강력 촉구했다. 첫째, 정부는 국내 농업 보호 원칙을 저버리는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즉각 철회하라! 둘째, 정부는 앞으로 어떠한 통상 협상에서도 사과를 비롯한 주요 농산물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라! 셋째, 정부와 국회는 국내 사과산업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넷째, 우리 사과 농업인들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 과일인 사과를 끝까지 지켜낼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지금의 위기를 농업인간의 단결과 협동으로 돌파해 나갈것이며 만약 정부가 외면할 경우 총궐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 총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장마가 끝나고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다 최근에는 남부와 영동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는 등 급변하는 날씨에 따라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도 불안해 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농축산물 수급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연중 가장 높은 농산물 가격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무더위가 일찍 시작되면서 수박, 배추와 같은 일부 농산물의 가격 상승도 예년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재배하는 여름배추는 주산지인 강원도지역의 폭염과 가뭄으로 생육 부진이 우려되었다. 특히, 강릉 등 강원 동부지역에 가뭄이 심해짐에 따라 긴급 급수차량, 이동식 급수장비 등을 지원하여 정식(아주심기)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였다. 한국농업유통법인연합회 이광형 사무총장은 “이번 주에 내리는 비로 가뭄이 해소되고, 서늘한 날씨가 당분간 이어지면 배추 작황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나 폭염·가뭄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관·배수시설을 정비·확충하고, 방제 약제 지원과 함께 생육초기 배추가 고사하거나 유실되는 경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