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오균)는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24~2028)’을 확정하였다. 이번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에 따라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불법도박의 근절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계획으로, 연구용역, 전문가(17명) 자문회의, 관계부처(기재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포함)·사행산업사업자·시민단체의 의견수렴,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되었다. 사감위는 ‘시대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조성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향후 5년간(2024~2028)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해 4대 목표 5대 전략 18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자발적인 건전화 노력을 견인하기 위해 4대 핵심관리지표(업종별 유병률 관리지표, 실명구매지표, 구매상한준수지표, 이용자보호지표)를 개발한다. 이 지표는 최근 상승세를 보인 도박중독 유병률, 온라인 발매제 전격 시행에 따른 실명구매 기반 형성,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준수되지 않는 구매한도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마련될 계획이다. 매출총량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현재 외국인카지노는 매출총량의 10.8%를 차지하고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최근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합법시행기관 건전협의체가 가동됐다. 이번 협의회에는 대한민국의 경마, 경정, 경륜사업의 안정적인 시행과 건전화를 책임지는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창원레포츠파크, 부산시설공단의 임직원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전화 사업 △ 레저산업을 통한 국가경제 기여 확대 △ 기타 최근 온라인 판매가 도입 되고 있는 업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민 공감 건전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불법도박 중독’이 화두에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으로 병원을 찾은 청소년의 수가 지난 5년간 3배 가까이 늘어날 정도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마사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보유한 전문 상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을 제안했다. 전문 상담가들이 직접 교육 현장을 찾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중독 상담을 무상으로 진행하는 방안에 머리를 모았다. 중독 전문 상담가들은 불법도박의 유인책이 되기도 하는 게임중독 문제까지 함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은 더욱 클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다. 레저산업의 국가경제 기여 방안으로는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