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양식수산물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양식 뉴 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국내 양식수산물의 생산량은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약 62%를 차지고 있으며, 양식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의 육성에 앞서, 양식수산물의 안전성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HACCP 등록 양식장은 총 237곳으로, 이는 전체 등록 대상 양식장 1,011곳의 약 23%에 불과하다. 품종별 등록 현황을 보면 뱀장어 95곳, 넙치 47곳, 송어 46곳, 흰다리새우 20곳, 자라 5곳, 동자개 4곳, 기타(철갑상어, 산천어 등) 27곳이며, 특히,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수산물인 넙치의 경우 대상 양식장 461곳 중 등록 양식장은 47곳으로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뱀장어 30%, 송어 34% 등) 지역별 등록 현황을 보면 전남이 66곳(전체 대비 27%)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 46곳(18.8%), 전북 36곳(14.7%), 강원 24
말 이력제 도입으로 말고기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주시을)이 말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말산업 육성법은 생산·사육·조련·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경주마를 제외한 나머지 말의 이력, 의료기록 등이 말 관리 주체인 마사회에 제대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기초적인 말산업의 발전에 큰 저해가 되고 있으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마사회와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식용마에 사용이 금지된 약물을 맞은 퇴역경주마들이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말고기식당 등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2018년 제주에서는 983마리가 도축되었는데 이 중 401마리(40%)가 퇴역경주마였다. 마사회에 등록된 경주마는 약 200여종의 약물이 투약되고 있었으며 이 중 식용마에 사용할 수 없는 약물이 45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법 체계로는 퇴역마의 이용실태, 말의 약물이용 이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2018년 도축된 전체 1,249마리의 말 중 사용금지된
버섯, 장미, 국화 등 해외에서 수입한 종자 사용료로 매년 140억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농작물 종자 로열티로 지급한 금액은 매년 140억원씩 총 1,4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로열티는 버섯이 497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장미가 31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품종개발을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28억원, 연평균 225억원의 R&D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작물별 국산품종 자급률은 포도(4%), 배(13.6%), 난(18.2%) 등 20%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채소 중에서는 양파가 28.2%로 가장 낮았고, 화훼는 장미 30%, 국화 32.1%, 포인세티아 32.3% 등이 다른 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급률이 낮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양파는 종자구입비로 2018년 175억원을 포함하여 지난 5년간 778억원을 지불했다. 버섯의 경우 농촌진흥청에서 R&D 예산 34억원을 투자해서 36개의 버섯 품종을 개발했고, 농가에 보급했지만 지난 한 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