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발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오균)는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24~2028)’을 확정하였다. 이번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에 따라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불법도박의 근절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계획으로, 연구용역, 전문가(17명) 자문회의, 관계부처(기재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포함)·사행산업사업자·시민단체의 의견수렴,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되었다. 사감위는 ‘시대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조성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향후 5년간(2024~2028)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해 4대 목표 5대 전략 18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자발적인 건전화 노력을 견인하기 위해 4대 핵심관리지표(업종별 유병률 관리지표, 실명구매지표, 구매상한준수지표, 이용자보호지표)를 개발한다. 이 지표는 최근 상승세를 보인 도박중독 유병률, 온라인 발매제 전격 시행에 따른 실명구매 기반 형성,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준수되지 않는 구매한도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마련될 계획이다. 매출총량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현재 외국인카지노는 매출총량의 10.8%를 차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