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6월 21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민간 주도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여 2027년까지 농식품 산업에 5조 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재원(0.6조 원) 포함 시 총 5.6조 원 투자재원 마련(정책·민간 펀드 1.3조 원, 농협은행 민간 여신 4.3조 원)한다. 이번 대책은 투자정보 생산과 공유-투자재원 확대-회수시장 활성화-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농식품 산업에서 성장 가능성 있는 분야와 경영체를 발굴하여 민간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정보 부족과 비대칭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동향·우수경영체에 대한 투자정보 분석보고서를 연 80개 정기 발행하고, 금년 9월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투자정보를 통합 제공하며, 연 20회 이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둘째,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투자 목적의 자(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 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 민간 모펀드를 조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총 3,000억 원 이상의 민간 펀드를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이 WTO에 정부가 대응하는 입장과관련해 긴급성명을 내놨다. 다음은 황 위원장의 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전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농민을 포기하는 선언을 했다.“대통령인 제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반농업적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도시 근로자(가구)소득에 비해 거의5분의1에 불과한 농업(가구)소득에 힘겨워 하고 있는300만 농어민을 나 몰라라 하는 정부의 행태에 할 말을 잃는다. 지난1995년WTO가입 이후 개도국 지위를 유지했지만,미중 간의 무역갈등 심화에 따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에 의해,오늘24년 간 유지해온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는 것은 국내 다른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 분야의 피해를 최대화하겠다는 판단에 다름 아니다. 우리 국회 농해수위원회는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개도국 지위 유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우리는 정부가 국회 농해수위 결의안(2019.10.17)의 정신에 따라,오늘의 정부 발표가 매우 잘못된 판단이며,이제라도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 줄 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황주홍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