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료' 인상...농민단체들 인상중단 촉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5월 16일부터 농사용 전기료 2.7원/kwh 인상발표에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농민단체들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분기 전기요금을 전력 종류와 구분없이 1kwh당 8원 인상하되, 농사용 전기료는 2023년 2분기 2.7원/kwh, 2024년 2분기 2.7원/kwh, 2025년 2분기 2.6원/kwh 각각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한전은 1분기에도 같은 방식으로 농사용 전기료를 연차별로 인상한 바 있다.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을 3년에 걸쳐 적용하더라도, 지난해 4월부터 분기마다 전기료가 계속 올라 농민들은 그야말로 전기료 폭탄을 맞았다. 정부와 한전은 농사용 전기 판매비중이 3.4%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종류와 관계없이 농사용과 산업용(판매비중 56.3%)을 동일한 잣대로 전기료를 계속 정액인상하면서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농사용 전기료의 인상폭은 계속 커지고 있다. 실제 올해 2분기 농사용 전기료(‘을’, 저압)는 53.0원/㎾h으로 지난해 1분기(34.2원/㎾h) 대비 55%나 폭등했다. 올해 3분기와 4분기에도 같은 방식으로 전기료를 인상한다면 현장 농민들은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들다. 농축산물 가격폭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