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9월 11일(월) 정부대전청사에서 하반기 규제개선 과제 논의를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개최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 회의에서는 산림사업 융자조건 완화, 복구비 예치기간 연장, 귀산촌 창업자금 신청 연령제한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시 보호협약 경과기간 삭제 등 임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하반기 세부 방안을 마련해 개선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임업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임업인 등의 건의사항을 수용(’22년 227건, ’23년 상반기 68건)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청년임업인 및 귀산촌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산림분야 일자리(창업) 지원을 위한 규제를 집중 개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청년규제 발굴단」을 구성(’23.6.26)하여 규제개선사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9월 15일(목) 익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농식품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이라는 주제로 현장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및 농식품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연구원의 규제혁신연구단과 정책분야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첫 순서로 연구원의 박미성 연구위원이 ‘미래 식문화를 주도할 푸드테크 현황과 식품산업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이현순 디지털전략팀장이 ‘펫푸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 이후 연구원의 김홍상 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열린다. 토론에는 풀무원의 강민철 팀장, 서울대학교의 김관수 교수, 하림펫푸드의 장재운 팀장, 영인바이오의 최인정 대표, 연구원의 홍연아 박사가 나선다. 김홍상 원장은 “이번 규제혁신 현장토론회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 논의와 함께 농식품 신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나와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는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공모는 현장에 숨어 있는 농식품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그 해결책도 현장에서 찾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서 국민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공모에는 최근 3년간 규제혁신 사례를 활용한 ‘홍보영상 만들기’ 경연대회도 추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규제혁신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공모는 농업인, 기업인, 학생, 공무원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규제개선 제안 부문 응모자는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제안서 양식을 내려받은 후,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홍보영상 제작 부문 응모자는 농식품부 누리집이나 규제정보포털에 공개되어 있는 농식품부 규제혁신 자료를 참고하고 3분 이내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공모에 응모한 제안과 홍보영상은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부문별 우수 과제를 선정하여 상금을 지급한다. 심사기준은 규제혁신 제안 내용 또는 홍보영상의 구체성, 독창성, 효과성 등이며 최고 상금은 각각 100만 원과 3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