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전국농민대회 "농촌 파탄내는 '수입 농산물' 저지하자!"

-전국농민대회..."농민기본법 제정, 국가책임농정 실현! TRQ수입 저지! 쌀 공정가격 26만원 보장!
-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하여 농업생산비 보장하라!"
- "농업재해보상법 제정하여 농업재해 국가책임 강화하라!"

 

전농을 중심으로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에서 11월 11일 전국 농민대회와 함께 농민기본법제정 등 농업계현안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문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농민들의 농업소득은 농가당 948만 5천 원이었다. 20년 만에 최저로 추락한 수치였다. 추락에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다. 농사짓는 데는 돈이 많이 들지만, 농산물가격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상 만물의 값이 치솟으며 농업생산비도 폭등했다.

 

그러나 세상에 딱 하나 농산물값은 가격이 추락했다. 게다가 올해는 냉해, 우박, 폭우, 태풍까지 연이은 재해로 어느 한 군데 성한 농지가 없을 지경이다. 어느 한 시절이라도 농민들이 살기 좋은 해가 있었겠냐만, 요즘처럼 살기 힘든 때는 없었다.

 

 

이러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이 나라 정부 윤석열정부는 오히려 농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물가를 핑계로 저관세·무관세 TRQ 수입을 자행하여 우리 농산물가결을 파탄냈다.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로 폭락했는데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1호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여 농업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조차 거부했다.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역대 최대의 지원을 하겠다며 큰소리쳤지만, 아직까지 지원을 받은 농민은 찾아볼 수가 없다.

 

후보 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공약은, 오히려 농업을 직접 챙겨서 망치는 결과로 돌아오고 있다.

 

더는 이렇게는 살 수 없다.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 이대로라면 농업도, 농민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국민의 먹거리도, 이 땅의 식량주권도 있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농민은 윤석열정부를 농업파괴 농민말살 정권으로 규정하고, 퇴진투쟁의 깃발을 힘차게 올렸다. 세 차례의 퇴진대회를 치러내고, 이제 11월 농민대회와 총궐기를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해나가고 있다.

 

 

전국농민대회와 총궐기가 열리는 11월 11일은, 농민을 괄시하는 이 나라 정부가 제멋대로 지정한 ‘농업인의 날’이다. 정부는 해마다 이 날이면 되먹지 않은 농업정책들을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며 기념식을 연다.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꼴이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11월 11일을 정부가 만든 가짜 ‘농업인의 날’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으로 진짜 ‘농민의 날’로 만들 것이다.

 

1만의 농민이 서울로 모여, 힘차게 팔뚝질하고 깃발을 흔들며, 흥겹게 춤추고 노래하며, 윤석열정부가 막은 광장을 우리의 손으로 열어내고 진짜 ‘농민의 날’을 기념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농민의 힘센 팔뚝과 거친 손으로 농업파괴 농민말살 윤석열정권을 끝내 권좌에서 끌어내릴 것이라며 전국농대회를 개최했다. 김영철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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