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김인호)은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12일 앞당겨 시행한다.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 10일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겨울철 산불로는 이례적으로 큰 영향구역 93ha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산불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 산불조심기간을 앞당겨 시행하게 됐다. 산불조심기간이 시행됨에 따라, 산림청 및 지방정부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해 산불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산불방지인력을 고용해 산불 예방 활동 및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불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3일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으며, 행정안전부는 14일 산불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에 산불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산불 위험이 높은 가운데 특히, 강풍 시에는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니, 국민여러분께서는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을 삼가 주시고 화목보일러 등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청장은 이어, “산림청은 산불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산불 대응으로,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월 12일 오후 충북 옥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2026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을 방문해 복숭아 재배 교육과정을 참관하고, 농업인·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농업인이 한 해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최신 농업정책 및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매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2월 사이에 실시하는 전국 단위 교육 프로그램이다. 농촌진흥청이 주최하며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가 세부계획과 운영을 주관하고 있다. 이승돈 청장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서 익힐 수 있는 농업 신기술과 작목별 전문 기술이 농업 현장의 문제 해결과 농작물 품질 제고, 농가소득 증대,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현장 수요를 반영해 교육의 질을 높여가겠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농업인 안전·농작업 재해사고 예방 기술을 보급하는 등 농업 현장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병해충 선제 대응과 농작물 수급 안정 기술지원을 강화해 안정적인 영농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참관을 마친 이 청장은 옥천군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잔가지 파쇄기 임대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농기계 임대 시 안전 사용 안내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홍보를 당부했다. 이후 옥천군 동이면에 있는 딸기·애플망고 재배 농가를 찾아 재배시설과 생육 상황을 살피고, 지난 주말(1.10.~1.11.) 사이 발생한 강풍과 한파, 눈으로 인한 시설 온실(비닐하우스) 피해 여부를 점검했다. 이 청장은 “연초 한파가 이어지면서 시설작물 언 피해 및 저온 피해 대비에 더욱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한다.”라며 농가에서는 작물별 대응 요령을 숙지하고 예방 보온 조치와 농업시설물 환기 관리, 난방 장치 점검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기상재해 대응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해 대설·한파, 강풍 등으로 인한 피해 경감 조치와 지역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원예작물 안정 생산을 위해 생육 관리 기술을 보급하고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합동 작황 점검, 병해충 및 품질 저하를 예방하는 위한 사전 대응 기술 전문 상담(컨설팅)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승돈 청장은 충북 영동군에 자리한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분원을 방문해 연구시설을 살피고, 지역 특화농업 강화 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6월 12일에 개원한 충북농업기술원 분원은 보급형 스마트팜 기술 연구·개발, 과수 무병묘 생산·보급 등 지역 특화농업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한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차단 예찰사업’ 결과, 럼피스킨, 블루텅, 아프리카마역 등 주요 해외 가축질병의 국내 유입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블루텅 질병은 등에모기를 통해 소·양·염소에 전파되는 전염병으로 발열, 안면부종, 유·사산 등을 유발하며, 증상이 심할 경우 혀가 파란색을 띠는 경우가 있다. 아프리카마역 질병은 등에모기를 통해 말에 전파되는 전염병으로 고열, 호흡 곤란, 부종 등을 유발하며 치사율이 높다. 검역본부는 가축전염병을 전파하는 매개체(모기, 등에모기, 침파리)의 채집·검사를 통한 병원체의 국내 잔존 여부 및 신종 가축전염병 유입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이번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차단 예찰사업을 진행하였다. 예찰사업은 전국 7개 시도(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138개 채집지점(거점센터 120개소, 공중포집기 18개소)에서 가축질병을 일으키는 매개체를 채집한 후 분류하고 질병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채집지점의 경우, 거점센터는 2023년~2024년 럼피스킨 국내 발생지의 지형, 환경 등 매개체 유입 위험도를 고려하여 4개 시도(경기, 강원, 충남, 전북)의 소(牛)농가 각 30개소씩 총 120개소를 지정하였으며, 공중포집기는 7개 시도(경기, 강원, 인천, 충남, 전북, 전남, 제주)의 질병 유입 위험지역 18개소를 지정하였다. 예찰 결과 총 41,993마리의 매개체가 채집되었으며 럼피스킨, 블루텅, 아프리카마역 등 주요 해외 가축질병은 확인되지 않아 국내 유입 징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북 남원시 축산농가에서 채집된 모기(Culex pipiens)에서 사람과 동물에 모두 감염되는 일본뇌염바이러스(JEV) 1건이 검출되었다. 검출된 일본뇌염바이러스는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병원체로, 사람과 동물에서 백신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예찰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매개체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해외 가축질병의 조기 탐지와 선제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과학적 예찰과 분석을 통해 해외 가축질병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한 럼피스킨 위험주의보 발령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지난 10일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이례적으로 큰 겨울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당겨 시행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조기 발표하게 됐다. 이번 대책에서 산림청은 산불 발생 원인 제거 및 산불에 강한 숲 조성, ② 첨단과학기반 산불 감시 및 예측 체계 구축, 체계적인 산불 대비태세 확립, 신속하고 강력한 산불진화, 산불피해 복원 및 재발 방지 등 5가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산불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을 밝혔다. • 공중진화대 : 104명 → 200명(92%↑) • 특수진화대 : 435명 → 555명(28%↑) •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76대 최초 도입 • 대형 1대 신규도입(1만ℓ) + 해외임차 5대(2만ℓ) → 헬기 진화용량 3만ℓ 확충 지난해와 달라지는 주요 내용으로,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진화 인력 및 자원이 대폭 확충될 예정이다. 정예 진화 인력인 공중진화대는 104명에서 200명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435명에서 555명으로 증원되며, 기존 산불진화차량 대비 담수량과 기동성이 대폭 향상된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76대가 신규 도입돼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담수량 1만ℓ 용량의 대형헬기 1대가 신규 도입되고,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총 2만ℓ 용량의 중형헬기 5대를 해외에서 임차해 운영할 계획이다. • 범부처 헬기 동원규모 : 216 → 315대(46%↑) • 헬기 골든타임제도 통합 운영 • 동해안‧남부권 국가산불방지센터 신규 설치‧운영 • 국가산불대응상황실 봄철 산불조심기간 상시 운영 • 산불대응단계 개편 : 4단계 → 3단계 아울러, 신속하고 강력한 산불 진화를 위해 범부처 헬기 동원 규모도 기존 216대에서 315대로 대폭 확대돼 운영되며, 골든타임제도를 통합 운영해 산불 발생 시 최단거리에 위치한 헬기가 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고 50km 이내 모든 헬기를 투입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산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 및 기구도 신설돼 운영된다. 동해안‧남부권 국가산불방지센터 2개소를 울진과 함양에 각각 설치해 운영하며,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행정안전부‧군‧소방청‧경찰청‧기상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국가산불대응상황실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산불현장을 지휘하기 위해 산불 대응 단계도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돼 운영된다. 시‧군‧구청장의 인접 기관 진화자원 동원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재난 우려 시에는 산림청장이 초기부터 지휘함으로써 선제적·압도적으로 산불을 진화하며, 산불 발생 시 국유림관리소장 및 국가산불방지센터장은 국유림‧사유림 구분 없이 즉시 출동해 국가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 영농부산물 파쇄 : 봄철 집중 실시 → 수확 후 월동 이전부터 • 건축물 주변 25m 이내 입목 임의벌채 허용 • 3월 첫째 주 ‘산불조심주간’ 운영 산불예방 활동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소각 산불 근절을 위해 봄철 집중 실시했던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수확 후 월동 이전부터 실시해 파쇄를 확대하고, 농업인의 자발적 파쇄를 유도하기 위해 파쇄 희망 농가에 파쇄기 무상 임대‧운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로부터 25m 이내 입목에 대해서는 허가‧신고 없이 임의로 벌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3월 첫째 주를 ‘산불조심주간’으로 정해 전국민이 참여하는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산불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벌칙‧과태료를 상향할 계획이다. 한편, 김인호 산림청장은 “모두가 노력하면 산불은 막을 수 있는 재난이므로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산불 발생 시에는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으로 국민 안전을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월 16일(금) 경남 하동군 소재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2일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 발표에 이어 고체연료 활용 예정 발전소의 설비 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고체연료 활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송 장관이 방문한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는 석탄과 목재 등을 활용해 전력 18.4TW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로,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용을 위한 인허가, 설비 보완 등을 통해 본격적인 상업발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 가축분뇨 고체연료 상업발전 및 이용 확대 방안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남부발전과 한국남동발전은 가축분뇨 고체연료 상업발전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고, 향후 활용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발전사 측은 가축분뇨 고체연료 이용량을 현재 목표인 100만 톤을 넘어 그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발전설비의 고체연료에 최적화된 설비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가축분뇨 고체연료 전용 열병합 발전설비 구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유관 기관 및 생산 현장의 건의도 이어졌다. 한국전력은 시설원예 농가에서 사용하는 전기보일러를 고체연료 보일러로 전환하는 사업을 제안하며 농식품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순천축협 등 생산 주체들은 고체연료의 품질기준(수분 등) 준수를 위한 설비 운영비 부담을 토로하며, 현실적인 품질기준 마련과 운송 차량 등 물류 인프라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정부 지원 전략 및 향후 계획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가축분뇨 100만 톤을 고체연료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현장의 요구에 적극 화답했다. 송미령 장관은 “고체연료 생산과 활용에 필요한 필수 설비 구축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한전과 발전사가 건의한 설비 개선 및 보급 사업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기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규제를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가축분뇨가 지속 가능한 재생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축산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남길 kenews.co.kr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차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1월16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여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행정통합을 ‘대한민국의 재도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규정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번에 마련된 인센티브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재정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 인센티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통합하는 지방정부에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에 각각 매년 최대 5조원 수준의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하여 세부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재정지원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재정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주민편의시설 확충, 복지서비스 확대 등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의 주력산업을 강화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내 격차 해소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번째로,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한다. 우선, 부단체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 소속 공무원의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운영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이는 단순히 조직의 규모만 커지는 통합이 아닌,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능력있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필요인력 적시 배치를 통한 지역 현안업무 대응, 현장 대응력 제고를 통해 재난피해 최소화 등 통합특별시가 경쟁력있는 지방정부 모델로서 지역발전을 주도할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특별시를 지역 특성과 연계하여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한다. ’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이전기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시 지역 선호 등을 고려하여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 또한, 현재 통합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하며, 구체적인 이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의 생활여건이 개선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산업발전 등 다양한 시너지도 창출될 수 있으며,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추가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한다. 또한,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개발사업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통합특별시 내 규제 우선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통합특별시로 기업·투자유치가 촉진된다면, 일자리 증가에 따른 인구유입, 소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월 14일(수), 서울 aT센터에서 농촌관련 전후방산업 관련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고객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2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와 1월 두 차례(1.7, 1.12) 공공기관 업무보고 등을 통해 밝힌 농식품 분야 업무계획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정책수요자들에게 설명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유관 단체, 청년농·스마트농업인 등 분야별 종사자, 식품·수출 및 유통업체, 분야별 전문가, 지방정부 공무원 등 130여 명이 현장에 참여하였다. 또한, 행사 전 과정을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농러와 TV) 생중계로 전 국민에게 공개하였다. 14일 업무보고는 농식품부가 금년 중 성과를 창출하기로 국민께 약속한 10개의 핵심과제에 대해 소관 국장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정책고객들에게 직접 보고한 후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업무계획을 단순히 소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들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새 정부 국정방향에 공감하면서도,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소득마을, 농업분야 AI 전환 등 새로운 정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 소통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10개 핵심과제는 ① 식량안보 강화, ② 유통구조 개선 및 먹거리 돌봄 강화, ③ K-푸드+ 수출 확대, ④ AI 스마트농업 확산, ⑤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강화이다. 또, ⑥ 재생에너지 확산, ⑦ 청년농 양성 및 공동영농 확산, ⑧ 농촌 활력 제고, ⑨ 동물복지 강화, ⑩ 축산업 구조개선 등이다.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바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하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들과의 정책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회는 올해 분야별로 농식품부의 주요 업무 계획을 정책고객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고, 현장의 진솔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라면서, “새 정부 출범 후 가장 큰 변화가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 속도와 성과라고 생각하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민감하고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책과 관련한 비판적인 의견이더라도 폭넓게 수렴하여 정책 역량을 높이고 신속하게 체감되는 성과를 반드시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업무보고 종료 후 참석자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결속을 다지는 ‘신년 인사회’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앞서 논의된 정책 과제들이 책상 위가 아닌 현장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두가 ‘원팀(One Team)’이 되어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송미령 장관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을 지켜준 농식품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새해 농식품부는 ‘신뢰, 소통, 혁신’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보답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aT= 나남길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월 13일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전략협의회’를 열어 2025년 모태펀드 운용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2026년 출자 방향과 중점 투자 분야를 확정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농식품 모태펀드는 총 13개 자펀드를 통해 3,179억원 규모로 결성하며 2010년 출범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결성 목표를 1,169억원 상회한 규모로, 국내외 투자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식품 분야에 대한 시장의 신뢰와 민간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민간투자 비중은 전년 44.5% 대비 20.1%p 증가한 64.6%로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한 민간자본 유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청산이 완료된 27개 자펀드의 누적 내부수익률(IRR) 역시 7.2%로 장기적인 정책금융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2,470억원 규모 이상의 자펀드를 결성해 농식품 분야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스마트농업·그린바이오·푸드테크 등 신산업 분야에 1,000억원, ▴청년기업 투자에 480억원, ▴세컨더리펀드 조성에 350억원, ▴농식품 일반 분야에 3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240억원, ▴민간제안 분야(유통)에 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술 기반 농식품 기업의 성장, 청년 인재의 농촌·농식품 산업 유입, 지역 기반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 정책 목적 투자와 시장 수요 간의 연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그간 투자심의위원회, 제도개선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된 운용사, 투자자 등의 규제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7년 이내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했던 푸드테크 분야는 후속 투자 등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업력 제한을 폐지하고, 청년기업성장펀드의 초기·사업화 단계별로 건당 3억원, 5억원이었던 투자금액 상한을 폐지하여 상대적으로 영세한 청년 기업들이 충분한 투자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농식품 모태펀드는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 성과와 투자 효율성을 높여온 대표적인 정책금융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농식품 혁신기업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투자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난해 발의된 SAFE, CN 등 다양한 투자방식 도입, 세컨더리펀드 운용 확대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13개월간) 인천항을 통해 ‘식물방역법’상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건대추, 생땅콩, 건고추 등과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생과실, 사과묘목 등 범죄물품 총 1,150톤을 불법으로 수입한 중간 수입책 3명 및 해당 물품의 실제 수입자 9명 등 총 12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적발한 물품 1,150톤은 검역본부에서 적발한 역대 최대 물량으로(범칙시가 158억 원 상당), 불법 수입에 가담한 12명 중 9명을 2026년 1월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우선 송치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2025년 1월 김포시 소재 창고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톤을 적발하였다. 당시 같이 압수한 피의자의 휴대폰 전자정보를 분석하여 1년간 수입된 중국산 묘목‧농산물 등 총 1,100여 톤(월평균 컨테이너 10대 분량 불법 수입)에 달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특정하였으며, 해당 범죄물품을 국내 주문하였던 수입자들까지 추적하는 등 그간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또한, 특사경은 중간 수입책 3명 등(이하 피의자들)에 대한 신문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중국 측 수출자 등과 공모하여 해당 범죄물품을 반려동물 물품으로 위장 후 컨테이너로 수입하면서 실제로는 반려동물 물품만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적발된 범죄물품 중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묘목과 생과실은 최근 국내 사과·배 과수원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로 국내 수입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검역대상 물품이며, 건고추‧건대추 등 건조 농산물은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 절차 없이는 국내 수입 및 유통이 불가한 품목이다. 이처럼 검역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수입할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현장에서 압수한 건조 농산물 33톤은 기존 폐기 방식인 소각에서 친환경 폐기방식인 퇴비화를 최초로 도입하여 환경보호는 물론 소각비용 절감까지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생산된 퇴비는 퇴비생산 공장 인근 지역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300톤(1억 7천만 원 상당)을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하였다. 이번 사건과 같은 조직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검역본부는 지난해 4월 6명의 전담수사관으로 광역수사팀을 신설하여 12월까지 63건을 형사 입건하고 이중 34건(47명)을 송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을 받지 않은 건조 농산물, 묘목, 생과실류 등 금지품의 무분별한 반입은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과 농림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조직적인 법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기 위해 수사전담조직 신설 및 전담수사인력 확충에도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