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지보전부담금' 모바일로 원스톱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18일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서비스 오픈을 통해 부담금 부과부터 납부, 환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면․유선․우편 등 분산된 서비스와 방대한 서류 준비로 인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페이퍼리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작된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전주기 서비스 구현」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었다.

전자 청구와 환급 도입을 통해 우편통지와 환급 청구서류 준비, 발송, 수기 입력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3일 단축하여 업무처리 속도를 높이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서비스 이용으로 고객의 편리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존의 농지보전부담금관리시스템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새올행정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기초정보가 설정되어 최소한의 절차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새올행정시스템 부과․환급 결정 내역과 고객정보가 연동됨으로써 환급 결정통지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고객의 서류 제출이 대폭 간소화되면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다.

공사는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홍보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이용자 불편사항 모니터링을 통해 최적의 시스템 구현을 위해 보완해나갈 계획이며, 오는 11월에는 전자환급 서비스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권진식 기금관리처장은 “종이 문서 최소화로 인한 업무 효율화와 고객 이용 편의를 높이는 디지털 혁신은 공사 서비스가 가야 할 지향점”임을 강조하며, “농지보전부담금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긍정적인 경험이 공사에 대한 이미지 총합이 되는 만큼, 고객 가치를 높이는 서비스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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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가루쌀' 정책 따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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