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지연금' 승계연령 낮춰...농지 효율성 향상 기대

- 한국농어촌공사, 8월부터 배우자 승계형 가입연령 인하, 담보농지 매입제도 등 시행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8월 1일부터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개선된 농지연금 제도를 시행한다.

먼저, 농지연금 승계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 배우자의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인하한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65세에서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하향 조정하여,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더욱 두텁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지연금의 채무를 담보농지로 변제할 수 있는 담보농지 매입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해지) 시, 가입자의 채무상환방법이 현금상환 또는 임의경매를 통한 저당권 실행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수급자 또는 상속인이 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임의 경매 시, 낮은 낙찰가액으로 인해 발생한 수급자와 공사 기금의 손실을 예방하고, 공사가 매입한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임대함으로써 농지이용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낙찰가액은 최근 10개년 전국 전·답 평균 낙찰가율(법원경매정보사이트)의 감정평가액 대비 73.6%이다.

앞으로도 공사는 농지연금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품 다각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인증원, ‘스마트 해썹’ 인증 업체 홍보관 운영 성황리 마무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10월29일부터 11월1일까지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린 ‘2025 푸드위크 코리아’에서 ‘스마트 해썹 기획관’과 ‘해썹인증원 홍보관’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해썹인증원은 C홀에서 ‘스마트 해썹 기획관’을 운영하고 ▲‘25년 냉동식품 스마트 해썹 선도모델 개발 연구 사업 ▲식품특화 스마트센서 등을 선보였다. 또한, B홀에 마련된 ‘해썹인증원 홍보관’에서는 ▲기관 홍보 ▲해썹, 스마트 해썹 및 음식점위생등급제 등 주요사업 홍보 ▲누리소통망(SNS) 참여 행사 ▲1:1 맞춤형 기술상담 등을 무상으로 진행해 방문객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특히, ‘스마트 해썹 기획관’에서는 냉동식품 스마트 해썹 선도모델 사업의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식품특화 범용 솔루션의 주요 기능을 시연했다. 식품특화 스마트센서 5종(중요관리점인 냉장·냉동보관공정, 소독·헹굼공정, CIP공정, 금속검출공정과 선행관리인 방충·방서관리 센서)의 자동측정, 자동전송 및 자동기록을 직접 체험하게 해 관람객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날 기획관을 방문한 한 식품업체 담당자는 “스마트 해썹은 도입이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번 체험으로 스마트 해썹 제도를 쉽게 이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가루쌀' 정책 따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