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축산연합회가 "정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지난 5월 30일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현행 최장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키로 하는 한편, 상반기 계절근로자(26,788명)에 더해 5월 24일 추가로 12,869명을 배정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농업인단체에서는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업분야 외국인력 공급확대 및 고용인원 확대 등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17일 열린 정황근 장관 주재 농업인 단체장과의 소통 간담회에서도 관련내용을 건의하였다. 이에 농식품부가 법무부와 부처협의를 통해 발표한 이번 조치는 극심한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최근 농촌지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놓고 농민 간에 다투는 일이 일상이 될 정도로 영농철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남성 근로자의 하루일당이 15만원으로 2년 전보다 30% 가량 폭등했다고 한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무비가 ’15년 대비 52.9%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의 시급성을 방증(傍證)하는 대목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정부가 최대한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인력규모 확대에 따른 조기인력 투입 및 이탈방지,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확대 등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 또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강화보다는 적기에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보완을 정부에 요청하는 바이다. 농업인 단체장의 건의를 수용한 농식품부(정황근 장관)의 발 빠른 조치에 대해 재차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