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산불 '발생빈도' 심상치 않다

- 산림청 "최근 10년간, 9월 발생 산불피해 세 번째로 많아" 주의 당부
- 최근 산불 발생 증가로 국민들에게 산불방지 동참 캠페인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태풍이 지나가고, 며칠 동안 전국적으로 맑은 가을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9.21∼9.22일 양 이틀간 총 5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남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야간산불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여름철 태풍으로 인해 많은 비가 내렸으나, 지역별로 2주이상 맑은 날씨가 이어진 곳은 지표가 건조해져 불씨 취급이 소홀한 곳에서는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등산로 주변이나 산림벌채지역에 마른풀이나 나뭇가지, 옥수수대 등 영농부산물 소각 등은 곧바로 산불로 이어질 수 있고 약한 바람이 불 경우 산림내에서는 빠른 속도로 확산 될 수도 있어 산림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김만주 과장은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 시 라이터나 성냥 등의 화기물을 소지하지 마시고, 산림인접지에서 농업부산물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면서 “국민 여러분의 산불예방 동참이 산불방지와의 약속이라며 많은 협조 바란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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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법인세' 환급해 준다!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한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약 170억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 했다. A영농조합법인은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A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했다. 당시 해당 법인은 불복 신청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자진납부했다. 반면, A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B영농조합법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이 법인세 감면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결정해 B영농조합법인이 최종 승소했다. 국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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