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일준비위원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최·주관한 ‘남북 농업협력으로 여는 북한농촌 발전의 길’ 세미나가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됐다.

이 세미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구상에서 북한에 제안한 ‘복합농촌단지 협력’을 중심으로 남북한 농업협력 방향에 관한 3개 주제가 발표됐으며 뒤이어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원장은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눈은 우려보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고 남북관계의 미래에 관해 긍정적 평가를 한 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농업부문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농업의 능력향상을 위해 복합농촌단지 협력이 중요하며 그 기반 위에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자’는 말로 개회사를 마무리했다.

통일준비위원회 정종욱 민간부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7월 15일 출범한 통준위가 “통일에 대비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비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남북 농업협력 방안과 복합농촌단지를 위한 협력 방안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구체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 형편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작은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남북 농업협력의 화두를 ‘식량부족 문제의 개선, 북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 북한 농촌의 자립과 발전, 남북한 공동 이익과 번영의 구현’이라고 정의하면서, “이와 관련해 복합농촌단지 조성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도적 관점에서 꼭 필요한 농축산업, 산림, 식품분야 교류를 통해 남북관계에도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며 남북농업협력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요청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김영훈 박사는 ‘북한농업 현황과 농림부문 남북협력의 비전’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북한이 2015년부터 중국의 생산책임제 개혁과 유사한 농업개혁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개혁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중국의 예와 같이 북한의 농업생산이 비약적으로 증대될 수 있으며 남북 간에 농산물 교역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의 새로운 농업개혁 조치가 법률로 뒷받침되지 않고 자본도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면 과거의 개혁 조치들과 같이 성과가 없을 수도 있다”며 현실적 문제도 지적했다. 또한 ‘복합농촌단지 협력사업’이 농업부문의 남북한 상생 모델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농업개혁과 농촌의 자립기반 구축에 ‘도우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용범 서울시립대 교수는 ‘NGO의 북한 내수형 복합농촌단지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월드비전’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민간지원단체가 수행했던 대북 지역개발협력사업의 사례와 성과를 소개하면서, 국내의 NGO들이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북한 내수 시장을 겨냥한 복합농촌단지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의 김관호 박사는 ‘공공부문의 교역형 복합농촌단지 협력방향’ 주제발표에서 북한 농촌의 자립은 교역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경제특구인 개성공업지구 배후지역과 북청 농업개발구에 교역형 복합농촌단지 모델을 조성하자”며 “이를 통해 개성공업지구와 남한지역에 농산물을 반출하는 상업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으며 북한 농촌의 자립도 가능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주제발표가 종료된 후 서규용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김주현 통준위 경제분과 위원장은 지정 토론에서 단순 인도적 지원이나 농업지원사업은 지속가능한 형태가 아니라며 “내수형 복합농촌단지와 교역형 복합농촌단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