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부 제출안 추경액 보다 1조 3,000억원 늘려 잡은 총 31조 8,000억원의 추경을 7월 4일 최종 의결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농식품부 소관 6개 사업, 1,862억원 외에 국회 심의단계에서 비축 지원, 후계농육성자금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비와 통상환경에 대응한 농식품, 농기자재 등 수출기업에 지원하는 사업비 총 1,072억원이 추가로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6개사업은 수리시설 개보수(+816억원), 배수개선(+250억원),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150억원), 농촌용수개발(+222억원), 축사시설현대화(융자)(+224억원),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200억원) 사업이다. 또, 추가된 사업은 비축지원(+1,021억원), 후계농육성자금(+6억원),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융자)(+40억원), 농산업수출활성화(+5억원) 사업이다. 먼저, 국산 콩 안정적 수급 관리에 필요한 콩 수매·비축 예산 1,021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정부 비축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2만톤 규모의 콩을 연내 추가 수매하여 정부 비축 물량을 확보하고
현행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타 산업 상속공제 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현 제도가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월 13일(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있어 영농(양축(養畜)·영어(營漁)·영림(營林) 포함)의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한도를 3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농상속공제 한도 금액은 지난 2023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됐다. 그러나 여전히 영농상속공제 제도는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현재 30억원으로 설정된 공제 한도는 농지와 가축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및 규모와·법인화가 가파르게 이뤄지는 농촌 현실과 부합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영농 제외한 일반업종은 가업상송공제 적용받아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 영농과 타산업 간 상속공제 형평성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11월 18일(월)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3차 농어업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분과회의는 농어업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제인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구축방향과 농업·농업인의 정의 재정립 방안, 농업소득정보 체계 고도화 정책방향 공론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관련 중장기 과제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주요 내용을 논의 하는 자리였다. 특히, 농촌 고령화와 영농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농업현장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방향’과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요 안건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방향’으로 급변하는 농업구조의 변화, 농업 농촌의 농업 인구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농지의 규모화와 영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되었다. 우선, 지역 특성에 맞춘 농지 이용증진 사업을 활성화하여 권역 단위의 농지 집적과 공동농업경영을 통해 규모화된 영농을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고령 농업인의 농지와 경작 연접 농지 임대를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현/장/기/획/특/집] 청년농업인을 잡아라!...농어촌희망재단 ‘청년창업농장학금’ 어떻게 뿌리 내리고 있나? 농산어촌을 비롯한 바이오 생명산업은 미래 비젼 가능성이 높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가중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특히,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농산어촌을 비롯한 국내 산업 곳곳에서 노동력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더군다나 농어업은 청년 인력부족이 눈에 띄게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속에서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이 청년들 장학사업을 통해 청년 인재들을 성실하게 육성해 내고 있어 높은 평가들을 받고 있다. 이에 본지는 농어촌희망재단과 함께 청년농업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현장을 들여다 봤다. <편집자주> 농산어촌에 새로 진입하려는 청년농어업인들에게 ‘창업농장학금’이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이사장 정학수)은 우리 농업·농촌·농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통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청년 취업·창업 진출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 2학기부터 매학기 ‘청년창업농장학금’을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에서 미래 우수 청년인력 배출 등 괄목할 만한 성과들
24개 농·축산단체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6월 15일(목)에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후계농 육성을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지원확대를 공문을 통해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후계농 세대당 대출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후계농 대다수가 농신보 우대보증 한도(3억원)를 초과하여 일반보증 한도(15억원)를 통한 대출지원을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후계농의 경우 시설투자 등으로 인해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농신보 일반보증 심사 시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정책수혜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일선 후계농들은 농신보 우대보증 한도를 대출한도와 똑같이 5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특히,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지침상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5년 이내 대출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19년에 선정된 후계농들은 빠른 지자체의 경우 대출신청기한이 ’23.6월말까지로 얼마 남지 않아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농신보 운용 관리·감독기관인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13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농협창업농지원센터에서 신상일 센터장 및 청년농부사관학교 10기 교육생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입교식’을 개최했다.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는 만 39세 이하 창농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6개월 귀농장기교육과정으로 2018년 1기를 시작한 이후 2022년까지 8개기수 45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올해 교육과정은 총 3단계로 구성된 실습위주 교육이며 ▲(농업기초교육) 재배기술, 병해충관리, 토양관리, 비료·농약사용 등 농업이론교육과 노지재배, 수경재배, 비닐하우스 설치, 스마트팜 환경제어, 용접 등 영농기술교육 ▲(현장인턴 실습교육) 희망작물 실습농장 파견 및 도제식 학습 ▲(비즈니스 플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창농 준비, 드론 및 농기계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총 704시간의 커리큘럼이 편성되어 있다. 또한, 졸업 후에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영농정착단계별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며, 창농 초기 직면할 수 있는 농지마련, 마케팅, 판로문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2022년부터 청년농부사관학교 교육이 정부인정 귀농교육과정으
- 농진청장 주관으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검역본부, 농협, 각지역 농업기술원, 17개 발생 시·군 농업기술센터 합동훈련 - 올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기관 협력해 총력 대응키로 - 인력·장비 동원에 관한 표준운영절차 SOP 마련하여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과수화상병 집중 발생시 신속한 진단 및 방제절차 추진을 통한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별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고, 가상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표준운영절차는 지난해 과수화상병 경험을 바탕으로 집중 발생시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장비 동원 절차와 기관간 업무분담 체계를 정리한 것으로, 사과·배 생산 지자체(8개도, 17개 발생 시·군)를 중심으로 마련하였다. 각 지자체는 과수화상병 발생시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대응 추진체계를 갖추고, 사전 준비된 인력 및 시설·장비 이용 계획에 따라 방제 업무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표준운영절차를 점검·보완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4월 29일(목) 가상훈련을 실시(영상회의)하였다. 가상훈련에는 농진청장 주관으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검역본부,